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학부모연대,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에 “시민사회 재갈 물리는 정치공세 중단하라”

“2년 전 공익행사 왜곡… 서울시 끌어들인 정치술수 중단해야” 성명 발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평연대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리박스쿨 역사왜곡, 여론조작의 마수는 어디까지 뻗쳤나”라며,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금으로 이뤄진 행사에서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침탈을 정당화하는 망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1,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서울시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한 대변인이 문제 삼은 행사는 2023년에 개최된 것으로, 최근 논란과는 전혀 무관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리박스쿨의 참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평연대 측은 해당 행사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한미일 협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과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일 뿐,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재공개는 당분간 검토 안 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최재란 시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교육위원회 주요질의에 대한 답변서(2025. 5월)를 통해 당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의거 학교별 납부율 공개제도를 2023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이 공개되었어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이는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저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 12월 『사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및 사립학교 공백없는 지원대책 마련 TF』를 구성하여 숙고한 결과, 2024. 7월 위 공개제도를 폐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공개제도를 폐지하자마자 다시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면에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법정부담금을 성

김문수 후보, ‘자율과 다양성’ 중심의 교육 혁신 비전 제시… 교원제도·입시·교과서 대개편

교육대통합위원회, 공교육 획일성 탈피·사립학교 자율성 보장 등 4대 혁신 방안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속 교육대통합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교육통합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교육의 획일성과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통합위는 현행 교육 거버넌스를 “미약하고 의미 없는 선택만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이를 대신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역동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21세기형 교육 혁신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구체적인 혁신 방안으로 ▲교원 양성과 인사 제도의 전면 개혁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한 유연한 교육과정 도입 ▲교과서 자유발행제 및 대학입시·등록금 자율화 ▲사립학교와 학부모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교육통합위는 “교사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 시스템을 실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해 교원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통해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수준별 접근이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무효 확인 소송 패소

2년 만에 적법성 인정받은 조례안, “익명 처리 시 정보 공개도 가능” 판시

지난 2022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025년 5월 15일)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이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조례안의 효력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일찍 시행됐어야 할 조례안은,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이어진 소송으로 인해 2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돼 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이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범위를 넘어서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자치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생 대상 "독서토론 프로그램"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편향된 도서 선정·강사 불균형 지적… 이념 교육 우려도 제기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고등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 증진을 위해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박사과정 전공자들을 모집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 학교의 독서·토론팀과 매칭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강동)실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4년에 박사리더단 145명을 선정하여 112개교에서 206개 팀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태 의원은 "대학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에게 문해력, 논리력, 사고력, 발표력을 키우기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지만, "자율에 맡긴 도서 선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경제, 경영 등 각종 전문지식을 바탕해야 이해가 가능한데 과연 고교생 단계에서 바람직한지, 또한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김동식의 「회색인간」 같은 도서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고교생에게 권할만한 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고전을 포함한 권장도서 풀(예를 들면 500권 정도)을 제시하고 도서가 자율 선정되더라도 교육적인 목적에 적합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 엄중 조치"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원들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행위는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해당 교원들에 대하여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사교육카르텔 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를 통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정근식 교육감의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 정원 감원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주장은 "통계적 왜곡"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2025)에 따르면, 교육행정국 주요 현안 업무로 '서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보다 급격한 교원 정원 감원 상황에서 교원 정원에 맞춘 학급수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증가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래 제시된 그래프와 표는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320쪽 그러나 해당 자료는 교원 정원과 학생 수를 단순 연도별로 비교하면서, 교원의 재직 기간과 학생의 재학 기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학생은 최대 12년간 재학하는 데 비해, 교원의 재직 기간은 평균 30년 이상으로, 교원 정원은 적어도 향후 15~20년 이상의 학령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년의 교원 정원과 학령인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지표 간의 성격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더불어, 두 지표의 연도별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교원 정원과 학령인구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 Pearson 상관계수 검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