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특수교육 확대와 노후시설 증가'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 반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유아·고등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투자하는 방식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이달 8일 국무조정실 주관 토론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15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조리·보건·상담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확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00억원 줄어 적립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40~50년 된 학교들이 많지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기획처가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종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