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교육 현장 질서 바로 잡아야 하늘양 참극 재발 막을 수 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재발 방지책을 쏟아내고 있다. 교원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당국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허울뿐이었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엿보인다.

그러나 과연 제도의 신설 및 강화 차원의 접근만으로 충분히 유사한 참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범행의 원인으로 학교와 교육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질서와 방종을 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담당 과장·장학사가 해당 교사로 하여금 병가 또는 연가를 쓰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학교장 역시 해임을 건의했으나 가해 교사는 휴직과 병가를 쓰며 교직을 이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속 관리자인 교장마저도 해당 교원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우리 교육 현장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 인권, 민주화와 같은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며, 학생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교원을 무력화시키고, 또 교원을 보호한다며 학교장이나 교육 당국의 정당한 개입과 통제마저 막아버린 ‘질서 파괴’ 세력이 우리 교육을 무한 혼란과 갈등으로 끌고 왔다. 지금 상태로는 정상 직무가 불가능한 교원이 ‘인권 침해’를 외치며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누가 책임지고 해당 교원의 휴·면직을 이끌어낼지 불확실하다.

이번 기회에 학교장 등 교육관리 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교원 사회의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교원 신분 보장에 대해서도 사회 형평성에 맞게 다시 살펴보고, 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교원의 일탈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는 제도 정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가짜 인권, 가짜 민주화에 교육의 근본 가치, 존립 이유마저 무너지는 악순환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