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과학 수업 시간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이 승리한 전투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전투(’보천보 전투’로 추정)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를 주도한 게 ‘김일성 장군님’이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발언에 대한 신고로 감사에 착수했다
1937년 보천보 전투는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투쟁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는 사건이다. 학계에선 순사 5명이 지키던 작은 마을을 30명이 야간에 기습으로 습격한 사건으로 ‘전투’라고 보기 어려우며, 김일성이 지휘자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시 보천보 전투를 직접 본 함경남도 갑산군 출신인 박00씨에 따르면, "일제시대에 함경남도에서는 마적과 항일독립투사 사이에 구별이 없었으며, 일본군에 대해 대항하면 모두 독립투사로 여겼다"고 하면서 "당시 전투는 일방적인 게임이었고 그들은 집집마다 들려서 식량을 약탈해 갔다"고 한다.
A교사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권력 욕심이 많았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말에 혹해 서울로 귀국했다”는 등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했다고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A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근거와 권한이 없다”며 “감사 결과를 A씨의 소속 기관(지원센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 지원센터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A교사는 신고 내용과 감사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도 서울, 광주 등에서 교사의 정치 편향적 발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으나 담당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 ‘징계권이 있는 학교에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