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만 단독으로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세 학급(반) 중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1대 13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참여 기관은 유치원 161곳(250학급), 어린이집 217곳(252반) 등 총 378개 기관이다. 유치원은 3세 학급당 하루 최대 5시간의 교육과정지원인력 1명을, 어린이집은 하루 최대 7시간의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영유아 비율 개선이 유치원·어린이집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가장 높은 요구와 만족도를 보이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전국적으로 추진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시범사업이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과 보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유보통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기존 ‘학교 밖 청소년’에 한정됐던 심리·정서 상담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에 대한 정서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이하 친구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검사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은 기존 제도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신건강 치료비나 상담 연계 등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친구랑’을 중심으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게도 체계적인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기관 교사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이 ‘친구랑’에 등록되면,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기본 6회기, 최대 12회기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필요 시 종합심리검사 등 추가 검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대안교육기관에 안내하기 위해, 2025년 8월 5일(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수학·과학 맞춤형 교육 거점인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이공계 인재 양성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이공계열 기초 학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학과 과학의 분리된 학습 구조를 융합 중심으로 재구성해 왔다. 기존의 과학교육센터에 수학교육 기능을 결합하여 놀이·체험·탐구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교육 플랫폼으로 센터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학생 개인의 수준과 흥미에 맞춘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과학 기초학력 보장뿐 아니라, 심화 역량 강화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거점교육센터들과의 차별성을 갖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첫걸음으로 7월 23일(수), 영등포중학교 본관 2층에 ‘동작관악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개소식을 가졌고, 금년 내에 4개 센터(동부, 서부, 북부, 동작관악) 까지 확대 설치하여 새로운 융합교육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개소하는 4개의 센터의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학·과학 융합교육 추진이 정근식
지난 6월 5일 전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고1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3200여 명이 모인 채팅방 등에 공유됐다. 문제와 정답 공유는 이날 시험 쉬는 시간인 12시30분쯤 이뤄졌다. 2교시 수학은 오후 12시10분 종료되고, 3교시 영어는 오후 1시10분 시작된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는 4개 교육청(서울·부산·인천·경기)이 돌아가면서 하며, 이번 시험을 출제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국 다른 교육청에 문제, 정답, 해설 등 파일을 전달했고, 각 교육청이 시험지를 인쇄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채팅방에 문제를 유출한 자는 경남 소재 학원 관계자로, 해당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서울 소재 학원 관계자로 파악했다”고 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총주관청’인 서울교육청은 “경찰 수사를 거쳐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은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기간제교사 출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15일 학부모 B씨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관 출입기를 확인해 보니 A씨가 작년 2월 퇴사한 이후에도 최소 7번 학교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시험 기간 밤이었다”고 했다. A씨는 작년 2월 퇴사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지를 보관하는 장소도 알고 있었다. 국어 담당인 A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추적한 결과 여러 차례 수백만 원씩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했으며,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B씨의 딸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고, 지금까지 치른 시험 성적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범행의 공범엔 이 학교 시설 관리 직원 C(37)씨도 가담했으며, C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교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있어 법원은 이날 C씨도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10일 게재한 입장문에서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하여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된 바 있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감소로 인해 각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고,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산 1,2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에게 월 11만 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결위 심사까지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오는 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은 당초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 명목으로 예비비 2,680억 9,000만 원이 반영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지원 시점이 25학년도 2학기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예산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은 제11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었던 현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 김애순 고문이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실제로 작년 본예산 심사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 을)과 함께 예비비 편성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사립유치원교원연찬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위원장 박상혁)에 출석하여 2024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임했다. 정 교육감은 총 예산현액 13조 4,038억 41백만원, 세입결산액 13조 87억 58백만원(97.1%), 세출결산액 11조 9,935억 8백만원(89.5%)이라고 보고하였다. 오전 10시 30분 현재 정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정 교육감에 대한 질의에 이어 각 부서별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 질의에 나선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언론보도에 나타난 현직 교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였고, 정 교육감은 그동안의 관행을 넘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밤 10시까지로 정해진 학원수업 제한시간이 학습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면서 밤 11시로 한 시간 늦추는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정 교육감은 만약 학원수업 제한시간 변경 문제를 논의한다면, 9시로 당기는 것과 11시로 늦추는 것을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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