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 세부 내용

제1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

￭ 주요 내용

-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분류하고, 법적 개념과 관련 법조항, 대법원 판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질문답변 사례를 함께 첨부하여 이해를 도움

- 교육활동의 사법적 보호 수단으로 학교 내의 여러 기구를 활용하는 방법과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형사 고소 및 고발), 민사소송, 학교장 통고제를 설명

￭ 예시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① 개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허위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등

③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④ 대법원 판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댓글을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대판 2008도2422)

⑤ 집의․응답

질의 :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관련된 사례는 있나요?

응답 : 초등학생인 A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실력이 있는데도 학교의 경연대회에서 선발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학부모들과 상담 중 금품을 요구한다는 거짓의 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하는 000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학생의 어머니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 비방의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2부.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 주요 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방향과 원칙을 명시하고, 사안별 관련자를 학생, 보호자 등, 관련자 및 동료교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응 절차와 조치 방법을 추가적으로 설명

￭ 예시

▪ 사안처리 세부절차

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교장/교감/교권보호업무담당자) ▪학교장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및 피해교원 보호 조치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및 관할교육청 보고		▪사안 발생 시 업무 및 수업고려, 조퇴 및 병가 조치 요청 ▪사안에 따른 즉각적인 병진료(상해 치료 및 심리상담)
조사 및 사실 확인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피해교원･침해학생: 사실확인서 작성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사실확인서 작성(곤란 시 업무담당 교사 등의 도움으로 작성) ▪피해 증거 제출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보호자)의 진술 기회 부여 (서면 진술서로 대체 가능) -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심의 - 침해학생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서면통보 - 관할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원하는 보호조치 적극 요구)
선도위원회 개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후 필요 시 개최 가능 ▪학생 징계 및 처리 ※ 선도처분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의 퇴학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외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제기)에 할 수 있음 (단, 사립학교 퇴학조치의 경우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 위원회에 심의 결과 후 불복 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음)		▪선도위원회 학생징계 (교권보호위원회 진술 시 서면 및 구두로 선도처분 요구 가능)
사후처리		▪결과 통보 및 이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안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해결 확인, 재발 방지, 추수 지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활동 실시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공무상병가, 병가, 특별휴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법적문제 발생 시 교육청 법률상담 등 지원 가능		▪교권보호위원회 보호조치에 따른 치료 및 병가, 공무상병가 기타 보호조치 요구 ▪법적문제 발생 시 교육청 법률상담 지원 요청

제3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제도

￭ 주요 내용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진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각 시·도별로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목적과 역할, 주요 운영 내용과 현황(연락처 포함)을 설명

￭ 예시

▪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① 목적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회복, 복귀 지원; 심리 상담·치료 및 법률 상담; 교육활동 침해 예방활동 등

② 인력 구성 및 역할(해당 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내부인력(센터장, 전담변호사, 전담상담사), 외부인력(정신과전문의, 전문상담사, 위촉변호사)

③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1단계 (발생)		2단계 (지원)		3단계 (회복)		4단계 (복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 ▪지원팀 구성		▪상담 및 심리치료 - 전문상담사, 전문의 ▪법률 및 행정지원 - 변호사, 장학사 등		▪맞춤형 지원 - 전문의, 변호사, 장학사, 전문상담사 등		▪복귀 후 주기적 지원 - 교원치유지원센터, 학교관리자 등

④ 주요 운영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업 운영, 업무담당자 및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교원 힐링연수·심리상담(치유) 지원 등

⑤ 시·도별 교원치유지원센터 현황

※ 17개 시·도별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주소(위치), 대표번호 상세히 안내

제4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 주요 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해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보호자 등)이 이해하기 쉽고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육자료 수록

￭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