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경기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경기교육 사례를 통해 서울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대표는 "서울교육에 많은 학부모분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경기 미래교육 방향'을 주제로 특강에서 "교육에 시도간 경계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교육청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임 교육감은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뀔 수 있다"며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대한민국 미래교육에 기여할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임기제 장학사는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이 축적된 교사를 선발해 3년간 연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정책적 전문성도 겸비했는데, 임기 만료 후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발표 당시, 3년 근무 후 직무수행평가를 해서 우수한 임기제 장학사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당초의 혁신방안대로 직무수행평가를 도입해 능력 있는 임기제 장학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도내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고, 사립학교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1명뿐인 사립학교 출신 임기제 장학사에 대한 증원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쓴소리를 내 놓았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관련 예산 26억 8,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진솔하지 못한 자세를 질타한 것이다. 이종태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에 별 성과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교육과정 다양화지원 사업'이 IB 도입을 위한 연구탐색 사업임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했음을 숨기려다가 발생한 해프닝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이어서 이 의원은 IB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를 설득할 것과 신속한 추경을 통해 사업일정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형 IB”를 도입, 국제가 공인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며 경기교육의 대 변화를 예고했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고 근
이 글은 "열리는 복잡성 교육의 시대" 기획 시리즈의 계속으로 지난 11.2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 중 일부이다. 발제문을 수 차례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다수의 자유우파보수 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전교조나 강단좌파 출신의 이른바 진보좌파 교육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경기도 교육감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면서 전국 초중고 학생 수의 1/4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최대의 광역단위이다. 또한 경기도는 일찍이 2009년부터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로 상징되는 명실상부한 진보좌파 교육의 본산이다. 이러한 경기도에서 나름 경륜 있는 자유우파보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기존의 진보좌파 교육과 자유우파보수 교육이 담론과 조직, 정책 등 여러 면에서 갈등과 충돌이 상당기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긴장되지만 합리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 하면 교육감의 교체로 인해 13년간의 진보좌파 교육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이 사실상 용역업체 배불리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사업 예산 2억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예산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되었을 뿐 정작 실제 사업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맡겨 학생들에게 배달할 꽃을 구매하는 것이었다"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외부 용역업체 잇속을 챙겨주는 사업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예산 2억원을 삭감한 데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바 있다. 이에 고광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속없는 사업이 너무 많다"고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해 왜 꽃배달이 필요한 것인지도 애매할 뿐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2조 8,915억 원 중 5,688억 원(4.4%)을 감액한 12조 3,227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하였다. 삭감액 5,688억 원은 예년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폭적인 삭감액이다. 그러나 삭감 이후의 예산안임에도 2022년 예산 10조 5,886억 원에 비하면 그 증가폭은 16.4%나 된다. 이번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조희연 교육감 측은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듯하다. 서울시 각급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민주당발 문자보내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의회(국민의힘)가 아이들 예산을 6천억 가까이 삭감하였다"며 삼각예산 항목을 나열하고 이에 반대는 취지로 연명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참여링크를 걸어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예산 삭감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란 곳으로 연결되고, '서울시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 입장문과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표한 보도자료들을 열거한 후 마지막 하단에 연명으로 서명할 학부모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거주하는 자치구를 기재한 후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언론노조가 살벌한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재허가를 무기로 종합편성채널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언론노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전용기에 못 타는 것은 큰 문제이고 방송사 허가 취소는 사소한 문제라 그리하였는가. 아니면 우리 편 언론탄압은 ‘좋은 탄압’이라 괜찮다는 뜻인가. 언론단체의 성명조차 편파적이면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게 참으로 낯부끄럽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니다.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다. MBC 기자는 순방취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석 발언을 타사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통령실의 보도 자제 요청은 앞장서 거부했다. 방송할 때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자막에 넣어 방송했다. MBC 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fucker’라는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백악관과 국무성에 알렸다. 언론노조는 이게 ‘권력비판’으로 보이는가. MBC는 정말 권력을 비판해야 할 때는 침묵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2022학년도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학교 간 지원율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고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행정감사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교 1단계 지원율에 있어서 학군 간에는 유의미한 격차를 엿볼 수 없으나(별첨1) 학교 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어떤 고등학교 지원율은 25:1을 기록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0.5:1의 지원율을 보여 격차가 50배에 이르기도 했다(별첨2)”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평균지원율(2:1)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2022학년도의 경우 42개교(전체 209개 학교의 20%)”라며, “그 중에서 공립이 24개교(공립 총 95개교) 사립이 18개교(사립 총 114개교)로 나타나 공립학교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별첨3)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립고등학교의 지원율 추이는 정상분포를 보인 반면, 공립고등학교는 해가 갈수록 상·하위권 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지난 10월 17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 정책이 전면적인 정책 수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등 예민한 이슈로 파상공세 중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과 16세 정당가입』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 임태희교육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하면서, “교사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수업시간에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못을 박았다. 만 16세 정당가입 역시 “교실을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대답했다. 사회를 보던 유기홍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가 몇 개 없다. 또 만16세 정당가입은 잘못된 것이니까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외”라면서 구체적인 나라와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에 IB를 통으로 밀어 넣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국가교육과정과 IB가 미스매치되면 어떡할 거냐”며 질문했지만, 임 교육감은 “경기도 전역에서 공유할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서울시학교급식 식재료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할 때 학교급식에 사용된 식재료에서 농·수·축산물의 사용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진행 중이며 나아가 학교급식마저 공산품 중심의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2022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 분석에 의하면, 전체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3%에서 41%로 8%p나 높아졌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35%에서 47%로 12%p나 높아져 불균형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교의 공산품 사용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반하여 수산물의 비중은 10년 사이에 17%에서 9%p나 줄어들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분석표 참조) 조희연 교육감 재임 8년 사이에 공산품 식재료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학교급식이 급속하게 패스트푸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수·축산물조차 원물 식재료를 구입하기보다 외부 식품회사에서 반제품 또는 반조리 상태 또는 숙성된 상태의 공산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반면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원인 수산물은 외면 받고 있음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학교급식에서 7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이 위생기준이 불명확한 일반시설에서 전처리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친환경농산물이 가격이 비싸고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산지계약재배를 통해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려 학교급식 식재료의 70%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벌레가 생기거나 품위에 손상이 오는 등 친환경농산물일수록 위생적인 전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서울시 학교에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4,639톤 중 HACCP 인증시설을 사용한 비율은 17%(768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식재료의 전처리는 학교 내 위생적인 조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일납품 당일조리 원칙을 견지하는 서울시 학교급식의 경우 대부분의 식재료는 외부업체에서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