<논평>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립학교법 제1조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확보는 그 학교를 창립한 창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사학이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일한 수단은 학교장에 대한 임면권이다.  다시 말해서 사학이 교장을 임면함에 있어 그 자격조건으로 으뜸되는 것은 창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부이다.

최근 동구학원이 동구중학교 오환태 전 (임시)교장의 복직과 관련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교육청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시행한 규정대로 오환태 전 (임시)교장을 직위해제했기에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오환태 교사를 교장으로 복직시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오환태 전 (임시)교장을 직위해제시킨 동구학원의 조치가 법과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로서 문제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교측이 오환태 전 (임시)교장을 다시 교장직에 복직시키더라도 법규위반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정도로 이해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동구학원이 오환태를 동구중학교 교장으로 복직시키고 싶어하는 가에 달린 듯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서두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측으로서는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오환태라는 인물이 적합한 인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오환태 교사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인 학교법인 동구학원 측으로서는 절대 교장에 임명해서는 안될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가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오환태 교사가 (임시)교장으로 임명된 사건은 관리이사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고, 관리이사 체제를 촉발한 것은 안종훈이라는 교사의 복직투쟁으로 인한 것이다. 안종훈 교사와 오환태 교사 두 사람은 특정 교사단체에 속하여 학교측을 비판하는데 함께 투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안종훈, 오환태 두 사람이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창립자 건학이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오환태 전 교사가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으로 적절한지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오마이뉴스 2014년 8월 21일자 인터뷰에서 안종훈 교사는 현재의 동구학원을 "변절한 친일파 이광수"에 비유하며 친일사학이라는 취지로 비난했다. 지난 3월 8일 한성대입구역 인근에서 오환태 전 교장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비리재단"이라며 공공연하게 현재 이사진을 비난하는 집회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2018.3.8.경 한성대입구역 6번출구 앞 집회시위에서 발언하는 오환태 전 동구중학교 교장]

안종훈, 오환태 두 사람이 몸담고 있는 교사단체는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공영화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수십년간 유지해 오고 있고, 안종훈 교사는 위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에서 드러내 놓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오환태씨는 전 동구여중 교사 신분을 가지고 사립학교법인인 동구학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비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로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가 자기가 비난하는 학교법인의 교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창립자의 건학이념 구현을 추구하는 사립학교에서 해당 법인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오환태 전 교사는 동구학원 이사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을 비리집단이라고 집회시위를 통해 공공연히 비난하고 다녔다. 비리집단이라고 비난한 그 법인 이사진에게 자기를 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하고 있으니 궁색하기 그지 없는 짓이다. 

오환태 전 교사는 교장 복직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동구학원의 창립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려는 학교법인 이사진에게 자신이 적합한 인물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와서 돌이키기에는 이미 강을 건넌 상태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어린 학생들의 감성에 호소하여 자신의 모순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비교육적인 일은 중단하기 바란다.

인생은 길고 할 일은 많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만이 살길은 아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