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실 연봉 1억 5,000만원, 판사 8,000만원, 검사 7000만원, 고위직공무원 7,000만원인데 ....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관리감독하는 『커리어넷』에서 보면, 초·중·고 진로교육 담당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조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직업 중 ‘4000만원 이상’이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1급~3급), 검사, 판사,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3,000만원 이상’ 직업은 외교관과 경찰관으로 나타났다.(소방관은 경찰관과 유사) 그러나 본지가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학생진로교육을 위해 만든 『커리어 넷』 정보가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인다. 2020년 국회의원연봉은 약1억 5000만원인데 비해 『교육부커리어넷』은 ‘4000만원 이상’으로 기록해 약 1억10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꽃’이라고 부르는 고위공직자연봉(1급~3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분류했으나, 실제 연봉은 약 7,000만원으로 약3,000만원 연봉 차이가 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나 자식들의 직업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판사연봉·검사연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연봉은 검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 이하 '교육평가원')은 2021.11.18.(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수능 대비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며,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1. 7. 5.(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도 수능관련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시험 영역은 국어,
교육부 3월 15일자 발표에 의하면, 전체 폐교된 학교는 총 1,387개이며, 2020년 기준 대부분의 폐교재산이 매각, 대부되거나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활용되고 있으며, 미활용 중인 폐교재산은 409개(10.7%) 수준이었다. <2020년 폐교재산 및 활용 현황> (2020.3.1. 기준) 전체 폐교 재산 매각완료 보유 재산(A+B) 활용 중인 폐교재산(A) 미활용 재산(B) 대 부* 자체 활용 계 3,834 2,447 1,387 653 325 978 409 * 대부 용도는 교육, 사회복지, 문화, 체육, 소득증대,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폐교재산의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다른 공유재산 대비 수의계약 허용하고 추가적인 대부료 감면(1%) 등을 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교육민주화의 역행이며, 공교육 포기라는 지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6일(금),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기존의 시·도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센타’를 교육부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둘째, 제7조3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했고 셋째,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를 신설하여,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 활동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등 3개 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2월 3일(수),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운영 대학을 학교당 20억을 지원하고(총 100억원),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1차 연도에는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시스템을 준비하고, 단기 직무 과정을 시범운영란다. 2차 연도에는 신규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부터 석사 수준 과정)을 운영한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의 세부 운영은 첫째, 교육과정 고도화로,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 과정(학사)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하여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례 기반 교육(PBL)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둘째, 현장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한다. 셋째는 유연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하며, 4년 교원양성과정(대학교)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전문대)은 2회 이상이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할 시 부전공 학점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변경했으며,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2018년 4월 대법원이 성희롱 민사사건을 다룬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 조장 ▲과도한 여성우대 교육으로 인한 양성평등의 왜곡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왜곡시키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잘못된 시행령개정'이라는
"3월 신학기 부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하며, 학교급식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1월 28일(목)에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11. 18.) 실시하기로 했다. 초·중·고·특수학교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 매년 180일 이상으로 하기로 했으며, 지역 및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시간표 변경, ▲각종 학사조치, ▲방역조치, ▲급식 준비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등교수업을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자율적으로 등교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새롭게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은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급식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급식 관리를 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과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이하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평가회를 통해 분석한 자료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최은화 교수에 의하면, 전체 연령대별 확진자 중 20세 미만(10~19세) 청소년 수와 그 비율은 6.4%(4,766명)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0세 미만(0~9세)은 3.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세) 인구수* 코로나19 확진자수** N % N % 0-9 4,062,274 7.8 2,796 3.7 10-19 4,850,566 9.4 4,766 6.4 20-29 6,801,367 13.1
돌봄종사자의 공무원 신분전환은 국가공무원인 교원 채용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한 절차라는 의견... 교육부(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핵심 내용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하여,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비(공간 리모델링비 등)와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하고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내 기존 초등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외국어 서울 6 사립 대전 1 공립 전남 1 공립 경기 5 사립 울산 1 공립 경북 1 공립 3 공립 강원 1 사립 경남 1 사립 대구 1 공립 충북 1 공립 1 공립 인천 1 사립 충남 1 공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