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조영달 교수는 16일 한유총 서울지회 초청 강연에서 유아교육의 교육적 지평에 관하여 교육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은 조영달 교수는 임원들에게 유아교육의 미래에 관해 강연하면서, "『한 사람의 삶에서 유아 시기에 받은 교육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은 유아교육 학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교육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생각"이라며 강연을 서두를 열었다.

조 교수는 이어서 "교육에 있어서 이제까지와 달라질 국가의 역점분야가 있다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획기적인 지원"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아교육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 몇가지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사립간 균형있게 지원하고, 간섭과 통제는 최소화하고, 민간의 재산과 재정의 운영에도 일정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학부모 입장에서 국·공립을 이용하면 월 70~150만원의 혜택을 보고, 사립에 보내면 33만원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그 차이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국·공립과 사립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국·공립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계층에 우선입학권을 주는 등 집중토록 하고, 사립은 학부모들의 특성 있는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조 교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추어 유치원을 선택하기보다는 유아교육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없이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국가정책"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교육기관이라면 유치원 뿐만 아니라 대학이라 하더라도 학사의 자유, 운영의 자유, 재정의 자유를 주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민간이 투자한 사립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사립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유권 승계나 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적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조 교수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립의 역할은 지대했다"며 "국가가 아쉬울 때는 민간에 손을 내밀어 사립에 투자토록 장려하다가 지금에 와서 사립의 자긍심조차 인정치 않고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사립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만큼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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