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6,739억 원 규모

2023.06.01 09:22:20

내부유보금 전액 예산 편성 ... 시의회와 충돌 우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6,739억 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넘겼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원 대비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연차별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세출 총액은 총 13조 5,537억 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341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비(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115억 원, 교육사업비 3,761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또한, 미래 교육여건과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도 본 예산 심의 시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통해 내부 유보금을 증액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부유보금을 전액 세출 사업비로 다시 편성하였다. 따라서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 내부유보금 전액 세출예산 편성조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향후 국세 등 세수 감소로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감소할 우려가 큰 만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입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duwatchd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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