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7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여섯 번째 시간으로 <주택공시가격의 체계적 오류확산 구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제주대 정수연 교수는 2021년 1월 27일 바른사회Meet콘서트에서 “주택공시가격의 체계적 오류 확산구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주택공시가격제도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6.68% 상승, 서울은 10.13%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서울 전체로 평균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지만, 각 납세자 개인들로서는 그 이상 상승한 공시가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례로 소개된 연희동 표준주택은 2021년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비해 18%나 상승하였으며 불과 300미터 근거리의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11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비하여 8%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마포구 공덕동 일대 또한 3억 미만의 주택공시가격을 가지는 주택이 21% 상승하였는데 불과 80미터 떨어진 공시가격 17억 수준의 주택도 21%상승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정부는 중저가주택의 세 부담은 내려가고 고가주택의 세 부담은 상승했다고 발표하였으나, 개별사례를 들여다보면 반대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2018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납세자 설득이 가능하려면 공시가격 관련 자료들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2021년에는 공시가격 산정 담당자의 이름만 공개되었을 뿐 납세자 개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이 왜 8% 상승한 것인지, 해당 주택의 시세가 얼마이며, 주변 거래가 어떻게 8% 상승한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납세자 설득이 가능하려면 납세자 개개인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 산정 시 참고한 인근의 실제거래들, 해당주택의 시세, 적용한 시세반영률 (현실화률), 적용한 산식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 단위로만 발표되고, 시세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시제도의 투명성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21년은 주택공시가격에서 공시비율(80%)가 사라진 첫 해이고, 따라서 모든 주택공시가격은 25%상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평균 6.68%라는 발표는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친절한 설명은 과세당국의 의무이며 과세제도이 정책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다.

조세저항이 없는 공시제도를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제도개선의 초점은 오로지 납세자의 알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