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강조하더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박근혜 정부때보다 2배 폭증

경실련은 6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경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당 2,061만원이었지만 4년이 지난 2021년 5월 현재 서울아파트 가격은 1,910만원(93%)이 올라 3,971만원이 됐어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2억짜리 아파트가 5.7억이 올라 11.9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을 기점으로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취임 당시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계산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대통령이 약속한 ’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기준 3.2억(평당 1,075만원)이 하락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은 ’21년 1월까지 1.7억(559만원), ’21년 5월까지 0.8억(276만원)이 각각 상승하여 11.9억(3,971만원)이 됐다. 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2.5억이 더 뛰었고, 이제 집권기간동안 원상회복 시키려면 남은 1년 내에 5.7억(1,910만원)이 떨어트려야 한다.

서울아파트값이 현　정부 임기 4년 동안 폭등했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조작된 통계를 제시하며 국민을 기망하는 통계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정작 조사대상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서울아파트 값이 ‘17년 5월부터 ’20년 5월까지 14%, ‘20년 12월까지 17% 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KB 평균 매매가격에 따르면 ’17년 5월부터 ‘20년 5월까지 상승률은 51%, ’21년 1월까지는 75%이었으며, 경실련 조사결과는 ‘17년 5월부터 ’20년 1월까지 상승률은 52%, 21년 1월까지 상승률은 79%이다. KB 자료와 경실련 자료는 비슷한 반면 국토부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자료다.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층은 서울지역 아파트 구입하려면 237년 걸려 역대 정부중 최악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웠지만,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서울 30평형 아파트 매입에 걸리는 시간은 아파트 매입까지 25년이나 걸려야 한다. 4년 전인 박근혜 정부의 14년 소요보다 무려 11년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기위해 걸리는 시간은 취임 초 150년에서 현재 237년으로 오히려 87년이나 더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17년 5월 강남 아파트값은 평당 4,334만원이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강남 아파트값은 3,623만원(84%)이 올라 7,957만원이 되어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13억짜리 아파트가 10.9억이 올라 23.9억이 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주장대로 상승률 17%를 적용하면 서울 아파트 값은 15.2억이 된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22개구 아파트들의 가격변동을 보면 ’17년 5월 비강남 아파트 값은 평당 1,751만원이었으나 4년이 지난 현재 비강남 아파트값은 1,676만원(96%)이 올라 3,427만원이 됐다. 비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남 상승률 84%보다 높게 나타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은 비강남 지역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평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비강남 아파트를 마련하는 기간도 취임 초 12년에서 현재는 21년으로 2배로 늘어났으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이 비강남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취임초 60년에서 현재 102년으로 늘어났다.

이날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첫째,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하며 둘째, 부동산 투기 조직으로 전락한 LH를 해체하고,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임기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왜곡된 통계 개혁을 통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은 집값을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는 논평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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