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사례이다. 금년 기준 초중고생 730만 여명의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내 식당 및 조리시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이 사기업 위탁에서 학교장 직영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해마다 집단 식중독 논란은 여전하고 조리종사원 노조가 결성되면서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학교장 직영의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은 사라졌고 자녀의 건강 및 건전한 식습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왕 시행된 국가주도의 학교급식이라면 자라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중에서 공산품 식재료 비중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난 10여년 사이에 두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의 사담 녹음 내용을 “이 XX들이”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심상치 않다. 왜곡, 조작, 허위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어찌 MBC 뿐일까 마는, 이번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왜곡, 조작 자막 보도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한·미간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망동이다. 녹음 상태가 나빠 음성학자들조차 판독이 어렵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부분에 대해, MBC는 ‘이 XX들이’란 자막을 넣으면서 한술 더 떠서 불분명한 발언 내용 앞에 “(미국)”이란 자막까지 끼워 넣어 ‘미국 의회 XX들이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 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를 '외교참사'라고 선동했다. 상습적, 악의적, 고의적으로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는 MBC의 의도가 뻔한 이번 보도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MBC에 대한 ‘범국민적 시청거부운동’ 및 ‘광고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MBC의 민영화 논의도 거론되고 있다. MBC의 방송윤리 위반 이런 상황에서 최근 MBC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공영방송의 요상한 자막(字幕)이 정쟁 유발. 북한, ‘한미 연합훈련’에 잇단 미사일 도발 야당,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날치기 통과... 혹시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인과 관계?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 이 계절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배(梨)다. 자연스레 까마귀(烏)를 떠올린다. 올해도 무수히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소위 미-중 간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지난날 ‘문주주의’(文主主義) 정권에서도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쳤다. 그 입질이 늘어날수록 갈라진 틈은 더욱 벌어져만 갔다는 평이 높았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 나라 외교의 핵심은 저렇듯 동맹의 복원과 강화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듯하다. 실제로 연합 군사훈련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난 9월 22일... 이 나라 ‘공영방송’(公營放送)에서 ‘요상한 자막(字幕)’을 띄었다. 이 자막
“세상은 본인 중심으로만 돌지 않는 법”... ‘법정 다툼’의 반짝 승리로 다시 기회가? 이 나라 청춘들에게 많은 걸 남겼으니...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제 떠나라! 1985년 생(生)... 37세. 앞길이 구만리(九萬里) 같은 청춘이다. 요즈음 이 나라 정치판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누군가에게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듣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이 나라 정당사(政黨史)에 길이 남을 만하다고들 수군댄다. 나이, 경력, 행적, 혀 놀림 등등 여러 측면에서... 하지만 누구에게나 긍정과 부정의 세평이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결코 짧지 않은 그의 현재까지 정치 역정도 다를 바 없을 게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제대로 정치판을 누벼 보려 했다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바로 이런 ‘처분(假處分) 신청’부터 했어야 했다. 물론 심판은 국민과 국짐당원의 몫이 됐을 테고. “성(性) 상납 절대 받지 않았다. 증거 인멸도 없었다.” 그 ‘처분 신청’이 인용(引用)되었다면, 그 이후의 ‘가처분(假處分) 신청’은 전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뭉갠다고 될 일이 아니었지 않은가. 막중한 직책과 인생 앞날이 걸린 중차대한
‘방탄노년단’과 ‘방탄의원단’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Netflix)에서 큰 성공을 거둔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지난 9월 12일(미국 시간)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황동혁)과 남우주연상(이정재)을 수상했다. 이번 ‘에미상’ 수상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과 2021년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수상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등에 이은 쾌거이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위 ‘한류(韓流) 신드롬’이라 불리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다. 드라마, 음악, 영화 등으로 시작된 ‘한류’는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등으로 번져나갔고, 'K팝’의 전세계적인 돌풍에 이어 드라마와 영화 등이 세계를 놀라게 하며 ‘K콘텐츠’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유튜브와 SNS가 전세계에서 확산되면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전세계적인 팬덤을 누리며 한류 대중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성공한 그룹으로 7인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인기에 힘입어 ‘방탄소년단
기회평등학부모연대(상임대표 김정욱)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치며 윤석열 정부를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평연대는 교육부의 명칭변경 개편안은 알맹이 없는 쇼에 불과함에도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는 등 윤석열 정부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기평연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기능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혁신지원실의 방만한 조직을 축소개편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는 양 허세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5일 발표한 기평연대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육부는 영양가 없는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발표로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 치며 윤석열 정부와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교육부가 9월 2일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을 변경하는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다. 교육단체디자인연구소(4일)와 강득구 민주당의원(7일)이 반대성명을 내놓았지만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런데 13일 교사노조연맹의 반대성명을 필두로 15일 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을 결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169명 전원의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문 정권이 검찰 특수부와 금감원을 통해 2년 반 동안이나 수사하고 기소조차 못했는데, 이제 다시 ‘최순실 특검’ 수준의 조사를 하겠다며 특검 후보도 국민의힘은 배제하고 민주당만 2명을 추천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 10여 건의 의혹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캠프의 기자 간담회 때부터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술수이다. 민주당 의원 전체에 대해 ‘방탄(防彈)의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취임 단 3일 만에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사리 2016년 11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국정 한국사교과서 시안을 공개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력을 잃고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폐기된 것이다. 출범 4개월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입법, 사법부 및 행정부 실무책임자들이 포진하고 있어 문 정부의 구태를 씻어내기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 등이 사라진 것이다. 이 시안을 작성한 연구진은 문재인 정권이 선정한 사람들로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던 김모 교수 주도로 전국역사교사모임 교사들이 여럿 참여했다. 시안 작성을 수수방관했던 교육부는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정책연구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놨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 행보 못지 않게 적폐 단죄와 인적쇄신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
노동개혁 3가지 방안...▲대체근로 허용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 ▲엄정 공권력 집행"불법파업,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라" ‘노동 개혁’, 어떻게 할까?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 노조를 상대로 회사가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약 8,000억원에 달하지만,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낮췄다고 한다. 지난 20여년간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배임행위이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주일간 불법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덩어리...‘주운 돌’의 생떼와 징징거림은 계속되고 ‘묵은 똥’ 뭉개겠다니, 냄새는 더욱 진동...해결의 순서마저 헷갈리며 불신만 조장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언제 적부터 저잣거리의 별명 그대로 국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짐짝’이 된 지 오래다. 특히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대의 겹겹이 쌓은 뻘짓과 위선(僞善)과 웃기 힘든 개그들 덕에 ‘정권 교체’라는 걸 이뤘다. 하지만 이미 상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분투 노력을 시작했다는 평이 대세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기껏 ‘비데 위’로 갔는데...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판결에 납득이 안 간다”고 궁시렁궁시렁 입방아를 찧었다고 한다. 하지만 판새의 법리적 판단은 그렇다고 치자. 정작 '비상 상황'이라고 했으면...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짓거리를 했어야지 판새의 판결을 시비할 여지라도 있는 거 아닌가. 급한 김에
민노총의 오만방자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파업, 점거농성 등으로 기업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 진로 본사 사옥에 시너 통을 들고 난입해서 농성 중이다. 현대제철에선 민노총 조합원들이 석 달 넘게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대선 때부터 “강성 노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불법 강경투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는 엄중한 법 집행과 함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의 신속한 집행만으로도 노동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