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 수능출제 경력 활용해 몸값 높여”... 일부는 학원에서 제작하는 수능 모의고사 ‘킬러 문항’ 출제 등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근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일부에서 대형 학원들은 예외 없이 현직 교사들을 활용하고 일종의 ‘급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직 고교 교사 130여 명 지난 10년동안 대형 입시학원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 입시 컨설팅, 강의 등을 해주고 5000만원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는 약 50%인 60여 명이었다.

일부 교사는 최근 5년간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대입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업무에 참여하면서 유명 학원에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립·사립학교 모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영리 활동을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가 참고서나 문제집을 쓰기도 하고, EBS 강의를 한다. 그러나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 관여한 교사가 입시 학원의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대입을 좌우하는 수능 출제와 관련해 교사가 자신의 노하우를 특정 학원에 전하고, 학원은 이를 이용해 수험생을 끌어 모아 큰 돈을 버는 ‘사교육 카르텔’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학원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교사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A씨는 메가스터디 등에서 10년간 총 9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학 상담을 하는 경기도 지역 교사 B씨는 이투스교육 등에서 10년 동안 총 5억9000만원을 받았다.

평가원에선 최근 5년간 총 4000만원의 평가 수당을 받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대성학원 등에서 4억6000만원을 받았다. 이강학원 등에서 3억6000만원을 받은 경기도 교사, 시대인재 등에서 3억2000만원을 받은 서울 지역 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한 수학 교사는 대성학원 등에서 10년간 3억3000만원을 받았다.

국어를 가르치는 서울의 고등학교 교사 C씨는 5년 동안 여러 입시 학원에서 2억원을 벌었는데, 같은 기간 평가원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대형 입시 학원에서 번 소득을 누락해 세무 당국 감시망을 피하려 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한다.

C씨의 5년간 소비 지출은 약 24억원인데, 세무 당국은 수입에 비해 과다한 규모로 보고 C씨의 소득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C씨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는데 그 자금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현직 교사는 교육부가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아니라 각 시도교육감이므로,  지난 10년간 이들의 비리가 발생한 서울시 교육감(조희연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전 이재정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팽배한 시민사회나 정치권 그리고 국인의 여론이었다. 

특히, 지난번 학력평가 에 대한 학교 성적 공개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조례에 대해 가처분소송을 한 바 있다.

현직 국가공무원법을 인용하면, 이들 교사들은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사교육 증가의 온상인 사설 학원에서 받은 소득은 모두 범죄수익에 해당되므로 모두 몰수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대한민국 법적 해석이며, 관한 교육청은 130여명 이들 교사  모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직위해제 및 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현직 교사임을 알면서 교사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준 각 학원들은 대가성 뇌물죄로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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