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육감 선거, 구호보다 정책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8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하고 있다. 단일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다수 남으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은 분산되고 정작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선거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대표적 사례는 특정 후보의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현수막 문구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가 선거 담론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점은, 교육과정이나 학생의 미래 역량과 같은 본질적 주제가 상대적으로 가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학교담장을 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실제 교육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구호가 현재의 교육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 단체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평등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몇 년 사이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예를 들어 2023년까지 「아하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되어 진행되던 일부 성평등교육에서는 특정 이념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교육자료(PPT)에는 페미니즘에 오염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심각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칼럼> 서울교육의 방향과 IB교육 확대 정책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필자는 정근식 후보가 ‘혁신학교 교육 계승’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일정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서울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기존 정책의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 정근식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흐름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단체가 주요업무계획과 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학교 정책은 점진적으로 축소·정비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IB학교를 91개교로 확대하였고, 하반기에는 114개교까지 늘린 바 있다. 또한 구로초등학교가 서울 최초로 IB 초등교육과정(PYP)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IB교육이 단순한 시범 운영을 넘어 제도적 정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의 IB교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존 혁신학교 역시 IB 관심학교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

<칼럼> 국회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를 바란다

국회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학교 현장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하길 바란다. 다양한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데도 교과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정책 수립 후 단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교과서 정책이기 때문이다. 사실 열린 교과서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검인정한 AI 교과서도 하나의 기본 자료에 불과하다. 교사는 여러 가지 자료를 조합해 수업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AI 교과서도 실물이나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중 하나이다. 어떤 자료든 장단점이 있고, 교육적 관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빠른 시대 변화에 따라 콘텐츠를 수시로 개정하여 반영하기 쉬운 AI 교과서를 기본 자료로 삼자. 그 장점을 살리는 방향이 교육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본다. 사교육을 대체하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교실 수업의 이상적 모습은 개별화 교육이다. 오래전부터 학교에서는 이미 디지털 교재가 활용되고 있다. 교실 현장에서는 전자칠판 등 대형 모니터를 기본으로, 교과서를 반영한 인터넷 콘텐츠를 혼합해 수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는 자칫 획일적인 일제식 교육이 되기 쉽다. 하루빨리 일제식이 아닌 개별

<칼럼> 서울시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도 현실적 한계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종 감사관과 오정란 청렴총괄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조직 내 갑질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청렴도를 높이고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사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분석하여 부패 취약 분야인 학교 운동부와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불법 찬조금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바일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공감! 당신의 촌철살인 한마디!」 캠페인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했으며, 9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1,062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위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청렴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갑질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

<칼럼> 서울시교육청, 시민 체감도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과 홍보를 통해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언론 보도를 활성화하여 서울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노력을 해 왔다. 보도자료 314건을 제공하고 6회의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정기적인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긍정적인 보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울교육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미지 브랜딩 강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2025년에는 서울교육 공감 확산을 위한 공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친근하고 감성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주요 목표인 시민의 체감도 향상과 교육 공감 확산은 다소 포괄적이어서 구체

선택은 순간이 아니라 기억이다

유권자는 즉흥적이지 않다 — 기억된 비교가 선택을 이끈다

왜 유권자는 ‘덜 나은 후보’ 때문에 판단을 흐릴까 — 시간 속 비교 기억의 효과 유권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믿지만, 실제 선택은 오랜 비교 경험과 기억의 누적 위에서 이뤄진다. 최근 Communications Psychology에 발표된 심리학 연구는 ‘열등한 제3의 선택지’가 판단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며, 이 효과가 교육감 선거와 같은 공직 후보자 평가 상황에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이지 않아도 계속 영향을 주는 선택지 독일 함부르크 대학 콘스탄티노스 체토스 교수 연구팀은 가치가 서로 다른 코인 중 고가치 코인을 고르는 소비자 실험을 통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참가자들은 둘 또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가치가 낮은 선택지(DV, 방해 가치)로 설정되었다. 놀랍게도 이 방해 가치가 단순히 함께 제시되기만 해도, 주요 선택지들(HV, 고가치 / LV, 저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가 평균 15% 이상 하락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효과가 이후 방해 가치가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즉 실제 선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학습

AIDT '교과서 지위 상실', 국제적 교육 경쟁력 영영 뒤쳐질까

법적 지위 변화와 그로 인한 교육 격차 확대 우려

국회는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과서를 지면도서 또는 전자도서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분류하였다. 개정안에서 밝힌 입법 배경과 문제 개정안은 입법 배경으로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국회 의석수가 다수인 점을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적 '절차성'만 강조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협의 과정은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언급했는데,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대한교육법학회 2020)에서 설명하는 법치에 근거하여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성, 그리고 자주성 등을 담보하려는 것과는 대치된다. 교과서의 개념적 정의가 아닌 형식이나 형태를 이미 개발된지 시대가 한참 지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회귀시켜 규정지음으로써 안정성과 예측성,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통해 발전과 혁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