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 12. 17.(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자료 문의 : 민주시민교육과 ☏ 710-0461~0463
담당자 : 민주시민교육담당 장학관 윤 철 훈 / 장학사 홍 일 심
제주도교육청 4‧3집필기준 반영된 2020 한국사 교과서 발간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 ‘필수요소’반영…“4‧3 바르게 기술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내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교육청이 용역을 통해 마련한 ‘4‧3 집필기준’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 현재 공개된 8종(금성출판사‧동아출판‧미래엔‧비상교육‧씨마스‧지학사‧천재교육‧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제주4‧3이 8‧15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돼 있다.

※학습요소 :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

□ 이전까지 대부분 한국사 교과서는 제주4‧3을 한국전쟁 전사(前史)로 기술했다. 이러다보니 4‧3이 정부수립에 반대한 폭동이나 좌우대립의 소요사태 등으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교과서 편찬 때마다 4‧3왜곡‧폄하 등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4‧3을 통일정부 수립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일어난 민족사적 사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 용역을 통해 △8‧15 광복 이후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수립 과정에서 제주 4‧3의 역사적 위상 설정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제주 4‧3의 배경과 전개과정 및 의의를 객관적으로 서술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 과정에서 성취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례 등의 집필기준안의 기본 방향을 도출했다.

□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개발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등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학습 요소’에 새로운 집필 기준안을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 그 노력의 결과 2020년 3월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개정 시안’에 제주4‧3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필수 요소에 반영됐다.

□ 지난 11월 27일 최종 검정을 완료한 2020 한국사 교과서는 현재 최종 발간돼 내년 새 학년부터 사용된다.

□ 이석문 교육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에 제주4‧3이 바르게 담긴 교과서를 도민들께 보일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다”며 “새로운 집필기준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모아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 4‧3이 더욱 상세하고 진실에 맞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출판사별 제주4‧3 서술 단원 편제 및 주요 서술 내용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별 ‘제주 4.3’ 서술 단원 편제>

출판사	단원편제
해냄에듀	4. 대한민국의 발전 02. 냉전, 통일 국가 수립을 가로막다
씨마스	Ⅳ. 대한민국의 발전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3)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금성출판사	Ⅳ. 대한민국의 발전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주제58. 통일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천재교육	Ⅳ. 대한민국의 발전 1.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3) 분단과 통일의 갈림길
지학사	Ⅳ. 대한민국의 발전 1.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2)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동아출판	Ⅳ. 대한민국의 발전 1.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4)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비상교육	Ⅳ. 대한민국의 발전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3)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미래엔	Ⅳ. 대한민국의 발전 1.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3) 통일 정부 수립 운동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별 ‘제주 4.3’ 서술 내용>

출판사	교과서 본문 및 자료
해냄에듀	※ 본문 제주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항일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퍼진 곳이었다. 따라서 미군정이 들어선 후에도 인민 위원회의 세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미군정도 제주도 인민 위원회와 협조적으로 행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1947년 3·1 운동 기념 대회에서 경찰이 시위를 보고 있던 군중에게 총을 쏘아 여섯 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제주도민은 이에 반발하며 관광서의 관리들까지 가담한 관민 총파업을 일으켰다. 제주도민이 반발하자 미군정을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미군정과 제주도민 사이에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가운데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 선거 결정이 내려졌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 지부를 중심으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이는 미군정에 대한 분노가 겹쳐 대규모 항쟁으로 확산되었다.(제주4.3사건)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로 5·10 총선거 당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두 군데에서는 국회 의원도 선출하지 못하였다. ※자료제시 자료 톡톡 ‘소설과 영화 속의 제주 4.3사건’(1/2쪽 할당) 현기영의 「순이삼촌」, 영화 ‘지슬’을 제시함. 해설을 통해 「순이삼촌」의 배경이 된 북촌마을의 4.3당시 참혹한 희생과 후유증에 대해 언급함. 영화 ‘지슬’에서는 희생당하는 민간인과 토벌하는 군인·경찰의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해설함.
씨마스	※ 본문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일이 5월 10일로 확정되자, 이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갈등은 무장 봉기로까지 이어져 제주4.3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도에서는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제주 도민이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자, 미군정은 경찰과 극우 청년들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 주도로 좌익 세력이 5·10 총선거를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군대를 파견하여 무장대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 도민이 희생되었다. 또 제주도 세 개 선거구 중 두 곳에서 치른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 처리되면서 제헌 의원을 뽑지 못하였다. 한편, 5·10 총선거 후 강도 높은 진압 작전이 전개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육지 병력을 증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내 좌익 세력이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군을 진압하였다.(여수·순천 10·19 사건, 1948) ※ 집중주제 탐구 ‘ 제주4.3사건, 제주도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1쪽 할당) 자료1.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자료2. 사진과 통계로 보는 제주 4.3사건 사진자료 제시 : 제주 4.3평화공원의 행불인 표석 질문1. 제주 4.3 평화 공원에 누워있는 ‘백비’에 새길 제주 4.3사건의 명칭을 만들고, 그 의미를 발표해 보자. 질문2.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등을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질문3.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유적지를 찾아보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금성출판사	※ 본문 남한 단독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곳은 제주도였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여러 명이 사망하자, 제주도민들이 크게 반발하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였다. 미군정과 우익 단체는 시위에 무력으로 대응하여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1948년 4월 3일,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제주4.3사건) 군과 경찰은 우익 단체와 함께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 사진자료 : 제주4.3평화 공원 행불인 표석 전경 사진자료 설명 :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사과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국가 원수 자격으로 처음 인정하였다.
천재교육	※ 본문 총선거가 5월 10일로 확정된 가운데 단독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등은 총선거 준비에 들어갔지만,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세력은 선거에 반대하였다. 특히 좌익 계열을 통합하여 결성한 남조선 노동당(남로당)은 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 투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군경과의 유혈 충돌이 다수 발생하였다. 제주 4.3사건은 이런 와중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1948년 4월 3일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도 남로당 세력이 무장봉기를 일으키자, 미군정은 군경을 동원하여 강경 진압에 나섰다. 정부 수립 이후까지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또한 제주도에 파견될 예정이었던 여수 주둔 국군 부대가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하였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이 여수, 순천, 지리산 일대로 확산되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여수·순천 10·19사건). ※자료제시(1/4분 쪽 할당) ‘제주 4.3 사건의 비극과 치유’ 내용 : 희생자의 규모 서술, 진상규명, 국가적 사과 사진자료 : 노무현 대통력의 추모제 참석해서 묵념하는 장면
지학사	※ 본문 제주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행사 때 주민 6명이 희생되자 이에 대한 항의로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이에 경찰과 서북 청년회가 제주에 들어와 이를 진압하며 제주도민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을 중심을 한 무장대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제주 4.3사건). 이에 따라 제주도 2개의 선거구에서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다. 미군정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봉기를 진압하면서 제주도민이 큰 피해를 보았다. 제주 4.3 사건의 여파는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 경비대를 제주로 파견하여 무장 세력을 소탕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군대 내의 좌익 세력이 제주 출동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켰으나(여수·순천 10.19사건) 곧 진압되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진압군은 좌익 세력과 사건 참여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였다. 제주에서만 전체 도민(약 280,000명)의 10%에 달하는 25,000~30,000여 명의 주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 사료읽기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노무현 대통령, 2003- 사진자료 : 제주4.3 사건 당시 심문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제주도민
동아출판	※ 본문 1947년 3월 1일, 제주에서는 삼일절 기념행사 이후 통일 정부 수립 요구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를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발포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사건 수습 과정에서 미군정은 제주도 주민들을 탄압하였다.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948년 4월에 제주도 좌익 세력은 단독 선거 저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제주4.3사건) 미군정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 자료제시(2쪽에 제시) : ‘잊혀지지 않는 기억, 제주 4.3사건’ 자료1. 흐름으로 보는 4.3 사건 연표 제시(1947~2014) ‘3.1절 발포사건-파업-무장봉기-평화협상-5.10총선거-한라산 금족 구역 해제-순이삼촌 발표-4.3특별법 국회 통과- 추념일 지정’을 연표로 상세히 제시 자료2. 제주 4.3 사건의 현장 도내 6개 유적(관덕정, 영모원, 무명천 할머니 삶터, 섯알오름 학살터, 제주4.3평화공원, 너븐숭이 4.3기념관)을 지도로 표시하여 지리적으로 알리고, 각 유적의 사진으로 제시하고 설명을 간략하게 함. 자료3. 제주4.3사건 진상보고 서문 자료4.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사과하는 대통령 사진 첨부
비상교육	※ 본문 유엔 소총회의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결정 이후 분단 상황이 더욱 굳어지자, 단독 선거 실시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 후 군중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때 경찰이 발포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며 크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경찰과 우익 청년단이 강압적으로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8년 남조선 노동당과 일부 주민들은 단독 선거 저지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제주 4.3 사건) 무장 세력의 단독 선거 반대 활동으로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무장 세력의 저항은 지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군대와 경찰, 우익 청년단을 동원하여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 교과서 옆 꼭지 자료 제시 제주 4.3 평화 공원의 건립 :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3년 정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였다. 2008년에는 제주 4.3평화 재단이 만들어졌다. 사진자료 : 4.3평화공원 전경
미래엔	※ 본문 남한의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좌익 세력의 주도 아래 총파업, 동맹 휴교 등 치열한 반대 투쟁이 일어났고, 무장봉기로까지 이어졌다.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이 대표적이다. 1947년 제주 도민의 3.1절 기념행사가 끝나고 시위를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일반인이 체포되자 주민의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의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은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1948.4.3.) 미군정은 군대와 경찰, 서북 청년회 등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5·10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더욱 무차별적으로 진압하였다. 불과 수백 명의 무장 봉기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을 집단 사살하기도 하였다. ※ 자료 지식백과 ‘제주 4.3사건’(1/3쪽 할당)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이제야 비로소 지극한 슬픔의 땅에 지극한 눈물로 화해의 말을 새기나니 …… 모두 한 번쯤 여기 와서 고개를 숙이라’ -제주 영모원 4.3 위령비- 위령비를 제시하고 ‘인권’, ‘국가폭력’, ‘분열’, ‘갈등’의 단어를 통해 제주 4.3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할지, 평화와 화합의 길은 무엇인지, 영모원 위령비에 담긴 제주4.3의 정신에 대한 질문을 함. 사진자료 : 제주 영모원 위령단 그림자료 : 동백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