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에 대하여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진단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펴는데 대하여 김 대변인은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의 ‘반쪽짜리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에 유감을 표한다

부제 : 학부모, 교사 모두가 수긍하는 수준있는 진단기구개발이 필요하다

어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23년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2020년 발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2019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고2 수학 미달자는 2017년 9.9%에서 2021년 14.2%, 고2 영어 미달자는 4.1%에서 9.8%로 나타났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기초학력 문제에 열의를 가지고 서울시 공교육의 질적 하락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동안의 노력 덕택에 기초학력보장이 학생의 기본인권이라는 것과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부진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추경에서 ‘기초학력 진단 및 도구개발’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청이 문해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도구 등을 개발하게끔 하는 등 기초학력부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형성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중심에 서왔다.

어제, 조희연 교육감은 “진단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전히 경중을 구별하지 못하고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별 진단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학력 진단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찾아내야 맞춤형 대책도 쓸모가 있을 것인데, 교육청은 진단에 대한 노력은 없고 처방하겠다는 형국이다.

서울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찾으려는 노력이 너무 미흡한 것에 있다. 부실한 진단도구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든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질병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중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듯, 기초학력 평가는 학업성취도가 부진한 학생을 정확히 발견해 학력 격차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교육감의 각성을 촉구한다.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적정한 지원이 있을 수 없는 만큼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있는 표준 진단기구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기초학력 상향이라는 최종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2023년 1월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