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15일(금) 세종에서 현장 중심의교육활동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6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별 교육활동보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구축과 법적 근거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 심층 토론으로 진행했으며, 현장 안착 가능성이 높은실행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교육활동보호 관련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 교육권과학습권의 균형 도모, 지역 간 편차 해소 등 공공재적 서비스를 제공할 ‘중앙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필요성과 핵심 기능이 제안됐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명확히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중앙부처가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전국 어디서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빈틈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앞으로 광역시, 도 교육청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을 실행하겠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칭 진보교육감들이 교권보호보다는 학생인권보호에 더 중심을 두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해 무관심 해왔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교권 피해 교사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 서이초등학교의 교사 사건과 같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