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종 감사관과 오정란 청렴총괄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조직 내 갑질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청렴도를 높이고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사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분석하여 부패 취약 분야인 학교 운동부와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불법 찬조금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바일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공감! 당신의 촌철살인 한마디!」 캠페인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했으며, 9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1,062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위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청렴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갑질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데이터가 부족하다. 모바일 신고센터와 캠페인을 통해 얻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 개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실제로 부패 사건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적 결과가 필요하다.

반부패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감! 당신의 촌철살인 한마디!」 캠페인은 900명의 참여와 1,062건의 아이디어 제출로 인상적이었으나, 이러한 참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갑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외부위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갑질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갑질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이들의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소극행정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일응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소극행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제시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예산 사용 계획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시된 예산 배분 내역은 여러 정책 실행을 위한 자금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결과를 명확히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반부패 청렴정책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목표 설정의 명확성, 성과의 정량적 평가, 시민 참여의 실질적 반영, 위원회의 실효성, 처벌 기준의 구체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