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배포일	2020. 5. 29.(금)		매수	3
		보도요청일	2020. 5.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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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실패 예정된 졸속적 의대정원 확대, 의료계가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정부가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비라는 명목 하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포스트코로나19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이 단편적인 인력확충 계획을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의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19 담론을 내세운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투철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감염의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가 그간 반대해 온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덕분에” 했던 것이 언제냐는듯 안면을 몰수하고 의료계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어디에서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여 문제가 되었는가. 부족했던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료계의 거듭된 합리적인 제안을 오로지 정략적 관점으로 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안목, 기꺼이 스스로를 갈아 넣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존중, 배려였다. 대구와 경북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는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확진자가 며칠째 나오지 않는다고 종식을 논하며 밖으로 나가 경제활동 하라며 등을 떠민 정부의 성급함이 문제였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현장으로 달려간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많은 의사들이 소속이나 지역을 따지지 않고 그곳이 공공병원이든, 선별진료소이든, 생활치료센터든 성심을 다해 검체를 채취하고 환자를 돌봤다. 그들이 행한 것이 공공의료가 아니면 무엇이었단 말인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인가.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 의사가 공공기관에서 환자를 봐야지만 그것이 공공의료라는, 지극히 ‘공무원’스러운 발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따로 양성하겠다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예방의학이나 감염내과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을 500명, 1천명씩 늘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채 우물가서 숭늉 찾는 황당한 해법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를 특정 분야의 의사가 더 많다고 해서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이른바 ‘비인기 전공과목’을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면 여러 학부 출신들이 의학교육을 받으면서 기초의학 및 연구 분야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정부는 의사 증원의 근거로 OECD 통계 가운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외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다. 해외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원하는 때,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 오히려 의료이용의 지표인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는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1위다. 적정한 의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즉 얼마나 많은 의사가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의사의 노동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인구추계와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외국과 숫자 몇 개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과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도 이미 각 지역마다 서로 더 많은 정원을 받아야 한다며 벌써부터 여론전과 물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력과 양심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야 할 순수한 의학 교육과 의사 양성의 과정이, 유력자들 사이에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리품이 되어버린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 없이, 오직 국가적 재난 위기를 내세운 단편적인 인사인력 증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심각한 부작용과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결국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돌아올 것임을 단언한다. 우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바이며 실패할 것이 명확한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을 막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이며 의료와 의학의 전문가인 13만 의사의 소명인 바, 이를 반드시 저지해낼 것임을 천명한다.

2020. 5. 2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