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무효 확인 소송 패소

2년 만에 적법성 인정받은 조례안, “익명 처리 시 정보 공개도 가능” 판시

2025.05.15 16:20:28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