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 부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하며, 학교급식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1월 28일(목)에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11. 18.) 실시하기로 했다. 초·중·고·특수학교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 매년 180일 이상으로 하기로 했으며, 지역 및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시간표 변경, ▲각종 학사조치, ▲방역조치, ▲급식 준비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등교수업을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자율적으로 등교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새롭게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은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급식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급식 관리를 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과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이하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평가회를 통해 분석한 자료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최은화 교수에 의하면, 전체 연령대별 확진자 중 20세 미만(10~19세) 청소년 수와 그 비율은 6.4%(4,766명)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0세 미만(0~9세)은 3.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세) 인구수* 코로나19 확진자수** N % N % 0-9 4,062,274 7.8 2,796 3.7 10-19 4,850,566 9.4 4,766 6.4 20-29 6,801,367 13.1
돌봄종사자의 공무원 신분전환은 국가공무원인 교원 채용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한 절차라는 의견... 교육부(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핵심 내용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하여,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비(공간 리모델링비 등)와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하고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내 기존 초등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외국어 서울 6 사립 대전 1 공립 전남 1 공립 경기 5 사립 울산 1 공립 경북 1 공립 3 공립 강원 1 사립 경남 1 사립 대구 1 공립 충북 1 공립 1 공립 인천 1 사립 충남 1 공립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7일(화)에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 하면서, 영재학교‧과학고에 대한 과도한 입학경쟁 및 지식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교육 유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영재학교, 과학고가 입학전형 평가 문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 지원자의 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영재학교는 3~8월에서 6~8월로, 과학고는 8~11월에서 9~11월로 전형기간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영재학교 여러 곳에 지원 후 1단계에서 중복으로 합격했을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하여 2단계 응시(8개 영재학교가 동일한 날짜에 2단계 평가 실시), 영재학교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기준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9,304명)의 40% 이상이 중복 합격하는 등 입학 경쟁이 심해지는 문제 발생했다고 했다. <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조정안 > 구 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까지 평준화 시키는 것은 전세계 어느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정책"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서면심의(2020.11.2.~11.6.)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각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20.4~7월)했다.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2020.9.2.~9.10.)를 거쳐 4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확정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은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11월 2일(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과 단체교섭을 위한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본교섭(개회식)’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작했다. 단체교섭 참석자는 총 14명이며,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국장 등 7명,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위원장(대표), 수석부위원장 등 교섭위원 7명 이다. 이번 본 교섭은 지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5.19.)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단체교섭이다. 지난 8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노동조합 활동’, ‘임금·수당’, ‘근로조건 및 복지’, ‘교권보호 및 생활지도’ 등 전문, 본문(64개조 161개항), 부칙 (6개조 13개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은 2010년 7,971,998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5,397,476명으로 2010년 대비 물경 67.7% 감소했다. 반면에 교원은 2010년 419,446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6.0% 증가했다. 즉 학생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국민의 세금이 전액 들어가는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증가율과 교원 증가율의 격차분석은 학생 증가율에 비례하여 교원은 얼마나 증가했는 가를 보여 주는 지표다. 2011년에는 그 격차가 15.0%, 2012년 18.5%, 2013년 22.3%, 2014년 27.5%, 2016년 30.1%, 2017년 32.1%, 2018년 34.2%, 2019년 36.6%, 2020년 38.3%로 나타났다. 즉 학생수는 대폭 감소하는 데 비해, 교원수는 대폭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육부(유은혜장관)의 교원정책이 학생 수 감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수행함을 의미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의 교원1인 당 학생수는 ▲2010년 19.0명, ▲2011년 16.2명, ▲2012년 15.6명, ▲2014년 14.4명, ▲2015년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국규모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돌봄센타」를 운영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은 3,120,629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센타」 수용시설은 총 424,253 명으로 전체 학생(3,120,629 명)대비 13.6%만 이용했다. 이를 각 시설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6,240명, 「다함께 돌봄」은 6,149명, 「초등 돌봄교실」 290,358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타」가 121,506명 등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86.4%의 학부모는 자녀들을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센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돌봄교실」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시장 및 도지사)와 각 시도 교육청(교육감)이 얼마나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학생대비 「돌봄교실」 운용율을 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4년제 대학교 입학정원은 총 310,199명으로, 2016년 319,482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9년 대비 1,034명이 감소했다. 국공립 4년제 대학교는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41명이 증가한 68,216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00명이 감소한 68,016명이었다. 반면에 4년제 사립대학교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834명 감소한 242,183명이다. 2018년 4년제 사립대의 급감 현상은 2018년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한중대학교가 폐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