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토론자 김진성(청년 토론자), 김상국 기회평등정책실장(발제자), 김호월 전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교수(진행),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배정팀장 고영갑(토론자), 여명 서울시의원

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실 공동 주최 '선택과 자율을 향한 교육정책 1차 토론회'가 "고교선택제 확대를 통한 일반고 살리기"란 주제로 서울시의원회관 8층 간담회장에서 지난8월 14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동안 토론자와 청중간의 열띤 토론을 하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좌장을 맡은 김호월 전 홍익대 교수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토론이 진행되고 나면 플로워 있는 청중들이 토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며 발제자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발제에 나선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상국 정책실장은 "평준화 보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고교선택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1단계 선발 비율을 현행 2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2단계 선발비율은 1단계 비율 포함 100%가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학생 선택권을 1,2단계에서 100%로 확대하더라도 학교배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평준화 취지를 퇴색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곧 학교에 대한 인정 및 평가로 인식되어 학생들의 선택을 많이 받기 위한 자구노력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고교선발권 시스템인 1단계(전체 학교군) 20%, 2단계(거주지 학교군) 40%, 3단계(강제배정) 40%를 1단계 60% 이상, 2단계 40% 정도로 변경하는 것이 학생의 의견을존중하는 올바른 고교선택제이며, 국가가 더이상 고교선택을 제한은 교육의 자유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주거지 거리와 고교선택에 대한 연구논문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고교선택에 있어서 학군의 중요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학교의 이미지나 분위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강남 학군 등 과거의 인기 학군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1,2단계 선발비율을 100%까지 올려서 강제배정 비율을 없애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시장은 고교선택제와 교육평준화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학교서열화를걱정하는 지적이 있는데 무한경쟁의 글로벌환경에서 경쟁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고교선택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배정팀장 고영갑 사무관은 "현행 제도가 평준화 보완책으로 2010년에 시행되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태이고 91.7%의 희망배정율을 달성하고 있다"며 "지나친 선택권 확대가 자칫 특정자치구의 반발로 큰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일반시민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김진성씨(30세)는 "고교선택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엄마들의 입소문이 아닌 학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및 정보가 생산되고 공개될 수 있어야 하고, 학교가 특성화되어 다양한 선택의 대상이 되려면 교사도 학교와 학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것이 가능치 않은 현행 고교선택제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명 서울시 의원은 "고교선택제는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일 뿐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선발권이 부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행 고교선택제는 평준화의 폐해를 극복해 내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고 밝혔다.

청중으로 참석한 사학법인협의회 이경균 사무총장은 "고교선택제 1,2단계의 선발비율을 높이는 것은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학교간 지원율의 큰 차이로 인해 자칫 고교서열화라는 사회적인 비난 압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선택권 확대 논란은 사실상 평준화를 지속할 것이냐의 근본적인 토론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 참석자 이황헌씨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교정상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학생들은 '학원 다니기 좋은 학교', '잘 아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 '교복이 예쁜 학교' 를 고교선택제에 활용하는 정도이다"라고 학생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야심차게 정착시킨 고교선택제가 사실상 고교평준화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의 보완책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반고 학생의 절반은 여전히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극단적으로는 고교선택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더라도 과연 일반고 살리기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조차 의문스럽게 만든 셈이다.

플로어의 한 참석자는 거꾸로 '일반고가 살아나야 유명무실한 고교선택제가 의미있는 선택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좌장인 김호월 교수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의 제안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토론다운 토론이 되었다"며 "주최측에서는 같은 주제로 더욱 심화된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이 주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일반고 살리기 위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작일 불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쟁점들을 재검토하여 좀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룰 토론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국 정책실장의 발제 원고는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발제원고의 상세한내용은 다운 받으시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