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의 장점 살려야

시민대표 정희도

위탁급식 장점 : 운영관리 선진화, 운영경비 절감 효과, 인력운영의 합리화

학부모 / 학생 : 직영급식은 식재료의 일부는 친환경 농산품 사용 의무화.

학교직원 / 행정 : 학교는 일이 많아짐. 조리종사원 채용부터 근태/급여관리, 식재료 관리 등

국가 :

직영급식의 경우, 방학 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직접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문제(일을 안 해도 줘야 함). 일급제 시급제로 사람을 구할 경우에는 채용 자체가 어려움.

반 위탁 : 학교에서 영양사만 학교직원으로 채용, 1식당 4200원씩 매년 나오는 징수금으로 위탁급식 공고를 띄우고 학생징수료 총액의 26%를 위탁업체(아웃소싱)에 인건비를 주고, 위탁업체에서 조리실장과 조리종사원을 파견하고 방학이나 석식이 있거나 없을 때 탄력적으로 운용함. 나머지 74%로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입함. 인력만 아웃소싱!

- 영양사만 학교에서 직접 채용

조리실장이나 조리종사원은 위탁업체 아웃소싱

영양사가 식단 짜준대로 학교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매함.

무상급식이 아닌 걸 전제로 했을 때 42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운용 중.

직영을 하면 직원들을 다 채용하면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데 월급을 다 줘야 하거나,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식당 4200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최하 6000원은 되어야 유지가 됨.

요즘에 고등학교도 무상급식하게 된다고 얘기가 많은데, 무상급식하게 되면 보통 직영급식을 하게 될 것인데,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선 공짜 밥이 되니까 엄청 좋겠지만 예산도 엄청나고 학교 행정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학교현장 행정의 공백이 클 것이다.

학교급식의 직영체제는 지난 2006년 집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로 인해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본격화됐다. 직영체제로 전환됐지만 학교급식의 식중독 문제는 매년 발생했다. 학교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식중독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직영체제 아래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위탁급식의 경우 식재료 검수는 위탁업체 물류센터에서와 학교 영양사에게 배송된 후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에 걸쳐 진행되지만 직영급식의 경우는 영양사가 한 번 진행한다.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학교급식법의 직영급식 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급식 운영방식은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장에게 맡겨진 학교급식 식자재납품업체에 대한 사전 평가도 지자체나 학부모가 함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직영급식 이후 급식종사자들의 노조가 결성됐고 노조파업투쟁으로 종종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들 노조가 투쟁무기로 삼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급식이다.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해 운영했지만 무엇이 달라졌느냐. 품질 좋은 급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학생들에게 공급하려면 직영방식보다 위탁방식이 더 낫다.

도시락으로 엄마 어머니가 도시락 싸줘서 먹는 것이 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이 법제가 들어와서 하게 됐는데 젤 이상적인 형태는 도시락싸고 싶으면 도시락, 위탁하고 싶으면 위탁, 직영하고 싶으면 직영, 선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젤 좋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찌되었던 간에 치밀한 준비를 했는지 어떡했는지 전 정부에서 어떡했는지 모르겠지 만은 그러한 작품으로 진행이 강제화 되고 초읽기에 들어가고 숨도 못 쉬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직영 다음에는 무상급식이고 무상급식 다음에는 국영급식이고 국영급식 다음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절대로 막아야 되는...

학부모단체 “학비노조 '정치투쟁'... 이언주 의원보다 더한 말 해주고 싶다”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2017.07.11 17:35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학비노조 파업에 학습권·교육권 침해 책임질 건가” 11일 비판 성명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으로 발생한 학교급식 차질 사태와 관련해,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은 11일 성명을 내어 “학교노조는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특히,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급식 노동자를 비하했다는 여론과 관련해 “우리 학부모는 이언주 의원보다 더 심한 말을 해주고 싶다”며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매년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정치투쟁하는 학비노조를 더 이상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번 학비노조 파업으로 교육권과 학습권에 침해를 받은 학생, 학부모가 학비노조를 상대로 교육결손에 대해 단체소송을 진행한다면 조리종사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공약했으면 이행할 시간도 줘야할 테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노조’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과 정치폭력을 일삼는 노조가 정말 싫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이 주인이지, ‘노동자만 주인이 아니”라며 “착각 그만하고 학교로 돌아가 밥 먹이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 학비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치투쟁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라!

우리 학부모는 이언주 의원보다 더 심한 말을 해주고 싶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 가관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아이들 급식 중단은 물론 기본권인 교육권,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전국 총파업을 시작한 급식노조가 이번엔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회의원직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SBS취재파일 보도 몇 주전 출입기자와 만나 조리종사원들 급식파업에 관한 학부모들 분노를 생생하게 전하고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학교급식 질이 형편없어지는 문제에 대해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게 아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돼야 하냐'는 등의 내용을 사적으로 대화했다고 한다.SBS기자는 정식인터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여과 없이 취재파일에 보도하고 이에 학비노조는 '반노동·반여성 망언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모욕한 이언주의원 사퇴하라'며 시위와 민노총 산하 언론들과 민주당까지 합세 기어코 사과하게 했다.

학비노조, 민주노총,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소속 언론과 노조 기자들은 답하라!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약과다.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매년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정치투쟁하는 학비노조를 더 이상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가 없다. 2010년 전국 대부분 학교가 위탁급식으로 만족도 높은 양질의 급식을 하고 있을 때 ‘전면직영무상급식’이라는 정치급식을 도입한 자들이 바로 민노총과 민주당이다.

이들은 급식 질은 뒷전으로 일단 직영전면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비정규직노조가 15만명까지 늘고 학교는 전교조 못지않은 또 하나의 노조가 ‘공무직 노조’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또아리를 틀어 그들 횡포로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2010년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한 학부모들은 정치급식이 불러올 학교위기를 이미 상세히 경고 했다. 2400원으로도 충분하던 급식이 정치급식이 되며 4800원까지 올랐지만 급식 질은 형편없어 애들은 집에 오면 배고프다 난리고 엄마들은 차라리 도시락을 싸는 게 낫겠다 말한다.

교육예산은 줄줄 새고 누굴 위한 급식인지 목적을 잃고 잔반통은 넘쳐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증가하니 급식에 대한 근본적 대책, 국민적 합의를 다시 해야 하는 시점이다.

식자재 공급센터 비리, 납품업자비리, 친환경인증기관 비리에 이어 매번 수당 올려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힘으로 학교를 옭죄다 이젠 올바른 소리 하는 국회의원에게 사퇴압력까지 넣고 그 안하무인 정치행위가 가관이다.

급식운영 방식을 위탁, 직영 중 선택하게 바꾸라!

우리 학부모는 밥 먹이러 학교 보내지 않는다. 학교를 교육노동자로 채울 생각도 없다. 학비노조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 전면 직영이 아닌 위탁과 직영 중 학부모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급식 운영방식 변화에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노조 횡포를 줄일 수 있다.

이번 학비노조 파업으로 교육권과 학습권에 침해를 받은 학생, 학부모가 학비노조를 상대로 교육결손에 대해 단체소송을 진행한다면 조리종사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공약했으면 이행할 시간도 줘야할 테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노조’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과 정치폭력을 일삼는 노조가 정말 싫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이 주인이지, ‘노동자만 주인이 아니다’. 착각 그만하고 학교로 돌아가 밥 먹이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이언주 의원 말 중 귀에 거슬리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학부모들은 그 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발 그만하고 학교로 돌아가라!

2017년 7월 11일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박원순의 무상급식 ... "비정규직 노조 위한 돈급식!"

- 급식단가 2배 올렸어도 대부분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에 쓰여

- 직영급식과 함께 위탁급식도 허용하여 학부모 선택권 존중해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공개한 최근 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1년 이후 학교급식 단가는 2배 가까이 올랐고, 무상급식지원금 규모도 서울의 경우 2011년 1,816억원에서 2017년 5,050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서 놀라움을 주고있다.

이 기간 동안 급식단가는 2,277원(2010년)에서 2017년에 초등 4,165원 중등 4,795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 급식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 2011년 이후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러한 논란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급식의 질 향상에 비해 급식단가 인상률이 높은 것은 식재료보다는 간접비용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2017년도 급식단가 인상분 310원 중에서 식품비 인상분은 30원에 불과하고 인건비 인상분이 차지하는 금액은 그 열배인 277원이나 된다. 급식비 단가를 7% 인상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에 쓰이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0.7% 올려준 셈이다.

급식비 단가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3%에서 시작하여 2016년 67%까지 떨어졌고, 2017년에는 1년 만에 64%로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2011년 23%에서 2016년까지 26%가 되더니 2017년에는 1년 만에 30%가 될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비정규직노조인 조리종사원들의 과도한 인상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실은 친환경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이 맞물리면서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무상급식은 급식관련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친환경급식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 공급이라는 원칙을 넘어서서 이념적인 맹종 상태로 흘러서 식재료비 증가에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다.

가장 폐해가 큰 것은 직영급식이라고 해야한다. 직영급식은 조리종사원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학교내에 들여놓게 만들었고 이들이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조의 주요세력으로 등장해서 학교급식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조리종사원 월급이 200만원을 넘긴지 오래다. 근무강도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해마다 학교식당 파업을 염려하게 되었고, 이들의 집단적인 요구는 단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새로운 공무원 직종으로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은 친환경이니 무상이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직영급식체제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2006년에 국민들은 직영급식을 시행하면 학교의 대규모 식중독 사태는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3,000 명 이상 30개 이상의 학교에서 대규모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왔다. 어느 한해도 식중독이 그 이하로 줄어든 경우가 없었다.

둘째, 학교가 직영하는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급식관련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역시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었음이 드러났다. 98%가 직영인 상태임에도 지난 10월 국무총리실의 발표에 의하면 급식비리가 구조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세째, 직영급식이 되면 더욱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급식단가는 2배로 올려주고 투입된 예산은 천문학적이지만 급식의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네째, 직영급식이 시행되면서 학교장들이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한다는 점이다. 비전문가인 학교장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김으로써 학사관리와 장학지도에 전념해야 할 학교 본연의 역할에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된 무상급식은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 지자체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급식비가 두배나 올랐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아울러 무상급식이 직영급식과 맞닿으면서 보이지 않는 비효율로 인해 상당한 폐해가 불가피한 상태이지만 이를 주목하는 언론이나 관련 당사자들도 없는 형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40년간 직영급식 체제를 유지하다가 결국 위탁급식을 허용하고 말았다. 지금은 약 40%의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이 학교장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공존하는 형태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직영급식 10년, 무상급식 5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현 상태의 학교급식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