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일시: 1월 8일 10:30 ~ / 경기도교육청 방촌홀

“2020년,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

2020년, 21세기의 세 번째 10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교육은 ‘새로운 희망’으로 2030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혁신교육이 걸어온 과정을 바탕으로

존엄‧정의‧평화를 혁신교육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고

학교자치를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모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

스승으로 존중받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을 모아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때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1. 교육정책, 학교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해 시작했던 학교 기본운영비의 자율 편성,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교장공모제,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더욱 확대해 학교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겠습니다.

2019년 9월 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참여형 교장공모제는

2020년 3월 42개교로 확대되었으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도 100개 학교에서 진행합니다.

2020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각 부서가 함께 논의하여

지표를 통합‧정리하고 세부과제 20개를 축소했지만,

지역과 학교에서 여전히 지침과 기준으로 작용해

사실상 독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순서로 3개년 단위로 만들어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20년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교육자치 확대 주요 내용

정책명	대상	세부 내용	기대하는 현장의 변화
모두 참여하는 교장공모제	교장공모 초중고	2019년 9월 8교 → 2020년 3월 42교	◦ 학부모와 교직원 참여 확대 ◦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희망하는 초∙중∙고교	2019년 33교 → 2020년 100교	◦ 현장중심·예방중심의 감사 ◦ 학교 자율성 강화
학교→교육청 기본계획 수립	전기관	계획수립체제 학교→교육청 계획수립	◦ 현장이 원하는 정책 발굴지원 ◦ 중장기 계획으로 안정 운영
성장중심 학교평가	초중고 전체	2019공통지표 중심 → 공통지표 없음	◦ 교육공동체 참여, 독립성 보장 ◦ 지구별 공유로 전문성 확보
민주적 교직원회의	초중고 지원청	학교자치조례제정 (2019.11.11.) 교직원회의 근거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강화 ◦ 교직원의 교육활동 결정권 확대

2021~2023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체계

기관		추진 과정
단위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 참여, 소통, 결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 단위 필요 정책 제안
교육지원청		지구장학협의회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지역혁신교육포럼
		↓ 정책 과제 제안, 반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지원청 정책 과제 발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본청 정책협의체
		↓ 정책과제 발굴, 반영
		경기도교육청 기본계획 수립

2. 참정권교육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도내 35,000여 명 학생이 4월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유권자교육을 지속해 왔습니다.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 3종 10권은

2019년 도내 68.3% 학교와 12개 시도 학생들이

교과 융합, 토론,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대상 선거체험활동과 선거교육,

미래유권자 연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31개 시군에는 학생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학생자치회, 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해

살아있는 정치교육과 참정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지난 5년간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2015년 71.4에서 2019년 79.7로 상승했고,

학생자치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도 79%에 이르렀습니다.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 흐름을 바꿔 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유권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히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청소년이 국민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실천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경기교육이 지속해 온 민주시민교육이

삶과 연계되는 진정한 배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을 지속‧확대하고

나아가,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 가겠습니다.

2019 학교급별 시민교육 교과서 보급 및 활용 현황

구 분	초 (1,275)	중 (634)	고 (475)	계 (2,384)	보급⋅ 활용률	1종 이상 활용	교과목 개설 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946	294	250	1,490	62.5%	68.3%	63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449	149	146	744	31.2%		4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430	149	160	739	31.0%		20

시민교육 교과서 타 시도 활용 현황

구 분	활용 지역	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세종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12개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서울특별시, 강원도, 인천광역시교육청(공동개발) 충청남도, 전라남도교육청	5개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서울특별시, 강원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동개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교육청	5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참정권교육 내용

교과목	관련 단원(주제)
초등 3~4학년	Ⅱ. 민주주의와 참여 2. 누구를 뽑을까요? (pp.24~35) 2-1. 투표로 결정해요. 2-2. 어떤 대표가 좋아요? 2-3. 학급 대표 선거를 해요.
초등 5~6학년	Ⅰ. 민주주의와 참여 2. 내 힘으로 뽑아요. (pp.22~33) 2-1. 소중한 한 표 2-2. 공정한 선거 2-3. 후보자와 유권자
중학교	Ⅰ. 민주와 공화의 만남 3. 학교, 선거에 눈뜨다. (pp.24~31) - 대표는 누구인가? - 시끌번적한 반장 선거
고등학교	2부 시민과 제도 Ⅰ. 민주주의와 참여 (pp.108~119) 2. 투표와 참여 :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3. 시민 참여와 시민 단체 :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약인가 독인가? 4. 민주 사회의 의사 결정 : 다수결, 어떻게 볼 것인가?

2019 학생 정책결정 참여권 확대 (지역학생대표의 정책 제안 반영)

◦ 목적 : 학생 주도의 정책 발굴과 제안으로 학생중심의 교육다운 교육 실현

◦ 2019 참여 : 지역 학생대표 259명(학생자치회, 청소년교육의회, 학교 밖 청소년)

◦ 2019 운영 결과 :  정책 반영률(66%)

제안정책	반영	부분 반영	검토	경기도청 협조 논의
53건	25건	10건	9건	9건

◦ 참고) 2018 운영 결과 : 제안 52건, 반영 30건 (정책 반영률 57.7%)

3. 학생의 적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2020년 오늘은 물론, 미래에는 모두가 평생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학교교육으로 모든 교육을 마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경제성장과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교육의 무게를

온전히 학교교육에만 쌓아 올리고

그 결과에 대해 날카로운 평가를 이어 왔습니다.

교육은 학교와 마을, 지자체,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담당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경기혁신교육이 걸어온 과정이며

2030년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 학생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원하는 영역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연계 기반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3월부터 중학교 교사 정원을 학급당 1.7명에서 1.75명으로 증원합니다.

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2019년 124개교에서

올해 229개교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학, 심리학, 논리학 등의 순회전담교사를 시범 운영합니다.

학교체육과 지역 종목 체육회가 함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선순환하는 G-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마을교육공동체가 협력해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의정부, 김포, 고양, 성남, 안성의 지역 거점형 몽실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학교유휴시설과 공간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처럼 특화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공간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학교 교사 정원 배치기준 변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급수 × 1.60	학급수 × 1.65	학급수 × 1.70	학급수 × 1.75

지역 기반 ‘G-스포츠클럽’ 운영 추이

기준	운영 지역	종목	기타
2020년(예정)	23개 지역	63개 종목	시즌Ⅱ
2019년	13개 지역	41개 종목
2018년	10개 지역	22개 종목	시범운영

◦ 2020년 신규 참여 지역 : 가평, 과천, 광명, 파주, 연천, 용인, 의왕, 포천, 안산

4. 2030 미래교육 체제를 구체화 하겠습니다.

초연결과 융합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공유해 함께 활용합니다.

학교 현장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 ‘e-DASAN현장지원’은

현재 교직원의 22.3%가 활용하는 통합 빅데이터입니다.

2019년 12월 학교현장의 시스템 만족도는 95%에 이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업무지원뿐만 아니라, 수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실에 무선망(Wi-Fi)과 무선 단말기를 보급합니다.

1월 중에 초등교사 210명을 대상으로

교육기술을 활용하는 연수를 구글코리아와 함께 진행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첨단 혁신기업과

미래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육문제를 찾고

프로젝트 학습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육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간이 변해야 미래교육이 가능합니다.

미래교육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학교 공간 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경기도 모든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신축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현재를 변화시켜 미래를 모색하기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미래교육과 미래학교 모습을 총체적으로 제시해 가겠습니다.

2019년 [e-DASAN현장지원] 운영 현황

구분	영역	자료 수(건)		조회 수(건)
		2017~2018	2019
자료마당	업무지침	897	317	261,225
	감사사례	175	0	71,534
	FAQ	1259	510	429,140
	업무매뉴얼	11	5	21457
공유마당	업무공유	36	14	324,482
	신규길라잡이	124	57	39,865
	업무관련사이트	-	-	-
알림마당	소개	-	-	-
	공지사항	40	23	11,608
	학교일정	-	-	-
질문마당		2,757	2,861	82,751

※ 회원 가입 현황: 25,202명, 전체 교직원 중 22.3% (기준일: 2019. 11. 30.)

학교 정보화 교육기반 확충 계획

주관	대상	시기	예산	내용
경기도교육청	(70교) 초30, 중20, 고19, 특수1	2월 ~ 9월	자체예산 약 70억 원	- 학교 전체 Wi-Fi 구축 - 교당 무선단말기 (태블릿PC, 크롬북) 60대 - 무선망관리시스템 구축
교육부	(1,110교) 초 619 중 491	‘19.11. ~‘20.6.	특교 약 311억 원	- 교당 최대 4교실 Wi-Fi (총 3,375실) - 무선단말기 총 58,675대

2020년	2019년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고등학교 입학금 납부
고2,3학생 전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무상	고3 학생 2학기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무상
중, 고 신입생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중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초중고 전체 무상 급식 실시	초, 중 무상급식 고등학교는 2학기부터 무상 급식 실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학생 부교재·학용품비 초중 1.4%, 고62% 인상 초(206천원) 중(295천원) 고(422천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초중고 부교재·학용품비 초(203천원), 중고(290천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2,500명(36억원) 수혜율(20%)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2,084명(30억원) 수혜율(13%)
장애학생 일자리고용기관 –학교, 교육청 채용인원 - 50명	장애학생 일자리고용기관 – 학교 채용인원 - 26명
2월 중 모든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유초중고특수 일반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율 59.1%(2019년 11월 기준)
25개 교육지원청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재심절차 폐지 즉시 행정심판 청구 가능 (불복절차 일원화)	피해학생-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가해학생-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모든 공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	공립유치원,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의무 사용, 그 외 자율 결정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신규 - 안양과천, 안산, 광주하남, 파주, 평택, 안성, 광명, 여주, 가평)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3.1.자 26개 교(초6, 초12, 중3, 고5) 신설	3.1.자 20개 교(유2, 초15, 중2, 고1) 신설
150개교 학교체육관시설 신규 설립	2018년 136개교 건립 진행 2019년 신규 사업 없음
교원배상책임보험 민사·형사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1억 2천만 원	교원배상책임보험 민사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4천 5백만 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운영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
통합운영학교 신설 - 연천 대광초중(3월 개교) 초6, 중3학급 - 김포 향산초중(9월 개교) 초33, 중12 유3, 특1학급	기존 6개교 그대로 운영 2019년 신설 없음
복합특수학급 5개 지역 6개교 운영 - 오산 성산초, 남양주 사능초 신설	복합특수학급 4개 지역 4개교 운영 - 고양 용정초, 화성 효행초, 남양주 가운중, 광명 광명북고
교원 승진 선택가산점 - 중등 교육과정클러스터폐지 - 초등돌봄 1교 1업무담당제(학교별 1명) 인정	교원 승진 선택가산점 - 중등 교육과정클러스터 부여 - 초등돌봄 1실 1담당교사제 인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1단위 17회 중 1회 학교 자율운영 가능 (진로집중, 프로젝트 과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1단위 17회 해당 교과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 학생별 필수 이수 단위 다르게 운영 가능 - 기초학력 보충, 예술·체육 대안교육 필요한 학생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 모든 학생 94단위 필수 이수
학교회계 강사수당 구분과 기준 - 특별강사Ⅰ : 기본 400,000원 - 특별강사 Ⅱ : 기본 300,000원 - 일반강사 Ⅰ : 기본 200,000원 - 일반강사 Ⅱ : 기본 130,000원 - 일반강사 Ⅲ : 폐지	학교회계 강사수당 구분과 기준 - 특별강사 : 기본 200,000원 - 일반강사 Ⅰ : 기본 160,000원 - 일반강사 Ⅱ : 기본 90,000원 - 일반강사 Ⅲ : 기본 80,000원

참고자료	2020년, 경기교육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