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영달 교수, '16세 선거법 하향 적극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약속대로 지난 14일에 마쳐"

9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16세 (고1) 선거연령하향 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지난 14일에 끝마쳤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 보수 후보들로 거론된 인사들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전혀 없었으며, 교육 전문가이며 교육학 학자인 서울대 사범대 조영달 교수가 유일하다.

앞서 지난 6월 강민정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범여권 의원들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ㆍ공직선거법ㆍ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선거 운동을 보장하고 만 16세 이상부터는 투ㆍ개표를 참관하고, 교육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핵심 이슈다.

강 의원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A 교사에 따르면, “강 의원은 중학교 교사 시절 학생교육보다는 정치 활동과 전교조 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열심인 교사로서 유명하다”고 한다.

조 교수는 “정치 참여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인데,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해 그 책임의 현장 속에 뛰어들게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악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학교라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건데 교육계 등과 아무 소통과 논의도 없이 전교조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되면 역사에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과 유튜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강민정, 장경태 의원 등은 지난 9일 뒤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와 중앙선관위의 긍정적 개정 의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선관위 의견의 국회제출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의 책무를 망각하고 특정 정당과 야합해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며,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 기관이 오히려 미성년자를 해치는 비교육적 의견서를 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회견을 통해 “다양한 정치 의견과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만 16세 학생들이 2년 뒤 진짜 유권자가 됐을 때 정치적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6월 이 법안에 대해 교원 84%가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한다.”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정치 활동도 많은데 꼭 정당 활동을 하거나 투표에 직접 참여해서 특정 정당과 인물을 지지하는 것만이 정치 참여고 참정권 확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미 초·중·고교에서 이미 학교 회장 및 반 회장을 학생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참정권의 경험을 쌓는 다는 주장은 억측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1(16세)부터 대학입시를 몰두하는 현실을 망각하고 학생들에게 대학입시를 포기하라고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로 입장을 밝힌 인사는 서울대 조영달 교수가 유일하며, 아직까지 박00, 조00 등 이름이 거론되는 다른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정치권과 보수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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