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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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20		발의연월일 : 2019. 9. 17. 발 의 자 : 김재원․박성중․이철규 정종섭․김상훈․안상수 주호영․강석호․심재철 박인숙․김성원․정점식 강효상․송언석․이채익 김도읍․이주영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이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의 선발 일정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허위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전형 중에서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의 선발일정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만 구분하여 선발하며,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원격대학 등 특정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등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소개서 등의 자료는 입학전형자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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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33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1항 중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을 “입학허가할 학생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학전형의”를 “그 밖에 입학전형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및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를 각각 “제7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 및 제8항에”를 “제3항 및 제10항에”로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원격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학부·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⑤ 대학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에 자기소개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633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의3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34조제9항을”을 “제34조제11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33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33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입학허가할 학생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입학전형의------------------------------------------------------.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원격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학부·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신 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에 자기소개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 략)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⑧ 제7항에---------------------------------------------------------------------------.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3항 및 제10항에-----------------------------------------------------------------------------.
법률 제1633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33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삭 제>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11항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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