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폭리 마곡지구 4,600억, 가구당 폭리 위례지역이 2.2억으로 최고" "2012년 원가공개 축소, 2015년 택지비 감정가 적용하며 분양거품 키워" 경실련은 3월 30일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서울시의 공기업인 SH공사가 서민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 분석결과 SH공사의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간 3만 9천 가구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천만원 씩 바가지를 씌운 결과이다. 이번 분석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양수익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이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하였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하여 평당 450만원~600만원 까지 차등적용하였다. 07년~'20년 분양 수익은 3.1조, 가구당은 오세훈 0.5억원 vs 박원순 1.1억,
경실련은 3월 29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3월 26일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고, 각 업체들은 담당을 두어 LH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총 536건(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개(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규모는 2015년 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개별 사업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16일 요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LH공사 직원 및 청와대, 국토부, 지자체공무원, 대출금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3기 신도시 사태, 적폐가 아니라 정책실패가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주도로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후 채 얼마 되지 않아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부동산 거래 그 자체를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도기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적폐청산 발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정부실패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연대는 3월 16일 논평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통계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래는 경실련이 발표한 논평 내용 전문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정부 아파트값 통계 4년간 17% 상승할 때, 공시가격은 59% 상승. 부동산 통계조작 바로잡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라! 어제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19.9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무려 70.6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1.2%p 제고된 70.2%라고 밝히며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밖에 제고되지 않았으므로 20% 상승률 대부분은 시세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폭등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시가
월 27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여섯 번째 시간으로 <주택공시가격의 체계적 오류확산 구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제주대 정수연 교수는 2021년 1월 27일 바른사회Meet콘서트에서 “주택공시가격의 체계적 오류 확산구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주택공시가격제도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6.68% 상승, 서울은 10.13%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서울 전체로 평균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지만, 각 납세자 개인들로서는 그 이상 상승한 공시가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례로 소개된 연희동 표준주택은 2021년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비해 18%나 상승하였으며 불과 300미터 근거리의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11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비하여 8%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마포구 공덕동 일대 또한 3억 미만의 주택공시가격을 가지는 주택이 21% 상승하였는데 불과 80미터 떨어진 공시가격 17억 수준의 주택도 21%상승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정부는 중저가주택의 세 부담은 내
25평형 아파트 값 상승,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3억원 상승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시세동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경실련이 분석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서울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 2003년 1월 3.1억에서 2020년 12월 11.9억으로 8.8억 상승 3.8배 올랐다. 평당 가격은 2003년 1월 1,249만원에서 2020년 12월까지 3,526만원 상승하여 4,775만원(11.9억)으로 나타났다. 2003년 1월 노무현 정부 초 서울 아파트 값은 3.1억이었고 임기 말 2008년 1월까지 2.6억(84%)이 올라 5.7억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아파트 값은 0.4억(-8%)이 하락 5.3억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1.3억(25%)이 상승 6.6억이 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6.6억에서 5.3억이 오른 11.9억이 됐다. 상승률 82%는 노무현 정부 상승률 83%에 육박한다.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3억으로 노무현 정부 상승액 2.6억의 두 배가 넘는다. 문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오늘(24일)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서, 지난 5년 동안 공기업사장 재직 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떠한 실행적 조치도 실행하지 않았으며, 시민활동가로 활동 시 자신이 주장한 사항도 「말로만의 집값 안정」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변 후보자의 ‘청년노동자와 공공주택 거주자, 여성 등에 대한 부적절 발언’과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을 올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등 ▲'자질 부족', ▲'집값 잡겠다는 의지도 없는'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경실련이 「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에 대한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 국무위원으로서의 안전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치명적 결함 – 공기업 사장 재직 중 가짜 분양원가공개, 상한제 위반 등 집값 폭등 23일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으나 후보자에 대한 자질논란과 시민 80% 이상이 원하
12월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만3,000명(-1.0%) 줄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21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세다. 남자는 1,552만3,000명, 여자는 1,171만8,000명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8만5000명(-0.5%), 18만8000명(-1.6%)이 줄어 여자의 감소세가 남자보다 1.1% 더 심각해 여자 취업자가 더 피해가 컸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행정(15만2000명: 13.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5.0%), 건설업(7만7000명·3.7%) 등에서 늘었다. 반면 도·소매업(-16만6000명: -4.6%), 숙박·음식점업(-16만1000명: -7.0%), 교육서비스업(-10만7000명: -5.6%) 등에서 줄었다. 상대적으로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11만3000명: -2.5%)은 3월 이후 아홉 달째 감소세로 7월부터 둔화하던 감소 폭은 석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에서
KDI는 한국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비교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향후에 이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했다. 특히 정부가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사용하여 국제비교를 할 경,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수준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다.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를 사용한 한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는 현재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정상수준까지는 완화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쟁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명목 최고법인세율 인하, 기업소득 환류세제 폐지 등의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내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취업률에 악영향을 미쳐 폐지할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74.2%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 중 『신규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50.0%, 『신규채용』 ‘0’인 기업은 24.2%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상반기 신규채용조사에서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 32.5%, 신규채용 ‘0’인 기업 8.8%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시장은 고용 빙하기를 겪었던 상반기보다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청년(25∼29세) 실업지표 추이 통계청 조사에서도 2020년 ▲1/4분기는 실업률이 7.6%, ▲2/4분기(4,5,6월)는 9.0%로 전기(1,2,3월)보다 실업률이 1.4% 중가 했으며, 실업자 수도 2010년 ▲1/4분기에는 전년대비 30% 증가, ▲2/4분기는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7,8,9월)는 코로나 2.3단계 여파로 실업자 수는 50%~60%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기업 10개사 중 7개사(69.8%)는
- 부동산 최고 갑부는 서울 김영종(더불어민주당) 76억, 경기 엄태준(더불어민주당) 47억, 인천 이재현(더불어민주당) 15억이나 현시세로 환산하면 100억대 부동산 갑부도 있어...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중 1위는 백군기(더불어민주당) 14채, 2위 서철모(더불어민주당) 9채 등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경실련은 8월 20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며,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