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6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선언문 낭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언문 낭독은 교수 대표 및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 4인이 교대로 낭독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전교조 교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순순한 학생들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교육현장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정의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 7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는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중학교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관료주의적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넷째, 유아 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재산권과 자율성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미래사회를 대비한 보편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여섯째, 헌법에 명시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요구하고 보장해야 한다. 일곱째, 대학 재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2부 자유발언에서 이제봉 교수(울산대 교육학과)는 ‘문재인 정권, 좌파 교육감, 전교조 교사의 정치 편향적 이념교육은 그 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단계에 와 있고, 이들이 획책하는 대한민국 파괴 시도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는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책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하향평준화로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을 고액의 사교육 시장으로 몰아 놓아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투쟁적 갈등적 인권을 강조하면서 학부모인 동시에 교사인 교권이 말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임섭 박사(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올교련)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은 미래를 위한 교육보다는 과거를 지향하고 교육으로 퇴보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은 글로시대에 맞는 경쟁을 통한 학생들의 능력 향상보다는 오히려 능력을 퇴보시키는 하향평준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 당국은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을 축소 폐지하는 것이 ‘혁신 교육’이라고 우기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박사는 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유와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알리는 교육의 자유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자신들이 받을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주어야 하며 셋째, 유물론, 계급투쟁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념 편향적 교육을 배척할 자유도 확보해 주어야 하며 넷째, 학생이 교실에서 누릴 수 있는 (헌법에 명시)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온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의 저와 같은 평범한 학부모들은 그저 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부모로서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하면서 내 자식들에게 “열심히 하면 된다. 성실하게 살면 선공한다고 가르쳤던 그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것 같아 부모로서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다”고 그 때의 부모로서의 심정을 발표했다.

최원묵 교수(이화여대 법전원)는 전교조 의식화 교육 반대운동을 확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막는 교사들에 대한 학교 내부자 고발도 장려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한 법적 투쟁으로 선량한 학생들을 사악한 교사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사인 박00(전 전교조 교사)는 혁신학교에서 왕따 당해 다니던 학교에서 퇴출되어 다른 학교로 강제 이동된 서울의 동대문구 소재한 혁신학교인 H교(공립학교)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H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이 점검하여 자신들의 이념과 주장에 반하는 교사들을 배척하기 위해 허위문서 작성, 왕따 행위 등 해당 교사를 철저히 사회적 거리(차별 대우)를 두는 비교육적 행동을 하고 있다’ 설명했다.

이어 박 교사는 ‘서울시 혁신학교는 교장 자격도 없는 평교사를 전교조 교사들이 뭉쳐 교장으로 선출하거나,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미국은 나쁜 나라이다’, ‘대기업은 모두 나쁘다’ 라는 식의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자신이 혁신학교에서 경험한 사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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