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3월 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온라인 : 3월 8일(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과 장 강연실	02) 3999-374
장학관 이문수	02) 3999-375
장학사 조대진	02) 3999-377
장학사 고민순	02) 3999-856
주무관 남상미	02) 3999-376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팀

제공일: 2021. 3. 8.(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장 후보자에

‘11대 교육의제’ 제안

-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제안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8일(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하였다.

▢ 본 제안은 서울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사회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층 더 촘촘히 지원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서울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생태친화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11대 교육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 생활SOC와 연계한‘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추진

2. 이전적지를 활용한 ‘아동ㆍ청소년 복합시설’ 구축

3. 유치원(공·사립)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4.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5. ‘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 구축

6. ‘(학습·정서지원·긴급돌봄)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7.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8. 청소년의 감성을 키워주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

9.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최우선 도시를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10.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

11.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고 인프라 확충’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협력사업을 통해 행정공급자 중심의 분산되고 중첩된 정책과 사업을 통합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4대 분야 38개 교육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4대 분야 : 아동‧청소년 창의, 인성 등 역량발달 지원(10개), 미래과학 및 진로 체 험 기회 확대(9개),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11개), 지역과 소통‧협력하는 평생학습 기반 강화(8개)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11대 교육의제’ 제안을 통해 새 서울시장과 함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높은 벽을 허물어 행정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협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꿈’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통합적 교육협력체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11대 교육의제’ 제안(요약)

2.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11대 교육의제’ 제안(원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11대 교육의제’ 제안서(요약)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통합적 협력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책 중복은 해소하고 ! 지원은 더 촘촘하게!
01	지역균형발전 생활SOC와 연계한‘그린스마트 미래학교’확대 추진	►40년 이상 학교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서울시 참여 확대 ►40년이 되지 않은 학교 노후 건물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등의 공동 개발 방안 추진
02	이전적지를 활용한 아동ㆍ청소년 복합시설 구축	►학교 이전적지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복합시설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
03	유치원(공·사립)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참여 확대
04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넘는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의 질 높은 돌봄을 위한 적극적 협력
05	서울시-지자체-교육청 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 구축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 ‘따릉이 사업’ 학교까지 확대 및 서울 지역 생태 교육과정 개발 운영
06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함께하는 (학습·정서지원·특별돌봄)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서울시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학교 및 동단위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07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서울시-교육청 연계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공간 지원
08	청소년의 감성을 키워주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	►일상에서 즐기고 배우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협력 및 지원 확대
09	학교폭력 제로,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학교 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학교 보안관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배치 ►학교-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서울시가 총괄하는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10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	►고졸성공시대 구현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생 공공부문 고용 확대
11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고 인프라 확충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조성 및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운영 지원

[붙임2]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11대 교육의제 제안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통합적 협력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책 중복은 해소하고!  지원은 더 촘촘하게!

2021. 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협력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서울 아동･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차지의 벽을 넘어 공동으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모두 교육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경계를 넘어 수요자 중심으로 협치하는 우리 교육사와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2020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던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교육협력 사업은 서울시장 유고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4대 분야 38개 교육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 4대 분야(사업수) : 아동‧청소년 창의, 인성 등 역량발달 지원(10개), 미래과학 및 진로 체험 기회

확대(9개),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11개), 지역과 소통‧협력하는 평생학습 기반강화(8개)

이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 서울시장이 선출됩니다. 이를 계기로 새 서울시장과 함께 할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1대 교육의제’는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제안한 것으로, 서울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사회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층 더 촘촘히 지원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 서울시장과 함께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력과 협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높은 벽을 허무는 실질적인 교육협치를 실현하여,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꿈’을 촘촘히 지원하는 통합적 교육협력 체제가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분산되고 중첩된 정책과 사업을 통합하고, 서울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원이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11대 교육의제’ 제안서 요약

01	지역균형발전 생활SOC와 연계한‘그린스마트 미래학교’확대 추진 (1쪽)	►40년 이상 학교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서울시 참여 확대 ►40년이 되지 않은 학교 노후 건물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등의 공동 개발 방안 추진
02	이전적지를 활용한 아동ㆍ청소년 복합시설 구축(2쪽)	►학교 이전적지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복합시설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
03	유치원(공·사립)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2쪽)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참여 확대
04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넘는 (3쪽)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의 질 높은 돌봄을 위한 적극적 협력
05	서울시-지자체-교육청 (3쪽) 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 구축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 ‘따릉이 사업’ 학교까지 확대 및 서울 지역 생태 교육과정 개발 운영
06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함께하는 (학습·정서지원·특별돌봄)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5쪽)	►서울시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학교 및 동단위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07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5쪽)	►서울시-교육청 연계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공간 지원
08	청소년의 감성을 키워주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 (6쪽)	►일상에서 즐기고 배우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협력 및 지원 확대
09	학교폭력 제로,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6쪽)	►학교 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학교 보안관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배치 ►학교-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서울시가 총괄하는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10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 (7쪽)	►고졸성공시대 구현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생 공공부문 고용 확대
11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고 인프라 확충 (8쪽)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조성 및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운영 지원

☞ <참고자료> : 9쪽

01		지역균형발전 생활SOC와 연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확대 추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40년 내외 노후 학교 건물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한 학교 재건축 프로젝트 사업에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한 배움과 주민 평생 학습 공간으로 할용할 수 있음

○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서울시 참여 확대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 생태그린뉴딜 + 지역사회 공유형 학교 구현

-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서울시 참여 확대 필요

‣청소년의 방과후활동과 주민 평생학습 공간, 생활SOC 확충에 기여할 것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념도

○ 40년이 되지 않은 노후 학교 건물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자치구-민간의 공동 개발 방안 추진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이후에도 40년 이상 노후시설의 57% 미해소

‣지속적인 사업 확대 추진으로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40년이 되지 않은 학교 노후건물에 대해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가치를 반영한 사업 운영으로 청소년 행복도시를 만들 수 있음

02		*이전적지를 활용한 아동ㆍ청소년 복합시설 구축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 이전적지를 활용,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복합시설을 구축하여 미래교육도시 서울의 상징 융합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서울 미래 교육의 정책 수요를 대비한 아동과 청소년 중심의 복합시설 구축

-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상담‧복지‧진로 등 다양한 교육 테마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융합형 교육 공간 조성

- 다목적 복합공간 구성으로 시설 간 이용자 창출 및 시너지 효과 기대

○ 교육청과 서울시 Win-Win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전적지 활용도 제고

- 서울시-교육청 협력형 운영 모델 개발 등 협업 기반 강화

- 효율적 개발과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역할 분담 등 사업 실현성 강화

*이전적지: 학교 시설이 건축되기 전이나 이전 되고 난 후의 학교 부지

03		유치원(공·사립)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의 질 보장 및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서울 모든 유아들에게 차별없는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한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음

○ 서울시가 참여하여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를 가능한 조속히 실현해야 함

- 유치원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 급식 품질 향상

- 지방자치단체와 재원 분담 추진으로 유치원간 급식비 차등 해소

○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공동 TF 추진 제안

- 급식비 지원은 물론, 친환경 식자재 조달체계, 안전한 조리시스템, 영양사 및    조리 종사원 처우 및 관리체계 등 논의

04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넘는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교육청의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형 키움센터 간의 연계 부족으로 유사 중복과 돌봄 사각지대가 동시 발생하는 상황 극복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거 확충,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할 수 있음

○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학교 안 돌봄과 마을 돌봄의 유기적 통합 체제 구축

- 서울시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합하여 돌봄을 운영하는 통합 돌봄 실현

‣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공간까지 포괄하는 빈틈없는 돌봄 체계 운영 가능

○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의 질 높은 돌봄을 위한 적극적 협력

- 교육부, 보건복지부 주관 ‘학교돌봄터’ 사업 참여로 서울시 마을돌봄 획기적 확대

- 학교 안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학교별 ‘학교키움센터’ 설치 운영

○ 질높고 공공성이 강한 서울형 방과후돌봄서비스 강화

- 학교 돌봄교실의 질적 제고(돌봄 보안관 신설, 아침 저녁돌봄 운영) 협력

- 지역사회 기관, 마을교육 콘텐츠를 반영한 특색있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

05		서울시-지자체-교육청 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 구축

기후위기 시대, 서울 시민과 학생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을 구축,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기후변화교육 수행 및 지구를 위한 개인적 실천을 넘어 삶의 전환을 위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 협력 필요

○ 기후위기 시대, 서울시민과 학생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 구축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 구축

‣ 자전거 이동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 사업 학교까지 확대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자원리사이클링 –교복물려입기 등 공동관리 체제 도입

- 탄소발자국이 최소화된 공동급식 체계 구축

○ 생태관광도시 서울을 위한 지역 생태 교육과정 개발·운영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관광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특화된 생태 자원(관광,문화,예술 등) 발굴

- 생태 자원을 활용한 서울시-자치구-교육청 연계 ‘생태 교육과정’ 개발·운영

- 생태관광 인식교육을 통해 생태관광의 저변 확대와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서울시-교육청-환경부 서남권 폐교 활용 에코스쿨 사업 공동 운영

- 에코스쿨(서울시 광역환경교육센터, 교육청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 서울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등을 인식하고 환경교육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추진

○ 서울과 농산어촌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농산어촌유학 운영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의 농산어촌유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농산어촌유학 중 서울 학생과 학부모에게 생태전환적 삶의 경험 제공

- 농가 확보, 주소 전입 간편화 및 정착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 서울 학부모를 위한 농어촌 관련 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 기회 제공

○ 서울시-자치구-교육청 연계 학교 주변 보행자 친화 거리 조성

- 통학로 주변 자동차 진입 금지 등 마을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자가 걷고 싶은 생태 친화적 ‘학교 가는 길’ 조성

- 등하굣길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확대로 학생 안전 확보 및 등하교 자가용 이용 제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절감 효과

06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함께하는 (학습·정서지원·특별돌봄)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서울시-자치구-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의 연계를 통한 교육복지사업의 통합 운영 및 위기 학생의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서울교육복지 광역·기초 거버넌스 구축

- 자치구·교육지원청 단위의 기초 교육복지거버넌스 운영 체제 구축

- 동주민센터·학교간 교육복지 논의를 위한 동단위 교육복지거버넌스 운영 지원

- 교육복지정책 협의체 운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복지 협력 운영

- 서울시 교육청간의 교육복지재정의 공동 마련으로 교육복지 재정 수요 충족

○ 서울시, 자치구가 중심이 된 학교 및 동단위 교육안전망 구축

- 학습 지원, 정서심리 지원, 특별돌봄 등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교 및 동단위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된 교육안전망 체제(교육 후견체제 구축)

- 교육청 + 서울시의 다양한 자원이 학생을 중심으로 취사 선택되도록 학교나 가정의 요청시 교육지원 관계망 협의체 운영으로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07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간 부족으로 참여 희망 수요와 프로그램 다양성이 제한되는 문제점 극복을 위해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

○ 서울시-교육청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가능한 서울시, 자치구의 청소년 기관과 교육청의 협력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육참여수당 대상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맞춤형 공간 지원

- 서울시 각종 청소년센터에 교육청 도움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제공

- 서울시 복합화 건축 추진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입주 적극 고려

- 정책 통합 추진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하는 복합청소년센터 설치 운영

08		청소년의 감성을 키워주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

서울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에 대한 교육적 활용도 제고 및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을 통해 교복 입은 시민의 문화예술 감성 함양 교육

활성화 및 학교 문화예술 & 체육 지원 사업 확대로 보편적 문예체교육 확산

○ 일상에서 즐기고 배우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서울시 문화예술 공간, 자원과 주변 학교의 상시적 협력체제 모델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투자로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

- 신규 시설 투자 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전시실, 도서관, 공연장, 수영장 등) 확보 추진

○ 서울시의 학교문화예술 지원 확대

- 학교예술강사(아르떼) 지원사업 내 지방비 비율 확대

-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공연장, 문화예술 강사 지원 등)

- 서울문화재단 학교예술교육지원 사업 운영 활성화

09		학교폭력 제로,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학교 안과 학교 밖, 학생들의 주거지를 통합하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요함. 서울시가 중심이 되는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학교보안관 배치 확대, 저화소 CCTV 교체,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학교폭력 등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연계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 위해 서울시가 총괄하는 스마트관리시스템 운영

○ 학교보안관 배치 확대

- 학교보안관을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배치(중‧고 1교 2명씩)

‣ 학생보호인력의 처우개선으로 내실화 있는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

○ 학교 CCTV 교체 예산 지원

- 200만화 미만의 CCTV교체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7,242대, 2021년 1,535,000천원 예산 지원 필요

○ 개별학교의 스쿨버스 수요에 따른 탄력적 지원

- 통학여건이 열악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하여 스쿨버스 지원 확대

‣ 현재 1교 1차량 지원 원칙에서 벗어나 학교 수요에 따른 탄력적 지원 등

10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급진적 진보에 따른 산업 환경 및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경제‧숙련 노동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 소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창의성 및 전공분야 역량 실현 기회 제공 필요

○ 고졸성공시대 구현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생 공공부문 고용 확대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개정을 통한 고교 졸업자 고용 확대

- 정원 20명 이상 공기업 등에서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졸 우선 고용에 대한 권장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확대 시행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추진

-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고 지역 전략-특화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추진(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역 거버넌스(지역기업-직업계고-지역대학)가 주도하는 기술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

‣지자체와 교육청 기반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 직업계고-지역기업(선취업)-대학(후학습)의 원스톱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환경 조성

연도	2022	2023	2024	계
교육청	4억	4억	4억	12억
서울시	4억	4억	4억	12억
계	8억	8억	8억	24억

○ 서울 직업계고 혁신지원 사업

-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교육부 특교 지원교 32교 포함, 서울 직업계고(특성화고 70교, 마이스터고 4교, 각종학교 6교) 80교 전체에 연차적 체질 개선 강화 지원

- 신입생 충원, 학업중단 완화, 취업률 제고,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 등 학교별 상황에 따른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고 인프라 확충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력 제고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 대학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 등 환경 구축

- 학생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학점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 지역별 거점학교, 자치기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공간 등 환경 조성

-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고 환경 개선 지원

○ 대학 연계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대학 연계 학점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등 지원

○ 고교-대학 연계 고등학생 및 학부모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 학부모들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풀 및 공간, 예산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붙임 : 11대 교육의제 참고자료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11대 교육의제 참고자료

01		지역균형발전 생활SOC와 연계한 ‘미담학교(그린스마트 미래학교)’확대 추진

교육시설안전과 시설개발팀

작 성 자	교육시설안전과장 : 이용식☎3999-646 시설개발팀장 : 손용남☎652 담당 : 김소라☎653

□ 필요성

∘post 코로나에 대응하는 미래학교 노후시설 비전 ‘미담학교’ 제안(‘20.7. 교육청, 서울시)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발표(’20.7.교육부)

-(스마트)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 (그린)생태전환학교,탄소배출제로학교

-(공유)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심학교   - (공간혁신)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 현황

○ 서울시 노후시설 현황

(단위: ㎡, 교, 억원)

구분	30년 이상 ~ 40년 미만			40년 이상			비고
	면적	학교수	사업비	면적	학교수	사업비
계	3,262,228	507	39,147	3,183,393	473	51,743

○ 미담학교(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현황

(단위: ㎡)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물량(사업비)			사업유형	비고
		계	해소면적	미해소면적
2021~2025	40년 이상 경과 건물	3,183,393 (5.2조원)	1,360,000 (3.2조원)	1,823,393 (2.0조원)	개축, 리모델링

※ 사업비는 사업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방향

○ ‘한국형뉴딜’ 정책 확대를 통한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 해소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이후에도 40년 이상 노후시설의 57% 미해소

‣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충 필요

- 30~40년 미만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미담학교 가치(스마트, 그린, 공유, 공간혁신)를 반영한 개선사업 지원

○ 뉴딜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지원

- 생활체육, 문화시설, 평생교육 등 학교와 지역공유 인프라 확충

- 생활SOC와 연계한 ‘지상에 차가 없는 안심학교’ 구현

02		*이전적지를 활용한 아동ㆍ청소년 복합시설 구축

작 성 자	학교지원과장 : 최성목☎3999-601 교육공간총괄팀장 : 김명규 ☎618 담당 : 김은진 ☎591

학교지원과 교육공간총괄팀

□ 필요성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코로나19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 중심의 서울시-교육청 협력을 통한 복합시설을 구축하고자 함.

□ 운영 현황

○ 진행・검토 중인 사업 부지 : 3개 부지 (서남권 2개, 동북권 1개)

- 환경교육체험관('24년), 허브유치원('25년), 서울미래교육파크('26년)

※일부 사업은 서울시와 협업 추진 중.

○ '30년까지 이전적지 예정 부지 : 10여개 부지

-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으로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필요

*이전적지: 학교 시설이 건축되기 전이나 이전 되고 난 후의 학교 부지

□ 추진 방향

○ 서울 미래 교육의 정책 수요를 대비한 아동과 청소년 중심의 복합시설 구축

-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상담‧복지‧진로 등 다양한 교육 테마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융합형 교육 공간 조성

- 다목적 복합공간 구성으로 시설 간 이용자 창출 및 시너지 효과 기대

○ 교육청과 서울시 Win-Win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전적지 활용도 제고

- 서울시-교육청 협력형 운영 모델 개발 등 협업 기반 강화

- 효율적 개발과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역할 분담 등 사업 실현성 강화

03		유치원(공·사립)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팀

□ 필요성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의 질 보장 및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서울 모든 유아들에게 차별없는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한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 현황

○ 유치원 급식비 현황                                      [기준일 : 2020.8.]

설립	유치원 (780개)	평균 급식단가(원)				식품비(원)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	최고	최저
단설	42	2,695	161	148	3,004	3,317	2,260
병설	212	3,010	84	407	3,501	3,906	2,498
사립	526	2,313	100	419	2,832	6,000	1,000

○ 유치원 무상급식비 추정예상액

유치원수	급식인원	급식일수	급식비(천원)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
780	74,894	180	41,790,852	1,348,092	40,307,950	83,446,894

□ 추진 방향

○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를 가능한 조속히 추진 제안

- 유치원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 급식 품질향상

- 지방자치단체와 재원분담 추진으로 유치원간 급식비 차등 해소

○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공동 TF 추진 제안

- 급식비 지원은 물론, 친환경 식자재 조달체계, 안전한 조리시스템,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처우 및 관리체계 등 논의

작 성 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 오정훈 ☎3999-599 장학사 : 권순주☎582 담당 : 노겸주☎697

04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넘는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팀

□ 필요성

교육청의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형 키움센터 간의 연계 부족으로 유사 중복과 돌봄 사각지대가 동시 발생하는 상황 극복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거 확충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운영 현황

○ 서울시교육청 학교내 초등 돌봄교실 운영

내용	대상	전체학생수	참여학생수	비율
초등돌봄교실	초1 ~ 초3	211,153	42,040	19.9%

○ 지자체(서울시, 자치구) 마을돌봄 운영 현황

내용	주요사업	규모	대상
마을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100개소	초
	방과후 아카데미	21개소	초,중
	지역아동센터	434개소	초,중,고
	청소년시설	89개소(시·구립)	초,중,고

□ 추진 방향

○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학교 안 돌봄과 마을돌봄의 유기적 통합 체제 구축

- 지자체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통합 돌봄 운영

‣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공간까지 포괄하는 빈틈없는 돌봄 운영 가능

○ 학교 안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학교키움센터 설치 운영

- 교육부, 보건복지부 주관 학교돌봄터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참여

○ 질높고 공공성이 강한 서울형 방과후돌봄서비스 강화제 논의

- 학교 돌봄교실의 질적 제고(돌봄 보안관 신설, 아침 저녁돌봄 운영)

- 지역사회 기관, 교육 콘텐츠를 반영한 특색있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

작 성 자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3999-374 지역사회협력팀장 : 이문수 ☎375 담당 : 조대진 ☎377

05		서울시-지자체-교육청 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 구축

교육혁신과 생태⋅환경⋅에너지교육팀

□ 필요성

기후위기 시대, 서울 시민과 학생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화도시 서울’ 시스템을 구축,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기후변화교육 수행 및 지구를 위한 개인적 실천을 넘어 삶의 전환을 위한 적극 협력 필요

□ 운영 경과

○「생태문명전환도시 서울」공동선언 (서울시-서울시교육청, 2019. 9. 26.)

○ 제3차 서울특별시환경교육계획(’21~’25) 수립 참여(서울시, 2021. 1.)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 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점(연구, 선도)학교」운영과 서울시「초록미래학교」,「에너지수호천사단」, 「에코마일리지 2.0」사업 연계 운영으로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교육 시너지 효과 구현

□ 추진 방향

○ 기후위기 시대, 서울시민과 학생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 구축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 구축

‣ 자전거 이동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 사업 학교까지 확대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자원리사이클링 –교복물려입기 등 공동관리 체제 도입

- 탄소발자국이 최소화된 공동급식 체계 구축

○ 생태관광도시 서울을 위한 지역 생태 교육과정 개발·운영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관광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특화된 생태 자원(관광,문화,예술 등) 발굴

- 생태 자원을 활용한 서울시-자치구-교육청 연계 ‘생태 교육과정’ 개발·운영

- 생태관광 인식교육을 통해 생태관광의 저변 확대와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서울시-교육청-환경부 서남권 폐교 활용 에코스쿨 사업 공동 운영

- 에코스쿨(서울시 광역환경교육센터, 교육청 생태전환교육파크_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 서울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등을 인식하고 환경교육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추진

○ 서울과 농산어촌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농산어촌유학 운영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의 농산어촌유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농산어촌유학 중 서울 학생과 학부모에게 생태전환적 삶의 경험 제공

- 농가 확보, 주소 전입 간편화 및 정착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 서울 학부모를 위한 농어촌 관련 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 기회 제공

○ 서울시-자치구-교육청 연계 학교 주변 보행자 친화 거리 조성

- 통학로 주변 자동차 진입 금지 등 마을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자가 걷고 싶은 생태 친화적 ‘학교 가는 길’ 조성

- 등하굣길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확대로 학생 안전 확보 및 등하교 자가용 이용 제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절감 효과

작 성 자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3999-428 생태·환경·에너지교육팀장: 정지숙 ☎6973-9849 담당: 김귀선 ☎468

06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함께하는 (학습·정서지원·특별돌봄)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지역사회협력팀

□ 필요성

서울시-자치구-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의 연계를 통한 교육복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위기학생의 빈틈없는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안전망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필요

□ 운영 현황

○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사업 운영 현황

구분	운영 현황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초·중·고 963교
지역교육복지센터	자치구별 1개씩 25개
서울희망교실	초·중·고 793교
지역기반형협력사업	109개

○ 서울시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사업 운영 현황

구분	운영 현황
지역아동복지센터	17개
종합사회복지관	9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개
드림스타트	자치구별 1개씩 25개

□ 추진 방향

○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서울교육복지 광역·기초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교육청 단위의 광역 교육복지거버넌스, 자치구·교육지원청단위의 기초 교육복지거버넌스 운영 체제 구축

- 교육복지정책 협의체 운영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중복사업 방지 및 협력 운영

- 서울시 교육청간의 교육복지재정의 공동 마련으로 교육복지 재정 수요 충족

○ 서울시, 자치구가 중심이 된 학교 및 동단위 교육안전망 구축

- 기초학력 보장, 정서심리 지원, 특별돌봄 등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교 및 동단위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된 교육안전망 체제(교육 후견체제 구축)

- 교육청 + 서울시의 다양한 자원이 학생을 중심으로 취사 선택되도록 학교나 가정의 요청시 교육지원 관계망 협의체 운영으로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작 성 자	참여협력담당관:강연실 ☎3999-374 교육복지팀장:이언조 ☎381 담당:최예진 ☎383
	참여협력담당관:강연실 ☎3999-374 지역사회협력팀장:이문수 ☎375 담당:조대진 ☎377

07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함께하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팀

작 성 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 백해룡☎3999-476 상담대안팀장 : 곽윤철 ☎536 담당 : 윤서인☎538

□ 필요성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간 부족으로 참여 희망 수요와 프로그램 다양성이 제한되는 문제점 극복을 위해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확대

□ 운영 현황

○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기본 현황

- (공간) 거점센터 1개소 및 도움센터 거점공간 4개소

- (현황) 센터 이용 청소년은 ’18년 264명 → ‘19년 574명 → ’20년 902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 수요 요청이 증가하나 수용할 공간 부족

□ 추진 방향

○ 서울시-교육청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가능한 기관 청소년 센터(서울시·자치구)와의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육참여수당 대상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맞춤형 공간 지원

- 현재 운영하는 청소년 센터에 교육청 도움센터 입주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제공

- 신축복합화 건물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입주를 고려하여 건물 설계

⇒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복합청소년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기관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여 이용자의 편의 극대, 각 시설물 관리주체의 예산절감과 관리 효율성 제고

08		청소년의 감성을 키워주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창의예술교육기부팀

작 성 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 오정훈☎399-9428 창의예술교육기부팀장 : 함정식☎530 담당 : 박현숙☎531

□ 필요성

서울시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교육적 활용도 제고 및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을 통해 교복 입은 시민의 문화예술 감성 함양 교육 활성화 및 학교문화예술 지원사업 확대로 보편적 예술교육 추진

□ 서울시 협력 문화예술사업 현황

○ 협력종합예술활동 예술꿈담터(연습실) 구축 현황(2021년 예정) (단위: 천원)

학교급 재원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서울시교육청	학교수(지원금액)	55교(2,200,000)	41교(1,640,000)	33교(1,320,000)	129교(5,160,000)
서울시전입금	학교수(지원금액)	27교(1,080,000)	27교(1,080,000)	18교(720,000)	72교(2,880,000)
서울시 전입금 비율(%)		32.92	39.70	35.29	35.82

○ 2020학년도 학교예술강사(아르떼) 지원사업 예산 재원 구분 (단위: 천원)

구분	보조금총액	국고(문체부교부)			지방비 (서울시청)	지방교육재정 (서울시교육청)
		추가국고	지교재매칭	지방비매칭
2019	11,422,315	1,749,691	4,445,982	390,330	4,445,982	390,330
2020	11,328,000	1,655,376	4,445,982	390,330	390,330	4,445,982

○ 서울문화재단 학교예술교육 지원 현황(2021년 예정)

대상(사업명) 년도	초등 <예술로 플러스>	중등 <예술로 함께>	합계
2020학년도	59교 275학급	27개교 105학급	86개교 380학급
2021학년도	54개교 216학급	18개교 72학급	72개교 288학급

□ 추진 방향

○ 교복입은 시민의 서울시 문화예술 인프라 접근성 제고

- 서울시 문화예술 공간의 교육 활용도 제고 및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 기관과 협력 증진

○ 일상에서 즐기고 배우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투자로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

- 신규 시설 투자 시 문화예술 인프라(전시실, 공연장 등) 확보 추진

○ 학교문화예술 지원 활성화

- 학교예술강사(아르떼) 지원사업 내 지방비 비율 확대

-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공연장, 문화예술 강사 지원 등)

- 서울문화재단 학교예술교육지원 사업 운영 활성화

09		학교폭력 제로,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팀,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팀

□ 필요성

학교 안과 학교 밖, 학생들의 주거지를 통합하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요함. 서울시가 중심이 되는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학교보안관 배치 확대, 저화소 CCTV 교체,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운영 현황

○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현재 8개 자치구(구로구, 노원구, 중구, 성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초구, 강동구)에서 학교 내외 연결 통합관제센터 운영

- 교육청에서 자치구에 총 1,016,000천원 지원

(전액 자치구 관제인력 인건비로 지출)

○ 학생보호인력(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배치 현황

-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교보안관 배치(596교 1,260명)

- 사립초, 중,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723교 947명 배치, 1명 배치 499교, 2명 배치 224교)

- 1명 배치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외부인 출입 관리 등 학생 안전을 위해 2명 배치 강력 요청

○ 학교CCTV 설치 현황                             (’20.10.1. 기준, 단위 : 대)

전체학교수	설치학교수	CCTV 화소
		100만미만	100~200만 미만	200만 이상	합계
1,356개교	1,356개교	4,090(9%)	3,152(8%)	35,143(83%)	42,385(100%)

○ 공립초 스쿨버스 지원사업(교육청-서울시 교육협력 사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운영교	33교	40교	48교	53교	53교	58교	54교

□ 추진 방향

○ 학교폭력 등 학교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연계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학교주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가 연계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필요

‣ 시설 및 운영 인력 등을 위한 예산확보, 서울시 스마트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

○ 학교보안관 배치 확대

- 학교보안관을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배치(중‧고 1교 2명씩)

‣ 학생보호인력의 처우개선으로 내실화 있는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

○ 학교 CCTV 교체 예산 지원

- 200만 화소 미만의 CCTV 교체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7,242대, 2021년 1,535,000천원 예산 지원 필요

○ 개별학교의 스쿨버스 수요에 따른 탄력적 지원

- 통학여건이 열악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하여 스쿨버스 지원 확대

‣ 현재 1교 1차량 지원 원칙에서 벗어나 학교 수요에 따른 탄력적 지원 등

작 성 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3999-476 생활교육팀장 : 정인숙☎539 담당: 이승환☎550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3999-401 초등교육과정팀장: 정선숙☎402 담당: 우나래☎423

10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팀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급진적 진보에 따른 산업 환경 및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경제‧숙련 노동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숙련 인력 부족 등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 소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서울시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수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추진 방향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추진

- 지역 거버넌스(지역기업-직업계고-지역대학)가 주도하는 기술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

-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고 지역 전략-특화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추진(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지자체와 교육청 기반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 직업계고-지역기업(선취업)-대학(후학습)의 원스톱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환경 조성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교육청	4억	4억	4억	12억
서울시	4억	4억	4억	12억
계	8억	8억	8억	24억

○ 고졸성공시대 구현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생 공공부문 고용 확대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개정을 통한 고교 졸업자 고용 확대

- 정원 20명 이상 공기업 등에서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졸 우선 고용에 대한 권장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확대 시행

○ 서울 직업계고 혁신지원 사업

-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교육부 특교 지원교 32교 포함, 서울 직업계고(특성화고 70교, 마이스터고 4교, 각종학교 6교) 80교 전체에 연차적 체질 개선 강화 지원

- 신입생 충원, 학업중단 완화, 취업률 제고,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 등 학교별 상황에 따른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작 성 자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3999-553 직업교육팀장: 조현철 ☎558 담당: 이정훈 ☎559

11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고 인프라 확충

중등교육과 고교교육과정팀

□ 필요성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력 제고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 대학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 세부 제안 사항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 등 환경 구축

- 학생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학점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 지역별 거점학교, 자치기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공간 등 환경 조성

-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고 환경 개선 지원

○ 대학 연계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대학)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대학 인력풀 및 학습 공간 개방

- (서울시) 대학, 지역별 거점학교, 자치기관 등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학점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서울시교육청)고교-대학 연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 및 인적 시스템 구축

○ 고교-대학 연계 고등학생 및 학부모 진로 프로그램 운영

- (대학)고등학교 학년별 단계에 따라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의 시설과 인력풀 제공

- (서울시)학부모들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진로진학상담을 위한 각 자치구별 공간 구축 및 예산 지원

- (서울시교육청) 대학 연계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작 성 자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3999-450 고교교육과정팀장: 이건복 ☎421 담당: 안수진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