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안)

2018. 12.

교육과정정책관

Ⅰ. 필요성

□ 교과용도서 발행체제가 자율화, 다양화되는 추세

<교육과정기별 국·검·인정 교과용도서 현황>

구 분	국 정	검 정	인 정	계
2007 개정 교육과정	334(39%)	138(16%)	392(45%)	864(100%)
2009 개정 교육과정	141(19.8%)	61(8.5%)	511(71.7%)	713(100%)
2015 개정 교육과정	133(13.2%)	112(11.1%)	761(75.6%)	1,006(100%)

ㅇ 고교 전문교과(Ⅰ,Ⅱ) 및 학교장 개설도서 증가로 학생 선택권이 보장

※ 초·중·고 교과용도서(교과서+지도서) 총 수 : 한국 1,006책 vs. 일본 336책

※ 학교장 개설과목(중･고) 승인 현황 : 63(‘14) → 63(‘15) → 46(‘16) → 84(’17)

□ (국정) 교과서의 다양성, 창의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 필요

ㅇ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발행체제 하에서 단일한 교육과정 해석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지속

□ (검･인정)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교과서 획일화 문제의 개선

ㅇ 검정 과정에서 관련 규제*로 인해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인정도서 역시 차별성이 높지 않은 상황

* 교육과정 총론, 각론 → 편찬상의 유의점 → 집필기준 → 검정 심사기준 등

□ 현장의 목소리 :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교과서의 다양화 지원

※ (설문대상) 고등학교 인정도서 사용 교원 및 집필･심의진 총 1,891명(’18.9.)

Ⅱ. 목표 및 추진 방향

Ⅲ. 중점 추진방안

1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 초등 국정도서의 검정도서 일부 전환

ㅇ (목적)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

- 교사의 수업재구성과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교과서 개발

(실천교사모임 A교사) 국정도서에 비해 공정한 경쟁을 통과한 교과서의 질이 우수한 것은 당연한 결과, 이로 인한 혜택은 모두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갈 것

- 초등학생들에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최신의 교과 내용, 삽화, 사진 및 통계 자료 등을 제공

※ (일본) 교육과정 개정과 관계없이 4년 주기로 교과서 개발･보급을 정례화

ㅇ (대상 교과)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

- 다만,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및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유지

※ 검정교과서 적용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전환 방향 설정

ㅇ (적용 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국정도서의 4년 현장 사용 이후 학년군별 단계 적용

ㅇ (준비 절차)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개정 및 현장 지원

- (기준 개발) 초등 사회･수학･과학(3~6학년) 검정기준 개발(~’19.6월)

※ 교과서 집필 시 작용하는 유･무형의 제약을 최소화한 기준 제시

- (개정고시) 검정도서로 전환되는 도서 대상 구분고시 개정(’19.6월)

- (현장 지원) 검정 전환 관련 업무 매뉴얼 보급, 선정 교과서 웹 전시 등 업무 간소화 지원, 초등교원 대상 교과서 선정･활용 연수*

* 교과서 선정 및 활용, 검정도서의 특징, 전환 교과의 활용을 포함한 연수

□ 검정도서 심사제도 개선

ㅇ (목적) 2019년 검정심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질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지원

ㅇ (대상 교과) 2019년 검정심사 대상 도서 총 14책

※ 교과서(8책): (중) 국어3-1, 국어3-2, 수학3, 과학3, 영어3, 역사①/②, (고)한국사
지도서(6책): (중) 국어3, 수학3, 과학3, 영어4, 역사①/②

ㅇ (주요 내용) 기초조사 강화 및 검정심사 절차 간소화

- (기초조사 강화) 표현·표기 및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를 강화*하여 교과용도서로서의 기본적인 질 보장

* 기초조사 연구위원 수 및 기초조사 기간 확대 등

- (본심사 개선) 심의진의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하여  집필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수정 권한을 집필진과 심의진 간에 균형 있게 배분

- (심사의견 공유) 합격 도서에 대한 심의진의 전문적 판단·의견*을 집필진, 교사와 공유하여 교과서 선정 및 품질 개선에 활용

* 교육과정 정합성 및 창의적 교육과정 해석, 기타 개선 사항 등 질적 평가 의견

ㅇ (적용 일정) ｢’19년 검정 기본계획｣(~’18) → 검정심사 운영(’19.1월~8월)

□ 자유발행제 도입･추진

ㅇ (목적)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 수업의 자율성·전문성·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 자유발행제 추진

ㅇ (대상) 시대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한 전문교과에 우선 적용

- 고등학교 전문교과Ⅰ(특수 목적고 전공 관련 과목), 전문교과Ⅱ(직업계고 전공 관련 과목) 284책* 및 학교장 개설과목[붙임3]

* 전문교과Ⅱ 과목 중 대학수능과목(6책) 및 NCS(368책) 과목은 현행 심의기준 적용

ㅇ (방식) 고등학교 자유발행 대상 과목(284책) 및 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의 교과서를 신규 출원 시, 심사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다만,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교현장에 보급된 인정도서는 발행 유지

※ 단, 자유발행제 미적용 교과의 도서 신규 출원 시, 기존 인정도서 심사 기준 적용

ㅇ (기준 완화) 인정도서 승인 시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

- 교육과정 준수 및 내용의 선정･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은 집필진 스스로 점검하여 자체평가서 제출

ㅇ (절차 간소화) 기준 완화*를 통해 인정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여 심사 기간 단축 및 관련 비용 절감

* 심사본 접수 시 집필진이 작성한 자체평가서 제출, 교과별기준 준수 여부 확인 생략

ㅇ (개발 지원) 역량 있는 교사 및 정부부처 등 현장전문가들이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집필, 현장 검토 등을 지원*

* 집필 역량 강화 연수, 집필진 인력풀 구축, 집필 자문단 운영 등

ㅇ (적용) 고등학교 도서 중 기존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신규 출원 과목(수능 교과 제외) 및 학교장 개설과목에 한해 개선된 제도 적용

ㅇ (추진 일정) 기본계획 수립(`18) → 제도 적용(’19) 및 현장 사용(’20.3.~)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 개정 방향

ㅇ 자유발행제 도입 등 교과서 발행체제의 다양화․자율화를 위해 인정도서 개념을 재정립하고 심사 절차 등의 규제 완화

ㅇ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뒷받침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교과서 사용결정의 민주성 보장을 위해 선정 기준 및 절차 간소화

주요 개정 사항

ㅇ (인정도서 개념 재정립) 인정도서의 대체․보충적 지위를 확장하여 국․검정 도서와 동등한 지위 부여하고 교과서 선정 순위 폐지

※ 개정 : 제2조(정의) 제6호,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ㅇ (자유발행제 도입) 인정도서의 일부를 자유발행 도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대상 교과의 성격 및 인정 절차에 관한 조항 신설

※ 개정 :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ㅇ (질 관리 강화) 집필진의 창의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수정 지시를 요청으로 완화하고 사후 질 관리 성실이행 조항 신설

※ 개정 : 제26조(수정)

ㅇ (인정 취소) 교육과정 변경 시 인정도서 취소의 청문절차 폐지

※ 개정 :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제39조(청문)

향후 상세 일정

ㅇ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계획 수립(‘18.12.)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18.12. ~ ’19.1.)

ㅇ 법제심사 및 공표(‘19.1. ~ 3.)

붙임1		교과서 발행체제 현황

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서 & 지도서)

학교급

구분고시 교(과)목

학교장

개설 과목

초

1~2

40책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생활, 국어, 안전한생활]

3~4

48책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과학]

14책

[음악, 미술, 체육, 영어]

5~6

45책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과학]

18책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

소계

총 165책 (국정도서 133책, 검정도서32책)

중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학교장

개설 과목

41책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등]

24책

[한문, 환경, 생활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16책

[세계시민,

통일 시민 등]

18책

[기술․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소계

총 83책 (검정도서 41책, 인정도서 42책)

16책

고

보통 교과

전문 교과

학교장

개설 과목

공통

과목

7책

[국어, 수학 등]

전문교과

Ⅰ

111책

[음악 이론, 연기 등]

118책

[조선, 말 산업 등]

일반

선택

27책

[수학Ⅰ, 영어Ⅰ 등]

26책

[체육, 음악 등]

전문교과

Ⅱ

548책

[상업 경제 등]

진로

선택

5책

[기하, 물리학Ⅰ 등]

34책

[경제 수학 등 ]

소계

총 682책 (검정도서 39책, 인정도서 719책)

118책

총계

1,006책 (국정도서 133책, 검정도서 112책, 인정도서 761책)

134책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붙임 2		인정도서 자유발행제 적용 교과목

	< 제도 적용 교과목 >
① 고등학교 전문교과Ⅰ(특수 목적고 전공 관련 과목) 111책 ② 고등학교 전문교과Ⅱ(특수 목적고 전공 관련 과목) 173책 ※ 전문교과Ⅱ 중 수능과목(6개) 및 NCS(293개) 과목 제외 ③ 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 : 연간 약 50여책 내외

고등학교 전문교과Ⅰ: 111책

교과(군)	교과서
과학계열	심화 수학I / 심화 수학II / 고급 수학I / 고급 수학II / 고급 물리학 / 고급 화학 / 고급 생명과학 / 고급 지구과학 / 물리학 실험 / 화학 실험 / 생명과학 실험 / 지구과학 실험 / 정보과학 / 생태와 환경 【14책】
체육계열	스포츠 개론 / 체육과 진로 탐구 / 체육 지도법 / 육상 운동 / 체조 운동 / 수상 운동 / 개인․대인 운동 / 단체 운동/ 스포츠 경기 체력 / 스포츠 경기 분석 【10책】
예술계열	음악이론 / 음악사/ 시창 ․ 청음 / 미술 이론 / 미술사 / 무용의 이해 / 무용과 몸 /무용과 매체 / 무용 감상과 비평 / 문예 창작 입문 / 문학 개론 / 고전문학 감상 / 현대문학 감상 / 연극의 이해 / 연기 / 연극 감상과 비평 / 영화의 이해 / 시나리오 / 영화 감상과 비평 / 사진의 이해 / 영상 제작의 이해 / 【21책】
외국어계열	심화 영어 회화Ⅰ / 심화 영어 회화Ⅱ / 심화 영어Ⅰ / 심화 영어 Ⅱ / 심화 영어 독해Ⅰ / 심화 영어 독해Ⅱ / 심화 영어 작문Ⅰ / 심화 영어 작문Ⅱ / 전공 기초 독일어 / 독일어 회화Ⅰ / 독일어 회화Ⅱ / 독일어 독해와 작문Ⅰ / 독일어 독해와 작문Ⅱ / 독일어권 문화 / 전공 기초 프랑스어 / 프랑스어 회화Ⅰ / 프랑스어 회화Ⅱ /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Ⅰ /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Ⅱ / 프랑스어권 문화 / 전공 기초 스페인어 / 스페인어 회화Ⅰ / 스페인어 회화Ⅱ /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Ⅰ /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Ⅱ / 스페인어권 문화 / 전공 기초 중국어 / 중국어 회화Ⅰ / 중국어 회화Ⅱ / 중국어 독해와 작문Ⅰ / 중국어 독해와 작문Ⅱ / 중국 문화 / 전공 기초 일본어 / 일본어 회화Ⅰ / 일본어 회화Ⅱ / 일본어 독해와 작문Ⅰ / 일본어 독해와 작문Ⅱ / 일본 문화 / 전공 기초 러시아어 / 러시아어 회화Ⅰ / 러시아어 회화Ⅱ /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Ⅰ /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Ⅱ / 러시아 문화 / 전공 기초 아랍어 / 아랍어 회화Ⅰ / 아랍어 회화Ⅱ / 아랍어 독해와 작문Ⅰ / 아랍어 독해와 작문Ⅱ / 아랍 문화 / 전공 기초 베트남어 / 베트남어 회화Ⅰ / 베트남어 회화Ⅱ /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Ⅰ /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Ⅱ / 베트남 문화 【56책】
국제계열	국제 정치 / 국제 경제 / 국제법 / 지역 이해 / 한국 사회의 이해 / 비교 문화 /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 현대 세계의 변화 / 사회 탐구 방법 【10책】
총계	111책

고등학교 전문교과Ⅱ : 173책 – 수능과목 및 NCS(실무과목) 제외

※ 수능과목 : 성공적인직업생활,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기초, 인간발달

교과(군)	교과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경영·금융	성공적인 직업생활 【1책】	상업 경제/ 기업과 경영 / 사무 관리 / 회계 원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세무 일반 / 유통 일반 / 국제 상무 / 비즈니스 영어 금융 일반 / 보험 일반 /마케팅과 광고 / 창업 일반 커뮤니케이션 / 전자 상거래 일반 【16책】
보건·복지		인간 발달 /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 보육 과정 아동 생활 지도 / 아동 복지 / 보육 실습/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 복지 서비스의 기초 사회 복지 시설의 이해 / 공중 보건 인체 구조와 기능 / 간호의 기초 / 기초 간호 임상 실무 보건 간호 【14책】
디자인· 문화콘텐츠		디자인 제도 / 디자인 일반/ 조형 색채 관리/ 컴퓨터 그래픽 / 미디어 콘텐츠 일반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영상 제작 기초 【8책】
미용·관광· 레저		미용의 기초 / 미용 안전･보건 / 관광 일반 관광 사업 / 관광 서비스 / 관광 영어 관광 일본어 / 관광 중국어 【8책】
음식조리		식품과 영양 / 급식 관리 【2책】
건설		공업 일반 / 기초 제도 / 토목 일반/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토목 기초 실습 건축 일반 /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건축 기초 실습 /조경 【9책】
기계		기계 제도 / 기계 기초 공작 / 전자 기계 이론 기계 일반 / 자동차 일반 / 냉동 공조 일반 유체 기계 / 자동차 기관 / 자동차 섀시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 선체 도면 독도와 제도 선박 이론 / 선박 구조 /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 항공기 실무 기초 【16책】
재료		재료 시험 / 세라믹 재료 / 세라믹 원리･공정 재료 일반 / 산업 설비 【5책】
화학공업		공업 화학 / 제조 화학 / 단위 조작 【3책】
섬유·의류		섬유 재료 / 섬유 공정 / 염색･가공 기초 의류 재료 관리 / 패션 디자인의 기초 의복 구성의 기초 / 패션 마케팅 【7책】
전기·전자		전기 회로 / 전기 기기 / 전기 설비 / 자동화 설비 전기･전자 기초 / 전자 회로 / 전기･전자 측정 디지털 논리 회로 【8책】
정보·통신		통신 일반 / 통신 시스템 / 정보 통신/ 방송 일반 정보 처리와 관리 / 컴퓨터 구조 / 프로그래밍 자료 구조 / 컴퓨터 시스템 일반 / 컴퓨터 네트워크 【10책】
식품가공		식품 과학 / 식품 위생 / 식품 가공 기술 / 식품 분석 【4책】
인쇄·출판· 공예		인쇄 일반 / 디지털 이미지 재현 / 출판 일반 공예 일반 / 공예 재료와 도구 【5책】
환경·안전		환경 화학 기초 / 인간과 환경 / 산업 안전 보건 기초 【3책】
농림· 수산해양		농업 이해 / 농업 기초 기술 / 농업 경영/ 재배 농촌과 농지 개발 / 농산물 유통 / 농산물 유통 관리 농산물 거래 / 관광 농업 / 환경 보전 / 친환경 농업 생명 공학 기술 / 농업 정보 관리 / 농산 식품 가공 원예 / 생산 자재 / 조경 식물 관리 / 화훼 장식 기초 산림 휴양 / 산림 자원 / 임산 가공 / 동물 자원 반려동물 관리 / 실험 동물과 기타 가축 /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 농업 기계 운전･작업 / 농업과 물 농업 토목 제도･설계 / 농업 토목 시공･측량 해양의 이해 / 수산･해운 산업 기초 / 해양 생산 일반 해양 정보 관리 / 해양 오염･방제 / 전자 통신 기초 전자 통신 운용 / 수산 일반 / 수산 생물 / 수산 양식 일반 수산 경영 / 수산물 유통 / 양식 생물 질병 / 해양 환경과 자원 해양 레저 관광 / 요트 조종 / 잠수 기술 【47책】
선박운항		항해 기초 / 해사 일반 / 해사 법규 / 선박 운용 선화 운송 / 항만 물류 일반 / 해사 영어 / 항해사 직무 해운 일반 / 열기관 / 선박 보조 기계 / 선박 전기･전자 기관 실무 기초 / 기관 직무 일반 【14책】
총계	179책

최근 5년간 학교장 개설 도서 인정현황(`14년~`18년)

연도	과목명	도서수
2014	항공기전기전자기초, 의료화학 기초실습, 바리스타실무, 전자무역실습, 중소기업과나의꿈, MICE실무, MICE일반, 도시건설시공, 도시과학기술일반, 도시드로잉, 발효미생물배양, 발효유제품제조, 비서사무실무, 비서사무일반, 세계발효식품, 식품미생물, 유비쿼터스정보처리, 종교와삶Ⅱ(1), 종교와삶Ⅱ(2), 종교와삶Ⅱ(3), 종교와생활Ⅱ(상), 종교와생활Ⅱ(중), 종교와생활Ⅱ(하), 종균관리, 지능형교통시스템설계실무, 지능형교통시스템통신실무, 친환경 건축 디자인, 친환경 건축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일반, 프로젝트 창업실습, 생명과학1의이해, 말의 건강과 보건, 미용 영어, 재활승마의 이해, 헬기 일반, 마술학, 마학, 말 산업 영어, 말 산업의 이해, 말 조련, 말의 보건 관리, 응용에스테틱, 바둑지도사 실무, 바둑콘텐츠, 경영실무,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인허가 · 품질관리, 이차전지종합실무, 태양전지종합실무	49
2015	간호중국어회화, 상업수학, 레크리에이션실무, 보육실습, 유헬스영어, 친환경건축설계, 의료화학심화실습, 제약일반, 공간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실무, 공간정보 자바프로그래밍, 공간정보의이해, 네트워크보안, 미디어실무영어, 비즈니스엑셀, 생활과인성Ⅰ, 생활과인성Ⅱ, 생활과창의성, 스마트콘텐츠실무, 위성영상처리, 유헬스웹디자인, 음료서비스실무, 의료전자, 취업실무국어, 커뮤니케이션 문학, 토익연습실무, 스포츠심리학, 인문통합수학, 자연통합수학, 농업 수학, 말산업의 이해와 실제, 산업안전공학, 정비관리실무, 토익연습일반, 건설·플랜트3D모델링, 건설·플랜트기초, 공업수학의기초,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해외건설 지역의 문화, 문학적감성과상상력, 인문학적감성과도덕적상상력, 인문학적감성과역사이해, 말산업 안전관리, 인문학의창을통해본미술, 식품안전관리, 통합국어Ⅰ, 통합국어Ⅱ, 특수아동 지도와 상담, 에너지영어, 정밀부품제작기초, 식품저장, 식품제조공정, 식품화학	53
2016	바둑기술Ⅱ, 바둑문화론, 바둑학개론, 현대바둑이론, PCB설계, Principles of Modern Chemistry, 보건간호일반, 인문학적상상여행, 조선플랜트기계기초, 조선플랜트기계응용, 조선플랜트전장기초, 조선플랜트전장응용, 조선플랜트전장일반, 조선해양설비기초, 조선해양설비응용, 공간정보모바일프로그래밍, DIY목공, 공간정보웹프로그래밍, 공간정보응용, 공간정보프로젝트실무, 마이스프로세스실무, 문화콘텐츠일반, 서버구축및운영, 스마트폰센서, 스포츠영상분석, 시스템보안실무, 제품3D모델링, 직장생활과법률, 특허제도실무,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생리학, 비즈니스모델개발과사업계획서, 건축설계실무, 네일미용, 창의적디자인사고와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기획실무, 특허관리실무, 특허법일반, 헤어디자인실무	39
2017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목재가공, 한옥건축, 한옥건축제도, 한옥시공, 인간과성, 식품 위해인자 어실습, 공업수학의 기초, 과학교양, 과학융합, 생활과 인성 I, 생활과 인성 II, 실무 국어, 전통 연희 기초 1, 전통연희의 이해, 종교와 삶II-1, 종교와 삶II-2, 종교와 삶II-3, 종교와 생활II (상), 종교와 생활II (중), 종교와 생활II (하), 취업 실무 국어, e-비즈니스 일반, MICE 실무, MICE 일반, MICE 프로세스 실무, 건설·플랜트 3D 모델링, 건설·플랜트 기초, 건설•플랜트 재료 및 장비, 건축 구조, 건축 설계 실무, 공기 조화 냉동 실무,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실무 영어, 변전 자동화 설비 실무, 병원행정실무, 비서 사무 일반, 비즈니스 기획 실무, 비즈니스 엑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사업 계획 실무, 사회기반시설, 산업설비 도면의 해석, 서버 구축 및 운영, 선박특수장비Ⅰ, 선박특수장비Ⅱ, 송변전실무, 스마트콘텐츠 실무, 시스템 보안 실무, 열·유체역학, 음료 서비스 실무, 의공학 입문, 의료업무일반, 전기설비 도면의 해석, 전력자동화시스템 실무, 제품 3D 모델링, 직장생활과 법률, 프로세스 플랜트, 플랜트 공정/에너지 관리 실무, 플랜트 배관, 해외 건설의 이해, 바이오기초기술, 반도체수학, 말산업의 이해, 말조련, 산림휴양과 치유, 사물인터넷 제어	68
2018	DIY 가구 기초, 골프 캐디 실무, 중급회계, 조선플랜트전장기초, 조선플랜트전장일반, 조선플랜트전장응용, 조선플랜트기계기초, 조선플랜트기계응용, 조선해양설비기초, 조선해양설비응용	10
계	총 219 교과목

붙임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 함은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 장이 국정도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 중에서 --. ---------------------------------------------------------------.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1.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2.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3.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삭 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삭 제>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를 선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다만, 1교과 1도서만 있는 경우 선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최초로 사용하기 위한 선정을 하려는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삭 제>
2. 교육과정의 개정 없이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 대신 다른 교과용도서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선정을 하려는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 ------------------------------------------------------------------ 교육감----------.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 다만,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이의신청) ① ------------------------------------------------------------------------------------------------------------------------------------------- 30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생 략)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교과는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 2.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과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 ∼ ② (생 략)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선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④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이 변경될 경우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삭 제>
제26조(수정) ①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수정) ①--------------------------------------------------------------------------------------- 검정 및 인정도서------------------------------ 요청------.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평가를 받는 등 교과서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신 설>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각 호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사항 2. 교와용도서의 모니터링 3. 기타 교과용도서 질 제고에 관한 사항
제39조(청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1. 제17조제4항 이 외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붙임4		인정도서 자유발행 지원을 위한 심의 공통기준(안)

심사영역(안)	심사관점(안)
Ⅰ. 헌법 정신과의 일치	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4.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
	5.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6.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Ⅱ. 교육의 중립성 유지	7.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Ⅲ. 지식 재산권의 존중	8.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참고] 집필진 자체평가서 예시

자체 평가서

도서명：

본인 등이 저작한  00학교 00000 도서는 교육과정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등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 교육과정의 준수	1.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성격 및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예 □아니오
	2.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예 □아니오
	3.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예 □아니오
□ 내용의 선정 및 조직	4.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 내용과 활동,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5.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단원 내용의 수준과 범위 및 학습량이 적절한가?	□예 □아니오
	6.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의 성취기준이 고루 학습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고, 영역별 내용 요소 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예 □아니오
	7. 내용의 위계가 체계적이도록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직하였는가?	□예 □아니오
	8. 실생활과 연계되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제제, 소재 등을 선정하고, 핵심개념에 근거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9. 학생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예 □아니오
□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10. 개념, 용어, 이론 등은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한가?	□예 □아니오
	11.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내용에 적합하며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12. 특정 지역, 인종, 문화, 계층,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집단, 직업 등을 비방･왜곡 또는 옹호하지 않았으며, 집필자 개인의 편견 없이 공정하게 기술하였는가?	□예 □아니오
	13.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각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가 정확하며, 편찬상의 유의점(개발 방향 등)에 제시된 기준을 충실히 따랐는가?	□예 □아니오
	14. 문법 오류, 부적절한 어휘 등 표현상의 오류가 없고 정확한가?	□예 □아니오

자체 평가  결과 모든 항목을 철저히 준수 하였으며 00학교 0000도서의 내용, 표기･표현,
지식 재산권 존중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2020년 00월 00일  저자 000 (인)

붙임5		초등 교과서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 개요】

・(목적) 초등학교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 수집

・(설계) ① 응답 : 인디스쿨(자발적 교사연구단체, 총 15만명) 소속 회원 충 1,783명 응답
② 내용 : 초등학교 검정도서 확대 및 개선 필요 과제
③ 시기 : 2018. 12. 14.～ 12. 18. (5일간)
④ 방법 : 인디스쿨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설문 실시

☞ 초등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은 찬성(58.7%), 이에 대한 현장 지원책 필요

◦ (초등 검정도서 확대 여부) 교과서 선택권 강화 및 교원 등 다양한 집필진 구성으로 현장 친화적 교과서 개발 측면에서 동의(58.7%)

- 반면, 초등 단계는 전국 공통의 일원화된 교육 필요(22.4%), 교과서 관련 행정 업무 증가(14.4%) 등으로 일부 반대(전체 중 39.3%)

◦ (검정 확대 시 개선 과제) 다양한 교과서를 토대로 교육 콘텐츠 제공(66.0%), 현장 교원의 교과서 집필 기회 확대(47.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 또한 교과서 선정 등 행정업무 경감 노력도 함께 필요

초등 검정도서 확대 동의 여부	검정 확대 시 개선 필요 과제

참고		현장 설문조사 세부 결과

■ 초등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