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의원(서울시 교육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성과도 없고 가성비 제로인   '서울시 제로페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여 의원의 서울시 제로페이 재검토 요청에 대한 글 전문을 올리면 아래와 같다.

<페이스북 전문>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가 무슨 제로페이 다단계 회사입니까?"

온 세상이 제로페이입니다.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에 쓴 예산은 총 46억원. 그 결과 현재까지 가맹점 12만곳 확보, 전국민이 알게됨.  역시 '마케팅=돈' 입증한 서울시 입니다.

그럼 실적은 어떠할까요?
사전에 서울시에 '제로페이 월별 결제 건수' 자료로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우리는 그런 자료 없다' 고 해서 기 보도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지난 1월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 4만 여곳의 소비자  결제건수는 8000건에 그쳤습니다. 가맹점 수보다 결제건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인지 서울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 법인카드,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인 구 의원님들까지
제로페이 실적올리기에 동원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5급 사무관 이상 10만원, 몇몇 자치구의 구의원 님들의 복지포인트 5만원이 제로페이 의무 사용 금액으로 할당됐습니다. 나중에 금감원 자료 분석하면 제로페이 '결제건수=서울시 공무원 수'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별 과잉 경쟁이지 서울시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경쟁은 서울시가 '300억원' 의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구에 차등지급 방침 내렸기 때문입니다. 과히 약육강식을 방불케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연합에서 시청앞 집회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공노에 무슨 답을 줬습니까? 여기가 무슨 다단계 회사입니까?

서울시가 제출한 17개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도 문제투성입니다. 제로페이 이용자 서울대공원 30%할인 등 서울시 393개 공공시설 할인에 관한 조례안임. 법적 근거 무엇입니까? 또한 제로페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 통과로  손실액 37억원 예상된다 합니다.  

손실액 보전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추경으로 막을겁니까? 
대체 왜 서울시민 세금으로 실패한 정책 돌려막기 해야 합니까?

소비자가 카드 쓰는 이유는 편해서입니다. 시장님이 밴치마킹해온 중국은 신카 들어오기도 전에 모바일 확산되서 페이 문화가 빠르게 정착한 케이스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보다 단계적으로 발전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자유롭고 견고하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대료, 카드 수수료 물론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별 특성 고려 않은 무차별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근본 원인입니다. 

박 시장이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에 대해 직시하고 서울시만이라도 활로 찾는 것이 진짜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