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7일 일제징용 이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일제징용 매듭 ‘대위변제’로 풀고자유와 번영을 향한 ‘미래의 문’을 열자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해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으로 하여금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 차원에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대위변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징용배상 대위변제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 보자.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체결 이후, 국가 간 협정체결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 7개월간 검토한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이었다.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 이후 국가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종료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2012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강제징용은 한·일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최종 확정했고,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일본이 ‘수출 규제’로 선수를 치자 ‘죽창가’ ‘토착 왜구’로 상징되는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문제를 회피하고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한·일관계는 회복난망의 지경까지 악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달리 접근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 놓고 일본의 반응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이 되고서는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지칭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징용해법은 한·일 협상의 결과물이 아닌 우리의 ‘정치적 결단’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 일본도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한일 모두 승자가 되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등 경제·안보 현안에 둘러 쌓여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한·일관계 정상화를 미루는 것은 위기를 더욱 키우는 것이다. ‘윤석열·기시다’ 공조가 이뤄지면 “셔틀 외교 복원, 양국 간 안보·경제 협력 강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건설적인 아젠더가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기시다 후미오의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의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하고, 강제징용 해법 다시 마련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비판한다.

그러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나라를 빼앗겨 국민이 당한 고통이라면 대한민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은 국격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 이성’에 의존해 국운을 개척해야 한다.한일 과거사를 ‘반일’이 아닌 ‘극일’로 풀어야 하며, 자유와 번영을 담보하는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노선을 지지한다.

2023. 3. 7.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