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무효 확인 소송 패소

2년 만에 적법성 인정받은 조례안, “익명 처리 시 정보 공개도 가능” 판시

지난 2022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025년 5월 15일)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이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조례안의 효력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일찍 시행됐어야 할 조례안은,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이어진 소송으로 인해 2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돼 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이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범위를 넘어서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자치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생 대상 "독서토론 프로그램"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편향된 도서 선정·강사 불균형 지적… 이념 교육 우려도 제기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고등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 증진을 위해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박사과정 전공자들을 모집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 학교의 독서·토론팀과 매칭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강동)실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4년에 박사리더단 145명을 선정하여 112개교에서 206개 팀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태 의원은 "대학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에게 문해력, 논리력, 사고력, 발표력을 키우기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지만, "자율에 맡긴 도서 선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경제, 경영 등 각종 전문지식을 바탕해야 이해가 가능한데 과연 고교생 단계에서 바람직한지, 또한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김동식의 「회색인간」 같은 도서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고교생에게 권할만한 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고전을 포함한 권장도서 풀(예를 들면 500권 정도)을 제시하고 도서가 자율 선정되더라도 교육적인 목적에 적합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 엄중 조치"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원들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행위는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해당 교원들에 대하여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사교육카르텔 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를 통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정근식 교육감의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 정원 감원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주장은 "통계적 왜곡"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2025)에 따르면, 교육행정국 주요 현안 업무로 '서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보다 급격한 교원 정원 감원 상황에서 교원 정원에 맞춘 학급수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증가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래 제시된 그래프와 표는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320쪽 그러나 해당 자료는 교원 정원과 학생 수를 단순 연도별로 비교하면서, 교원의 재직 기간과 학생의 재학 기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학생은 최대 12년간 재학하는 데 비해, 교원의 재직 기간은 평균 30년 이상으로, 교원 정원은 적어도 향후 15~20년 이상의 학령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년의 교원 정원과 학령인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지표 간의 성격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더불어, 두 지표의 연도별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교원 정원과 학령인구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 Pearson 상관계수 검정 결과,

대학졸업생 연봉 1위는 서울대 1억314만원, 2위 성균관대 8,864만원, 3위 연세대 8,840만원

교육부 또는 지자체가 100%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립대는 총 11개 대학으로 23.9 밖에 없어

BlindHire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25년 주요 대학교 졸업생들의 평균연봉 현황은 서울대 1억31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성균관대 8,864만원, 3위 연세대 8,840만원, 4위 서강대 8,709만원, 5위 고려대 8,643만원, 6위 한양대 8,259만원, 7위 아주대 8,017만원, 8위 경북대 7,593만원, 9위 인하대 7,563만원 10위 부산대 7,496만원 등 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교 중 이화여대는 20위 6,641만원, 숙먕여대 41위 5,235만원으로 총 46개 대학 중 2곳만 순위에 진입했으며, 교육부가 전액 지원하는 국립대와 사립대로 분류하면, 국립대가 12개교로 전체 46개 대학 중 의 26.1%를 자지하고 있으며, 상위 10위권 대학 중 국립대는 서울대가 1위, 경북대 8위, 부산대 10위로 나타났다. 대학별 연봉 데이터는 취업시장에서 각 대학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고3 학생이나 그들의 부모가 대학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BlindHire #건강보험 #평균연봉 #취업시장

교육부의 쌩뚱 맞은 고교교육 지원사업에 약 580억의 국민혈세 낭비

선정된 대학이 "대입전형 운영을 통한 고교교육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확보 ?" 과연...

교육부는 3월 6일(목)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 확대, 대입 공정성 강화 등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는 4주기 사업으로 80개 내외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한다. 이번 2025~2026년 사업은 기본 사업과 자율공모사업으로 구분·실시되며 기본사업 외에 자율공모사업(선택)을 추가 수행하는 16개 내외 대학에는 예산 지원(인센티브)을 통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하며, 총 80개교 내외 선정하고 2025년 기준 58,533백만원 지원한다 기본 사업 대상은 80개교로 대입전형 운영을 통한 고교교육지원 및 사회적책무성 확보 등 사업으로 총 52,100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자율공모사업(선택)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모델 발굴 및 성과확산 16개교 5,709백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사업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 ‘과연 선정 대상 학교가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한 사회적 책무 수행을 하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지방의원 1명에 정책지원관 1명으로 확대를 건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건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월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