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낡은 정치교육감 조희연은 물러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21세기 교육에 낡은 이념꾼 설자리 없다. 특채교사 물러나라!

4월 23일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에 대한 감사원 결과보고가 충격이었다. 교사채용에 특혜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이념에 찌든 반시대적 인물들을 교사로 채용한다는 사실 또한 반시대적 불법행위 인 것이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5명을 콕 찍어 특채 강행했다. 부교육감과 간부들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정치적 부담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며 교육감 권력을 이용, 2018년 12월 31일 해직 교사 5명을 중등 교사로 특별 채용한 사건 이력이다.

그런데 5명 중 한 명은 2018년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고, 또 다른 한 명은 2014년과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그들의 공적조서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특권학교 폐지노력, 사학민주화, 민주당, 정의당 공약에 기여, 개헌발의 기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세이브 더 칠드런, 뉴스타파, 프레시안에 정기 후원...등이 나열돼 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이력들로 가득차 있고, 심지어 교육의 정치중립이라는 헌법명령에도 부합하지 않는 무자격 인물들이다. 이런 인물을 특채하며 유능하고 참신한 교사들의 교원진입을 막아버린 조희연 교육감의 불법과 횡포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긴 것이다.

상황이 다급해 지자 조희연은 “문용린 전교육감 재임시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습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시민단체 법세련이 “곽노현이 한 것…문용린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한다며 조희연을 고발했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조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검사 배치표를 공개하며 1호 수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2부가 맡기로 했다. 조 교육감 수사를 공수처가 맡게 되었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이수진 “우도할계(牛刀割鷄)',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 안민석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 추미애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 등 민주당의 조희연 호위무사들의 정치난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중립이라는 헌법 명령을 지켜야 한다. 조희연은 서울시장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자이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정당하다. 공수처는 1호 수사를 한 점 의혹 없이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 국민을 바라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질 것이며, 결단과 용기가 왕성할 것이다.

2021.05.13.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국민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