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중 출산율 0.78로 최하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응 방안의 하나로 난임부부의 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회의가 4월 28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주관으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토론회 포스터

[사진] 토론회 모습

토론회에 앞서 전주혜 국회의원, 김현기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외 많은 동료 선배 의원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최호정 대표의원, 이종태·송경택 의원 등 이십여명의 동료 의원들 격려 속에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명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 연명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그리고 서울시의 난임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시민건강국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혼인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진단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난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난임 정책은 당사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당사자들은 난임 지원 횟수의 제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따른 과도한 본인 부담금, ▲전문병원 부족에 따른 진료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공적정보포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난임 서비스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난임부부의 심리정서 지원▶난임 당사자를 위한 난임 휴가 및 휴직, ▶반복된 난임 시술 후 여성의 건강 변화에 대한 추적 관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현장 접속 인원만 90여 명에 이르고 유튜브 조회 수가 1천 회를 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난임 당사자들의 절실한 사연과 의견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전달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다년간 난임 전문가로 활동한 바, 난임부부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며 난임 지원이 시술비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난임 교육, ▲동료 멘토링, ▲멘토&멘티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자 건강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 또한 놓치지 않고 지원의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난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복잡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 비급여 항목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 개선의 요구가 절박하다”라며 “광역단위 정책을 입안하는 서울 시의원으로서 난임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해 전국 단위의 변화도 이끌어 내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사진] 박춘선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