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 1. 11.(금) 14:00

장소 : 보건진흥원 206호

2019년 제1회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자료

2019.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 목 차 】
Ⅰ. 2019학년도 공립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계획(안) 1 Ⅱ. 2019학년도 고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추진계획(안) 8 Ⅲ.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안) 20

2	2019학년도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추진계획(안)

추진 목적	□ 정부의『고등학교 무상교육』추진에 따라 고교 등으로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주요 추진 경과	□ 교육감 시의회 주요시책 보고 : ’18. 7.16. □ 교육감 - 구청장 간담회 : ’18. 9. 3. □ 교육감-시장-구청장 기자발표회 : ’18.11.21.
추진 계획	□ 기본방향(단계적 확대) ｏ(고 교) 단계적 확대 - 대상별 : (’19) 고3 → (’20) 고2 추가 → (’21) 전면실시 ｏ(사(국)립초, 국제중) ’19년 참여 자치구 확대 ｏ(재 원) 서울시교육청 50% : 서울시 30% : 자치구 20% 분담 □ 지원기간: 2019. 3.1~12.31 □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 고교(319교) 3학년, 국․사립초(36교) 및 국제중(1교) 학생 총 105,115명, 474억원 □ 지원범위 : 중식 1식지원 □ 지원일수 : 사립초 188일, 국제중 172일, 고교 168일 범위내 □ 지원단가 ｏ(국․사립초, 국제중) 기존 공립초, 중학교 5구간별 지원기준 적용 ※ 단, 국․사립초 지원단가에 교특인건비 부담 1,020원 가산 ｏ(고교) 3구간별 총액단가 지원 - 500명이하 5,500원, 500명~1200명 5,420원, 1201명이상 5,270원 □ 집행기준 ｏ(국․사립초, 국제중) 기존 초, 중학교 서울형적정급식비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ｏ(고교) 고 1~2학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책정기준에 준하여 집행 - 고1~2학년급식비가 고3지원단가 보다 낮은 경우 : 고1~2학년 항목별 금액과 동일금액 구분 집행하고 잔액는 전체 학년의 식품비로 추가 집행 □ 회계처리 방법 : 「목적사업비」 예산편성 및 세입처리 방법 사용
기타 주요 현안 검토	□ 고 1~2학년 급식비 부담 수준 : 고1~2학년 급식비는 3학년 무상급식지원단가 고려하여 급식의 질제고와 학교간 질 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정, 고 1~2학년 급식비가 교육청지원단가보다 높을 경우 2019학년도 급식비 단가 인상금지 □ 친환경농산물 70% 사용비율 준수 여부 : 학교에서 자율적 구입. 다만, 수익자부담급식단가 이상 지원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취지 및 연차적 확대를 반영하여 점진적 확대 필요 □ 고교 위탁급식 직영전환 : 고교 전면 무상급식실시(’21년)시 직영전환에 대한 별도 검토
추진 일정	□ 학교급식위원회심의 : ’19. 1.11. □ 고교 조리종사원 배치 기준 수립 : ’19. 8월 □ 고교 적정급식비 모형 구안 : ’19.8월

자료2	2019학년도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추진계획(안)

정부의『고등학교 무상교육』추진에 따라 고교 등으로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Ⅰ		개 요

1		추진 배경

□ (국정과제) 2019년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점진적 추진

□ (보편적 복지 실현) 저소득층 일부 지원인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 고교생 평일 중식지원 대상 : 39,354명(15.29%)

□ (타 교육청 사례) 현재 강원, 광주,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울산, 제주는 무상급식 실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추진 중임

2		필 요성

□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 대응) 학부모 및 교원단체에서 의무교육  기관인 국․사립초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 제기 및 건의

□ (학부모 부담 경감) 학생 1인당 연간 79만원으로 학부모 지출   증가 및 가계부담 가중

※ 학생1인당 1년 급식비: 4,699원*168일=789,432원 ≒79만원

□ (급식의 질 및 만족도 제고) 고교 급식단가가 중학교 지원 단가 보다 적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우수 식재료 사용 제약

※ 친환경농산물 이용 현황 : 무상급식(초, 중) 72% > 수익자부담(고) 30%

□ (고교 급식종사자 근로여건 차이 해소) 학부모 부담 가중 등 우려로 일부 고교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 기준보다 하향 지급으로 노조 소송 제기 표명 및 집단 대응 상황

Ⅱ		법적근거 및 추진경과

1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및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2		추진경과

□ ’11. 3. 1. 공립초 1~4학년 무상급식비 실시

□ ’11.11. 1. 공립초 전체 무상급식비 실시

□ ’12년 ~ 2014년 중학교 1학년 시작 후 연차적 확대

□ 교육감 시의회 주요시책 보고 : ’18. 7.16.

□ 교육장 - 구청장 협의 : ’18. 8.28 ~ 31.

□ ’18. 9. 3.  교육감 - 구청장 간담회 , 「참여 회의적 의견에 시범운영 방안 제시 」

□ ’18.10. 4.  2019 고교 등 무상급식 확대 기본계획 수립

□ ’18.10. 4.∼10.15 참여구청 조사 및 확정

□ ’18.11.21.  2차 기자발표회, 「25 자치구 참여」

□ ’18.12.19.  고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실무회의

□ ’18.12.20.  무상급식 기준단가 이상 고등학교 행정실장 회의

□ ’18.12.21.  지역청별 고교 대표 교장회의

□ ’18.12.26~’19. 1. 3. 주요 현안 설문조사(고교 319교)

□ ’19. 1. 7. 사립초 대표 행정실장 회의

Ⅲ		고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방안

1		지원계획

□ 기본방향

❍ (고 교) 단계적 확대

-  대상별 : (’19) 고3 → (’20) 고2 추가 → (’21) 전면실시

❍ (사·국립초, 국제중) ’19년 참여 자치구 확대

❍ (재원) 서울시교육청 50% : 서울시 30% : 자치구 20% 분담

□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고교 3학년, 참여자치구 사․국립초 및 국제중 전체 학생 총 105,115명, 474억원

❍ 대상별 학교수, 학생수, 소요예산 현황

(단위: 명, 억원)

사 초			국 초			국제중			고교			합 계
학교수	학생수	소요 예산	학교수	학생수	소요 예산	학교수	학생수	소요 예산	학교수	학생수	예산	학교수	학생수	소요 예산
34	18,678	81.6	2	1,250	5.5	1	487	2.3	319	84,700	384.6	356	105,115	474

❍ (미지원교) (초) 동광초, 경복초, 성동초, 세종초 (중)대원국제중

❍ (편성단가) 사(국)립초 4,649원, 국제중 5,406원, 고교 5,406원

□ 지원범위 : 중식 1식 지원

□ 지원일수 : 사립초 188일, 국제중, 172일, 고교168일 범위 내

❍ (타․시도 사례) 학년 간 급식지원일수에 차등 없이 지원

❍ (교육청 지침) 수능 이후 및 학년말 자기개발시기 학사운영 내실화  철저 협조(중등교육과,‘17.11.29)

□ 체험학습 등으로 승인받지 않은 무단 결석·조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생활지도 및 학사 관리 철저

□ 2019년 지원기준(단가)

❍ (국․사립초, 국제중) 기존 공립초, 중학교 5개 구간별 지원 기준 적용

- 2019년 국․사립초 지원단가

구간	급식 인원수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2019 단가
		식재료	우유	계	비율		인건비	처우	계
1	~300	3,189	430	3,619	72%	76	873	448	1,321	5,016
2	301~500	2,876	430	3,306	70%	76	873	448	1,321	4,703
3	501~800	2,678	430	3,108	67%	76	978	448	1,426	4,610
4	801~1,100	2,617	430	3,047	66%	76	1,060	448	1,508	4,631
5	1,101~	2,612	430	3,042	66%	76	1,043	448	1,491	4,609

- 2019년 국제중 지원단가

구간	급식 인원수	식품비	비율	관리비	인건비			2019 단가
					조리원	처우	계
1	~300	3,629	60%	283	1483	582	2,065	5,977
2	301~500	3,409	60%	283	1361	582	1,943	5,635
3	501~800	3,278	61%	283	1168	582	1,750	5,311
4	801~1,100	3,219	62%	283	1069	582	1,651	5,153
5	1,101~	3,208	63%	283	977	582	1,559	5,050

- 2018년 국․사립초 급식비 징수액과 지원단가간 차이

구간	1(1교)	2(5교)	3(23교)	4(4교)
징수액	4,730	4,200 ~ 4,980	3,300 ~ 5,940	3,600 ~ 4,870
2019 지원액	5,016	4,703	4,610	4,631
차 액	286	△277 ~ 503	△1,330 ~ 1,310	△239 ~ 1,031

- 지원단가 초과교 현황 및 사유

구간	100원미만	100원이상 200원미만	200원이상 300원미만	1,334원
학교	6교	2교	2교	1교
	성신초(7원) 광운초(57원) 중대부초(50원) 경희초, 화랑초, 예일초(90원)	홍대부초(160원) 서울사대부초(180원)	상명사대부초(277원) 리라초(239원)	경기초(1,330원)
사유	화랑초: 식재료 성신초외4교: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 (해소방안) 인건비의 국․공․사립 동일 지원기준 및 학부모부담 급식비 추가 징수 금지 위해 학교운영비에서 추가 소요액 부담

※ 공립초에서도 학교운영비에서 급식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전액, 배식․운반도우미 인건비 일부 등을 책정하여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 도모

❍ (고교) 급식인원수 기준 3개 구간별 총액단가 지원

- (현  황) 2018년 급식비

급식 인원	~ 500명이하 (32교)	501명 ~ 1,200명 (255교)	1,201명 이상 (32교)
징수액	3,900 ~ 6,816	3,743 ~ 5,963	3,900 ~ 5,200

※ 지원기준 초과교 : 한성과학고(6,325원), 서울과학고(6,816원), 세종과학고(5,963원), 강일고(5,563원), 상계고(5,526원), 국제고(5,500원), 금호고(5,463원)

- (제약사항) 급식인원수와 학교급식비간 상관도가 낮아 급식구간 편차를 줄임

- (선   례)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연차별(’12 ~‘14년) 확대 시 모든 학교 동일단가 적용  ☞지원대상학년과 수익자부담 학년간의 급식비 차이 발생 인정

- (지원단가) 급식인원수 기준 3개 구간별 총액단가 지원

(단위 : 원)

급식 인원	~ 500명이하	501명 ~ 1,200명	1,201명 이상
지원기준	5,500	5,420	5,270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교 3학년은 「서울시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제외

※ 친환경식재료 지원단가 :  375원(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또는 325원(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미이용)

□ 지원방법

❍ (지원체계) 무상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 시행

- 서울시·자치구 모두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지원

- 서울시․자치구 : 교육경비보조금(교육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편입)

구분

내      용

근   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절차

서울시(30%) 자치구(20%) 교육청(50%)	→	교육청(100%) 서울시‧자치구포함	→	교육지원청	→	학교

정산절차

학교(100%)→ 교육지원청 → 교육청 → 서울시․자치구

❍ (지원방식) 체육건강과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

- (송금방법) 서울시 및 자치구 송금일에 맞춰 매월 15일에 송금

- (지원시기) 학교신청에 의거 일괄 교부 후 실제 급식일수, 인원 수 등을 파악하여 조정 교부

2		집행기준

(지원기간) 2019. 3. 1. ~ 12. 31.

(지원일수) 급식일수가 초등학교 188일, 중학교 172일, 고교 168일을 초과하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정하게 집행

(구분사용)

1) 국․ 사립초, 국제중은 기존 초, 중학교 서울형적정급식비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2) 고3학년은 고 1~2학년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에 준하여 적정하게 사용

○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구분 기준

- 고 1~2학년 급식비가 고3 지원단가와 동일한 경우 : 고 1~2학년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와 동일한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 집행

- 고 1~2학년 급식비가 고3 지원단가 보다 낮은 경우 : 고 1~2학년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와 동일한 금액을 구분 집행하고 잔액은 전체 학년의 식품비로 추가 집행

- 고 1~2학년 급식비가 고3 지원단가보다 높은 경우 : 고 1~2학년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와 동일한 비율을 항목별로 구분 집행

(목적외 사용금지) 무상급식비는 고교 등 학생 급식비로만 사용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무상급식비 지원 제외

1) 가정도시락 급식, 학교 밖 급식(현장학습, 수련원, 체육관 등)

2)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개별 메뉴 미제공)

3) 학교행사(체험학습 등)시 대체음식을 제공할 경우

4) 수업일의 중식을 제외한 조 ‧ 석식, 방학중 급식 등

위탁학생(대안학교 등) 급식비 처리

○ 원적교에서 위탁학교로 급식비 지출 (지원단가 : 위탁학교 단가)

급식실 현대화 등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및 학부모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급식운영방식(외부운반급식 또는 가정도시락)을 결정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3		회계처리 방법

무상급식비 신청 절차

❍ (예산 신청 소요 조사) 3월부터 12월까지 3회( 3∼6월, 7∼11월, 12월)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 교육청으로 예산 편입 후 교부

- (3 ~ 6월) 학교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예상인원) 조사로 1년 소요 예산 조사 (2월 중) ⇒ 위 소요 조사 내역으로 상반기 금액 교부

- (중간정산) 학교 실제 징수액(3~6월 보고), 교부액 대비 징수액 가감 후 7 ~ 11월 소요예산 교부 (7월 중)

- (12월 신청) 예산 잔액을 줄이기 위해 최종 예산 소요 금액 조사 및 교부 (11월)

◇ 신청서 서식

무상급식비 예산편성 및 집행

❍  ‘급식비지원’사업예산을 교육청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 분담금을 포함하여 교부하여 전액 목적사업비(교특전입금)으로 세입처리

	서울시(30%) 및 자치구(20%)	⇨	교육청 (50%)	⇨	교특전입금으로 세입 (세) 급식비 지원
		※서울시·자치구 예산 포함 후 교부

❍ (예산편성·집행) 교부금과 수익자부담금 사업에 예산 편성·집행

- (고등학교)

◇ 예산편성방법

□ 목적사업비가 40원, 학부모부담수입이 60원일 경우 급식비에 대한 수익자부담수입은 100원으로 편성(목적사업비 지원금 40원 포함)

세 입 예 산							세 출 예 산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 목	산출 내역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사업	세부 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예산액
이전 수입	교육비 특 별 회 계 이 전 수 입	교육비 특 별 회 계 전입금 수 입	학 교 회 계 전입금	목 적 사업비 전입금	무상 급식 지원	40	학생 복지 / 교육 격차 해소	교육 격차 해소	급식비 지 원	무 상 급식비	학생지원금	급식비	40
자체수입	학부모 부 담 수 입	수익자 부 담 수 입	급식비	급식비	급식비	100 (40+60)	학생 복지 / 교육 격차 해소	급식 관리	학교 급식 운영	급식비	급 식 용 식재료비	식재료비 친환경쌀	70
											우유대금(초등)	우유비(초등)	5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5
											무기계약직원 인 건 비 (A10~)	조리종사원 인 건 비	18
											무기계약직원 법 정 부 담 금 (B10~)	조리종사원 법정부담금	2

※ 세부사항는 (공립) 2019학년도 학교회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41~42p 참조, (사립) 사립학교 학교회계 2019학년도 예산 및 2018학년도 결산 지침 42~43p참조

- (국․사립초, 국제중)  공립초, 공‧사립중학교 회계처리 방식으로 처리【붙임4】 참조

무상급식비 반납금액 처리 방법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무상급식비 정산 잔액 보고

※ 최종 정산 시 ‘교부액 – 징수액 = 잔액’으로 나오는 ‘잔액’을 반납하며, 징수액은 모두  소진이 원칙

❍ 교육지원청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정산 잔액 수합․제출

❍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산 잔액을 확인하고 반납금액 확정 후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로 확정 잔액 반납 요청

❍ 학교에서 확정 잔액을 서울시교육청 교육금고로 반납

※ 서울시, 자치구 잔액 반납으로 인해 교특 목적사업비 전액반납 (10만원미만도 반납)

❍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청 ‧ 서울시 ‧ 지자체 (5:3:2) 비율로 잔액 배분 후 서울시 및 자치구에 잔액 반납

◇ 무상급식비 반납금액 처리 흐름도(학교)

	학교		⇨ ①정산내역 보고	교육지원청		⇨ ②정산내역 보고	교육청 (체육건강과) 정산검토 및 잔액배분 -서울시 30% -지자체 20% -교육청 50%		⇨ ③반납금통보	서울시 및 자치구
			⇦ ④반납금 통보			⇦ ③반납금통보			⇦ ⑥반납 요청
	⑤잔액반납 학교 ➡ 교육청(교육금고)						⑦집행잔액 반납 교육청(교육금고) ➡ 서울시 및 자치구

Ⅳ		기타 주요현안 검토

□ 고 1~2학년 급식비 부담 수준

❍ 고 1~2학년 급식비는 3학년 무상급식지원단가를 고려하여 급식의 질 제고와 학교간 급식의 질 차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책정.

- 2019학년도 3학년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학운위 심의(자문) 결과 고1~2학년 단가보다 높은 경우 차액을 전체 학년의 식재료비로 사용

※ 고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19년1월) 고3 지원단가와 고1~2학년 급식비 차액 발생액에 대해 255교(81%)가 전체학년 식재료 사용 선호

- 고 1~2학년 급식비가 교육청 지원단가 보다 높은 경우 2019학년도 급식비 단가 인상 금지

□ 친환경농산물 70% 사용비율 준수 여부

❍ 각급학교의 식재료는 급식 품질기준 및 구매방법에 대해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입

❍ 고교에서는 급식의 질 제고 위해 현 수익자부담 급식단가 이상 지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취지 및 연차적 확대와 맞추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구매비율을 점진적 확대 필요

□ 고교 위탁급식 직영전환

❍ 학교급식법 제15조에 의거 고등학교 학교급식도 직영 운영이 원칙. 현재 의무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과 관계없이 학운위 심의를 거쳐 부분위탁 가능.

❍ 다만,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21년)시 직영전환에 대한 별도 검토 예정

□ 고교 직영학교 조리종사원

❍ (조례 적용) 고교 조리종사원은 친환경무상급식비에 인건비를 포함 지원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 교육공무직원에 해당

❍ (부서별 검토․추진사항) 공립 고교 조리종사원 지위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사전 준비

☞ (체육건강과) 고교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수립,

(노사협력담당관) 고교조리원 정원 책정, 인사관리, 처우개선수당 지원, 단체협약 적용 등 검토

Ⅴ		향후 추진계획

□ 고교 조리종사원 배치 기준 수립 : ’19. 8월

□ 고교 적정급식비 모형 구안 : ’19.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