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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키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2024. 11. 27) 따라 2025년부터 노동조합 전임자가 보수의 손실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그 동안 교원과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활동을 위한 전임자를 인정하더라도 그 보수는 조합비로 충당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한해 2018년부터 근무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기업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2023.12.11)되고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시(2024.11.27)하면서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은 1월, 교원은 3월에 시행을 목표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각 조합 대표자로부터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을 서면으로 요청 받아 허용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조합원수의 규모에 따라 사용인원을 달리하게 되어 있어, 신뢰성 있는 조합원 숫자의 확인 절차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키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2024. 11. 27) 따라 2025년부터 노동조합 전임자가 보수의 손실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그 동안 교원과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활동을 위한 전임자를 인정하더라도 그 보수는 조합비로 충당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한해 2018년부터 근무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기업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2023.12.11)되고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시(2024.11.27)하면서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은 1월, 교원은 3월에 시행을 목표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각 조합 대표자로부터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을 서면으로 요청 받아 허용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조합원수의 규모에 따라 사용인원을 달리하게 되어 있어, 신뢰성 있는 조합원 숫자의 확인 절차를

정근식 서울교육감, 5년 간 특수학급 209개 증설하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 발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9년까지 향후 5년 간 특수학급을 209학급 증설하는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2024년에 집계 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9년에 비해 2,624명이 증가한 14,546명으로, 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게 하는 등 특수교육 체계화를 목표 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특수교육 체계화 방안으로 '사전예고제'를 신설 도입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진학하기 전에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지역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최소 1년 전 부터 안내 및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상 학교에서 협조가 미비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서라도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하는 강력한 조치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년 간 특수학급을 272학급 증설한 바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설치율이 46.4%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특히 2.6%의 설치율을 보이는 사립학교에도 청 차원의 지원과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안에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 또한 지속적

청소년 마음건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키로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키로 하고,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 상담 강화 △전문인력 역량 강화 △위기상황 대응 체계 강화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키로 하였다.특히 청소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 방안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학교에서 심층평가-상담-연계 원스톱 운영,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주말·야간 청소년 상시 상담 체계 구축, 유형별 맞춤상담 제공, ▲ 학교 내 전문상담 인력 배치, 위기 상황 대응 시스템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근식

임태희 교육감, "사각지대 없는 학교 화재 안전시스템 갖출 것"

◦ 김포 솔터고 화재 이후 2개월간 학교 시설 공유한 김포 운유고 방문 ◦ 2026년까지 약 200억 원 투입해 기숙사‧특수학교 스프링클러 100% 설치 계획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김포 운유고를 깜짝 방문했다. 운유고는 지난 1월 김포 솔터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2개월간 학교 시설을 공유하며 솔터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임 교육감은 “운유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던 솔터고 학생들을 배려하며 협력의 가치를 실현했다”라면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화재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화재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상시 거주하는 기숙사나 빠른 대피가 어려운 특수학교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와 관계없이 2026년까지 약 2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면서 “언제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학교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서울시교육청,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를 이음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대문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중학교’와‘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하 ‘이대부속 이화·금란중·고’로 칭함)를 이음학교(서울형 통합운영학교)로 지정·운영한다. 이음학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며, 현재 서울에서 해누리초․중, 강빛초․중, 서울체육중․고, 일신여중·잠실여고 4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및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등학교는 지난 4월 이음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및 설문조사 실시,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 이음학교 공모 추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이음 학교 운영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이대부속 이화금란중·고등학교 이음학교 지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쳤고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음학교로 지정 확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등학교 이음학교는 내부적으로 사전 준비를 거친 후에 2025년 3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음학교의 성공적 정착과 미래학교 모델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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