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조윤희 위원장)은 11일 교육부가 2028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지름길이라 주장했다.

대한교조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에서 대학 입시 정책이야말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이라는 입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에 대한 필수적 골격이 구축된 개편안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수능, 계열의 구분 없는 형평성과 필수교육 강화로 그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1. 수능, 사탐과 과탐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교과 간 균형 회복.

계열 간 단절 없이 사탐과 과탐 통합인 기본공통 과목의 출제로 융합적 사고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초학력의 확인 및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며 이런 통합형 시험은 결국 학교 수업 현장에서 계열 간 단절 없는 융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래 세대의 교육은 분절과 단절이 없이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므로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편성으로 보인다. 계열로 나뉜 입시가 아닌 통합적 수능으로의 전환을 환영한다.

2. 수능, 선택과목 대신 공통 교과형 수능으로 교과 간의 유불리 없애고 공정성 확보

그동안 선택교과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로 인한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그러나 일반 선택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대신에 공통 과목을 수능 교과로 전환할 경우, 과목 선택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수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전환은 ‘공정한 수능’을 안착시킬 것이며 나아가 통합교과 중심의 수능은 공교육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공통 과목 선택으로 출제 대상을 전환하면서 첫째, 국어에서 언어 문법이 필수 채택된 점 둘째, 한국사의 범위가 근ㆍ현대사의 치중에서 벗어나 한국사 1, 2로 확대된 점. 셋째, 심화 수학이 신설된 점을 특히 환영하는 바이다. 덧붙여 제 2 외국어나 한문 등, 인문 계열에 집중되었던 심화 선택 과목이 자연 계열에도 ‘심화 수학’으로 추가 검토되고 있다 하니, 심화 수학 선택의 기회가 확대된다면 이는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환영하는 바이다.

3. 내신, 내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및 인구구조를 반영한 등급 현실화를 환영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년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과목의 혼재와 학년의 혼재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는 공교육의 불신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는 추락한 공교육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킬러문항 등의 배제로 수능이 평이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대학 등에, 선발 기능을 갖춘 학교생활 기록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신 등급 표시제의 ‘병기’는 적절한 선택이라 하겠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면 선택교과가 다양해질 것이고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9등급 적용이 불가능한 교과도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5단계 등급제로의 편성은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지나친 세분화가 주는 상실감이나 열등감 등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자존감을 심어주려는 강한 의지로 보이므로 환영하는 바이다.

4. 이권 카르텔 근절을 환영

지금까지 수능 출제진의 구성은 일부 교육청의 경우 특정인들에 집중되어 동원되는 등 공고한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따라서 출제진 풀의 쇄신이 불가피하며 새롭게 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5.  ‘인증제도’나 층위별로 다양한 교사의 ‘승진 시스템’으로 논ㆍ서술형 평가 확대에 대비한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개혁을 위한 논ㆍ서술형 평가 확대 방안은 장기적으로 보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의 주축 핵심인 고교내신평가의 개선을 위한 교사 평가권에 대한 신뢰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IB를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에도,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함을 연구 결과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논ㆍ서술형 평가 확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제도’나 층위별로 ‘다양한 교사의 승진 시스템’ 등을 강화하여 평가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 대책이 없이는 공허한 교육혁신이 될 공산이 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안 역시 공개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에서 대학 입시 정책이야말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이라는 입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에 대한 필수적 골격이 구축된 개편안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수능, 계열의 구분 없는 형평성과 필수교육 강화로 그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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