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속 교육대통합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교육통합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교육의 획일성과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통합위는 현행 교육 거버넌스를 “미약하고 의미 없는 선택만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이를 대신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역동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21세기형 교육 혁신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구체적인 혁신 방안으로 ▲교원 양성과 인사 제도의 전면 개혁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한 유연한 교육과정 도입 ▲교과서 자유발행제 및 대학입시·등록금 자율화 ▲사립학교와 학부모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교육통합위는 “교사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 시스템을 실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해 교원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통해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수준별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학별 입시 자율화를 통해 각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지역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질 높은 학교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 교육 체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교육통합위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독점하며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과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역시 모든 학생에게 효과적인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 내에서 다양성과 선택지를 보장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번 교육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역동성’과 ‘자율성’을 꼽았다. 단순한 학교 선택권을 넘어, “지속적인 시스템 변화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공급자의 자유로운 교육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데이터 분석과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