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주권 회복’ 위한 교육부문 혁신방안

기회평등학부모연대/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수많은 교육관련 이슈들이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 세력의 영향으로 획일적인 교육체제가 더욱 공고해 지는 중이다. 학부모의 선택권은 무력화되고 부모의 자녀학습권이라는 인간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 자유는 침해되고 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 상당수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알아서 키워주고 교육시켜 달라는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점점 더 지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의 실태를 보면 암울하기 그지없다.

예를 들어보자.

1) 교장공모제: 교원들간 헤게모니 다툼, 학부모나 학생들과 무관

2) 교원평가보상제: 교원들의 이기주의로 무력화된 지 오램

3) 고교체제개편: 획일화하면 무사안일하려는 교육기득권만 좋은 것

4) 사립유치원공영화: 민간의 역할 축소, 교육기득권 강화책의 일환, 비리문제가 아닌데 학부모들이 속고 있음

5) 교육에 대한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 그 공로를 빼앗아 가려는 것

6) 고교학점제: 현행 획일적인 고교체제에서 효율적인 실행이 쉽지 않을 것

7) 대입제도개편: 수능정시확대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

8)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기득권의 예산권력 강화

9) 혁신학교, 전교조 계기수업의 이념화, 전교조불법노조,  등...

이처럼 거미줄처럼 얽힌 특정 교육 정책 속에 매몰되는 방식으로는 교육개혁 난망. 공급자가 경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도적인 틀을 바꾸어야 함

그동안 정통 교육 관료나 교육학자 등 제도권 안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교육혁신 방안을 여러 번 접해 보았으나 재야에 속한 교육시민운동가로서 볼 때는 믿음이 가지 않고 실현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만 관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선거공약으로 나온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자유학기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려는 교육 획일화 정책들... 모두 좌우의 교육전문가라는 분들에 의해 제안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절망적이지 않은가?

재야에서 교육시민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좀 다른 시각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제안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학부모의 선택권 즉 교육주권이 작동되게 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교육 관료들, 교육감, 학교장, 교사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3가지 대원칙을 제시하자면,

◆ 학생과 부모가 선택하고 학교와 교사는 경쟁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교육주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나라를 만든다.

◆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참여 및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와 교사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한다.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인적자원개발부로 통합하고 거시적인 교육투자정책 이외의 대부분의 정책기능을 광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 분야별 추진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한다면,

1. 아동수당 월 250만원까지 현금 지급

○ 육아수당, 누리과정 지원금, 아동수당, 각종 출산장려제도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출산장려를 위한 고용노동정책  및 여성정책 지원예산 등, 각종 국가예산을 아동수당(0세~6세)으로 통합한다.

○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150만원/월(자녀1명)에서 250만원/월(자녀2명)까지 지급하되 그 사용은 전적으로 부모의 재량에 맡긴다.

○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학원 등은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상호 경쟁하여야 하며, 국·공립도 특혜를 철폐하고 사립과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하여야 한다.

2. 초등학교 담임교사 학부모 희망제 적극 도입

○ 학교는 학년별 담임교사를 정하고, 담임을 맡을 교사는 학급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발표하면 학부모는 자기 자녀를 맡을 희망하는 담임교사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학교장은 온라인상에서 희망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담임을 배정하되,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처리한다.

3. 일반중학교 30%를 ‘무상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

○ 현행 수익자 부담에 의한 국제화·예체능 특성화중학교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무상의 특성화중학교를 신설하되 일반중학교의 30%를 특성화중학교로 전환한다.

(예: 국제형언어중점, 미래형과학중점, 선진형수학중점, 체육중점, 예술중점, 먹거리중점, 컴퓨터중점 등...)

○ 무상의 특성화중학교는 학생 개인의 적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 배정은 추첨으로 정한다.

4. 일반고등학교를 ‘무상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

○ 일반고를 무상의 자율형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수익자부담 자사고와 동등한 자율성 및 지위를 부여하고, 수익자 부담의 특목고 및 자사고와 무상의 자율형고등학교가 상호 경쟁하도록 한다.

○ 수익자 부담의 고등학교는 학생선택권과 학교선발권을 모두 가지게 하였으나, 무상의 자율형 고등학교는 학생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학교배정은 추첨으로 하여 학교서열화의 우려를 차단한다.

5. 수능확대 및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권 존중

○ 수능전형은 학생들의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등 미래핵심역량 신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내신 성적 등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비율을 10% 이내로 최소화함으로써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반영을 전면 폐지하고 교과 성적은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학생부 정성평가 비율을 10% 이내로 한정한다.

○ 수능전형을 확대하되 수능전형위주대학(수능 50% 이상)과 학생부교과전형위주대학(수능 50% 미만)으로 나누고 대학이 선택하도록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단기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에 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

○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주요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수능전형 선택하여 수능을 50% 이상 확대할 것이 예측되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을 50% 이상 유지하되 학생부종합전형은 최소화할 것이 예상된다.

○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종합)전형에서 교과전공별 적격자 선발을 위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목 반영의 차별화를 추진한다.

6. 충청북도를 교육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

○ 충청북도(세종시 포함)를 교육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기존 교육관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학교설립의 자유를 충청북도에 한해 허용하고, 이 법에 의해 교육사업이 진작되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 학교설립의 자유란, 사인이 경영하는 초·중·고등학교를 자유롭게 설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생 선발권을 부여(해외 포함)하는 것, 내국인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와 동일한 국고를 지원하되 수익자 부담의 학비(내·외국인 별도) 추가징수 허용하는 것, 교사의 자유로운 채용·해고 및 성과급제를 허용하는 것 등이다.

○ 충청북도를 전 세계적인 교육의 메카로 만들고 기존의 법 체계에 의한 교육부 중심의 교육서비스 품질과 경쟁하면서 미래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및 변화를 유인한다.

7.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

○ 광역교육청 단위의 교권보호담당관제를 신설하여, 교권침해 학생의 전학조치, 피해교사의 실질적 법률지원, 교권보호 실패 학교장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소년법상의 제재수단 동원 등 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교권보호담당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활성화한다.

○ 학교 단위 학폭위를 폐지하고 광역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설치토록 법을 개정하고, 교내선도는 학교장 재량 하에 처리하되 외부연계선도 필요시 초등단계에서부터 전담기구가 개입토록 하여 조사·판정의 전문성 객관성, 형평성을 제고한다.

8. 학교급식 방향 재정립 및 위탁급식 허용

○ 학교급식은 직영식당 원칙의 무상급식 시행으로 매년 6조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주요 국가 정책 중 하나이다.

○ 학교급식은 법 취지와 다르게 외부에서 가공·제조된 대기업개발 브랜드 메뉴의 유입이 심각한 상황이며 대규모 식중독 사태와 조리종사원 노조로 인한 인건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 따라서 현재의 학교급식 실태의 전면적인 방향전환이 어렵다면 위탁급식 일부허용을 위해 법과 시행령 개정한다.

위 제안한 8가지 정책들 대부분 제도권 안에서 보면 고개가 갸웃할 수도 있는 내용일 것이다. 과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하기는 좋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분도 있을 것이다.

기회평등학부모 연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검토를 상당기간 해왔고, 관련 정책 하나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해 왔다. 차후 기회가 있다면 위 제안한 정책들 하나하나에 대한 심도 있는 개별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한다.

단언하건대 위 7가지 중 두세 가지만 실행된다면 대한민국 교육이 경쟁과 선택으로 나아가는데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 1, 5, 6번 항목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나 다른 5가지는 현행법령 하에서 선출직 교육감이 추진력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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