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월 29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3월 26일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고, 각 업체들은 담당을 두어 LH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총 536건(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개(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규모는 2015년 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 사업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계약체결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건(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이다. 그리고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면 단 1개 사업을 뺀 9개 사업 모두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LH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은 총 290개 사업 8,035억원 가량이며, 수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 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115개(전체의 39.7%) 사업의 3,853억원(전체의 48.0%) 이다. 특이한 현상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년과 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건수 및 금액이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어 경실련은 “ 땅장사 집장사뿐만 아니라, 퇴직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되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둘, LH의 수의계약 남발과 경쟁입찰에서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과점은 부패의 한 단면일 뿐이다. LH사장 시절 LH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식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의 ▲수주건수 ▲수주금액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가 발주하여 계약체결한 설계용역(수의계약) 및 건설사업관리(경쟁입찰) 사업으로 제한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설계용역 수의계약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 차지
‘설계사 OB영입 현황’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업체가 90여 명의 LH전관을 영입했다. LH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축설계용역은 총 536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9,484억원 이었으며, 이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사업은 총 297개 사업의 6,582억원 이다. 계약 건수로는 55.4%, 계약금액으로는 69.4%를 LH전관 영입 업체가 차지했다.
LH의 수의계약 건수는 2015년 62건으로 시작해 변창흠 사장이 재직할 당시인 2019년도에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에도 98건으로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중 LH전관 영입업체가 따낸 사업은 2015년 35건(56.5%)부터 2020년 52건(53.1%)으로 매해 50% 이상을 LH전관 영입업체가 챙겨갔다. 특히 2019년은 LH전관 영입업체가 가장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 받았는데, 133건의 수의계약 사업 중 74개(55.6%) 사업을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다.
[표 1]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수주 건수 현황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계 |
|
전체 |
62 |
69 |
86 |
88 |
133 |
98 |
536 |
|
LH전관 업체 |
35 |
40 |
47 |
49 |
74 |
52 |
297 |
|
비율 |
56.5% |
58.0% |
54.7% |
55.7% |
55.6% |
53.1% |
55.4% |
LH전관 영입업체가 따낸 사업금액은, 6년간 전체 수의계약금액 9,484억원의 69.4%에 해당하는 6,582억원 이다. 수의계약 건수보다 금액 비율은 더 높았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5년 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사장의 재임기간인 2019년, 2020년도에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2019년의 경우는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표 2]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계 |
|
전체 |
915 |
906 |
1,130 |
1,386 |
2,895 |
2,252 |
9,484 |
|
LH전관 업체 |
633 |
609 |
734 |
951 |
2,109 |
1,545 |
6,582 |
|
비율 |
69.2% |
67.2% |
65.0% |
68.6% |
72.9% |
68.6% |
69.4% |
2. 설계용역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모두 LH전관 영입업체로 싹쓸이
LH전관 영입업체의 상위 10개사 계약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으며,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수주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업체가 수의계약한 건수는 121건(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이다. 국내 건축설계업체는 대략 1만 1,000개 정도인데, 그중 0.1% 업체가 수주건수는 전체의 1/4을, 계약금액은 2/5를 챙겨갔으며, 수의계약 금액이 40% 정도로 싹슬이 했다.
.
[표 3]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금액단위 : 억원)
|
순 위 |
업체명 |
계약건수 |
계약금액 |
LH전관 영입 |
|
1 |
OO그룹건축 |
15 |
561 |
○ |
|
2 |
OO종합건축 |
13 |
506 |
○ |
|
3 |
OO그룹건축 |
15 |
431 |
○ |
|
4 |
OO엔지니어링 |
12 |
386 |
○ |
|
5 |
OO엔지니어링 |
13 |
313 |
○ |
|
6 |
OO종합건축 |
13 |
309 |
○ |
|
7 |
OO건축 |
7 |
286 |
○ |
|
8 |
OO건축 |
13 |
276 |
○ |
|
9 |
OO건축 |
13 |
264 |
○ |
|
10 |
OO디자인건축 |
7 |
264 |
○ |
|
계 |
121 |
3,596 |
|
|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이 가장 많은 OO그룹건축의 경우 2016년∼2018년에 수의계약 금액은 5개 사업의 151억원 수준이었지만, 변창흠 사장이 재직했던 2019년 및 2020년에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은 10건 및 41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참고로 OO그룹건축(순위 1번)은 LH처장과 LH이사 출신이 각각 사장과 부회장으로 영입됐다.
3. 상위 10개 사업 모두 변창흠 장관 재직기간에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LH전관 엽입업체가 수주했다. 개별 사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계약금액이 87.3억원인 「경산대임 A-5,6,7BL 공동주택 설계용역」으로, LH전관을 8명 영입한 OO건축사무소가 수주했다. 같은 OO건축사무소는 개별 사업금액 10위인 「군포대야미 B-1BL 공동주택 설계용역」을 수주했다(62.2억원). 이외에도 LH전관을 4명 영입한 OO종합건축의 경우 계약금액 75.2억원짜리 「경산대임 A-8,9, B-1BL 공동주택」과 계약금액 70.0억원 규모의 「평택고덕 A-54BL 공동주택」을 수주했다.
특히, 상위 10개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교롭게도 모두 변창흠 사장 시절에 이루어졌다.
[표 4]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15∼’20)
|
순위 |
사업명 |
수주 업체명 |
계약금액(억원) |
LH전관 영입 |
계약년도 |
|
1 |
경산대임 A-5,6,7BL 공동주택 |
OO건축 |
87.3 |
○ |
2020년 |
|
2 |
경산대임 A-8,9, B-1BL 공동주택 |
OOOO건축 |
75.2 |
공동참여 |
“ |
|
3 |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OO종합건축 |
74.6 |
○ |
2019년 |
|
4 |
구리갈매역세권 A-1BL 공동주택 |
OOO디자인건축 |
70.4 |
○ |
“ |
|
5 |
평택고덕 A-54BL 공동주택 |
OO종합건축 |
70.0 |
○ |
“ |
|
6 |
성남복정1 C1,C2,C3,C4,C5BL 공동주택 |
OO엔지니어링 |
69.4 |
○ |
“ |
|
7 |
양주회천 A-18BL 공동주택 |
OO그룹건축 |
69.2 |
○ |
“ |
|
8 |
고양장항 A4BL 공동주택 |
OO디자인그룹 |
65.3 |
공동참여 |
“ |
|
9 |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및 시범단지 |
OOOOO건축 |
62.4 |
- |
2020년 |
|
10 |
군포대야미 B-1BL 공동주택 |
OO건축 |
62.2 |
○ |
2019년 |
|
계 |
|
706.0 |
|
|
|
4. 변창흠 장관의 LH 사장 재임시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
LH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은 290개 사업의 8,035억원 이다. 이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업현황을 보면, 수주건수는 115건으로 전체의 39.7%, 수주금액은 3,853억원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했다.
먼저 LH의 사업관리용역 발주 건수를 보면, 2015년∼2018년도는 33건 내지 49건 이었으나, 2019년 55건, 2020년 75건으로 늘어났다. 그 중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2018년도의 5건(14.3%)을 제외하고는 전체 발주규모의 1/3을 훌쩍 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은 24건(43.6%), 37건(49.3%)로 예년과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표 5]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_ 건수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계 |
|
전체 |
43 |
33 |
49 |
35 |
55 |
75 |
290 |
|
LH전관 업체 |
15 |
12 |
22 |
5 |
24 |
37 |
115 |
|
비율 |
34.9% |
36.4% |
44.9% |
14.3% |
43.6% |
49.3% |
39.7% |
LH전관 영입업체가 6년간 따낸 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은 전체의 48.0%인 3,853억원 이다. 건수보다 금액 수주비율이 약 10%가량 높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3억원(43.5%)으로 시작해 2020년 1,776억원(57.7%)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나 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금액은 전체 발주금액 3,080억원 중 1,776억원(57.7%)으로서 금액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6]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_ 금액(억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계 |
|
전체 금액 |
720 |
615 |
1,203 |
706 |
1,711 |
3,080 |
8,035 |
|
LH전관 금액 |
313 |
258 |
615 |
159 |
732 |
1,776 |
3,853 |
|
비율 |
43.5% |
41.9% |
51.2% |
22.5% |
42.8% |
57.7% |
48.0% |
4. 건설업관리용역 수주 상위 10개 업체 중 5곳 LH전관 영입업체 포진
변창흠 장관이 재직했던 2019년∼2020년의 수주건수는 14건, 수주금액은 66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OO종합건축은 LH단장, LH처장 출신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10개 업체의 수주건수는 128건(전체 290건의 44.1%), 계약금액은 5,226억원(전체 8,035억원의 65.0%) 이다. 사업관리용역은 경쟁입찰로 발주됨에도 불구하고 상위 10개 업체의 수주 독과점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 현황을 비교하면, LH전관을 영입한 건축사사무소 5곳의 사업관리용역 수주 건수는 82건(전체 290건의 28.3%), 계약금액은 3,096억원(전체 8,035억원의 38.5%) 이다. 즉 LH전관 영입업체 5곳의 수주실적은 10개 업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이 가장 많은 OO종합건축의 경우 2015년∼2018년 4년간 사업관리용역 수주 건수는 11개 사업 258억원 수준이었지만,
[표 7]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상위 10개 업체(‘15∼’20)
|
순위 |
업체명 |
계약건수 |
계약금액(억원) |
LH전관 영입 |
|
1 |
OO종합건축 |
25 |
927 |
○ |
|
2 |
OOO엔지니어링건축 |
19 |
807 |
○ |
|
3 |
OOOO건축 |
17 |
820 |
|
|
4 |
OO엔지니어링 |
16 |
585 |
○ |
|
5 |
건축사무소OO엔지니어링 |
9 |
460 |
|
|
6 |
OO건축 |
12 |
361 |
○ |
|
7 |
OO종합건축 |
10 |
315 |
○ |
|
8 |
OOOOOOOO건축 |
7 |
313 |
|
|
9 |
OO종합건축 |
5 |
270 |
|
|
10 |
OOOO건축 |
8 |
268 |
|
|
계 |
128 |
5,226 |
|
|
5.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LH전관 영입업체 차지
사업관리용역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5개로 계약금액이 94.9억원으로 290개 사업 중 네 번째로 큰 사업인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RH10-1BL 및 RH10-2BL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경우, LH전관 5명 영입한 OOO엔지니어링건축이 수주했다.
OOO엔지니어링건축은 사업금액 80.3억원인 「김포양곡E-1BL, 김포마송B-3BL, 김포마송B-7BL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또한 수주했다. 이외에도 LH전관 3명을 영입한 OO종합건축는 계약금액 77.4억원의 「아산탕정 2-A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1,062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2019년 12월 수주했다.
[표 8] LH 감리용역 사업 금액 상위 10개 사업(‘15-’20년)
|
순위 |
사업명 |
수주 업체명 |
계약금액(억원) |
LH전관 영입 |
|
1 |
아산탕정 2-A14BL 9공구 및 2-A15BL 8공구 |
OO종합건축 |
102.3 |
|
|
2 |
수원고등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
OOOO건축 |
102.1 |
|
|
3 |
양주회천 A-17BL 1공구 및 A-14BL 2공구 아파트 |
OO건축 |
96.3 |
○ |
|
4 |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RH10-1BL 및 RH10-2BL |
OOO엔지니어링건축 |
94.9 |
○ |
|
5 |
화성남양뉴타운 B9BL 6공구 및 B10BL 7공구 |
OO엔지니어링건축 |
93.2 |
○ |
|
6 |
고양장항 A-4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OO엔지니어링 |
90.8 |
|
|
7 |
김포양곡E-1BL, 김포마송B-3BL, 김포마송B-7BL |
OOO엔지니어링건축 |
80.3 |
○ |
|
8 |
아산탕정 2-A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
OO종합건축 |
77.4 |
○ |
|
9 |
인천검단 AA34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
OOOO건축 |
76.5 |
|
|
10 |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OOO건축 |
76.3 |
|
|
계 |
|
8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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