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하는 국회의 막장 패악질머릿수(떼)로 국회 장악, 이젠 사법체제 협박베네수엘라 차베스애게 배운 못된 수법 활용... 《탄핵》이라는 이름의 《무고》와 《업무방해》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기본 요건도 못 갖췄다》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고, 10월 2일 국회 법사위가 박상용 검사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한됨에도(헌법 제65조), 민주당이 탄핵소추만으로도 당사자의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수사 검사를 압박하고 직무수행을 중단시키려는 《무고(誣告) 수준의 직권남용》이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의 낭비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국민과 당사자에게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도리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

- ‘계엄준비썰’로 정국을 혼미하게 만들려 하는데... - 밑도 끝도 없으면서 군불을 때우며 선동질 가속 - ‘방탄’(防彈) 넘어 ‘난동(亂動)과 변란(變亂)’ 기획? - ‘국민의 군대’ 정위치, 국민·애국세력이 막아낼 것 “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정권 비호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논란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군인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무개 일간지에 소개된 모 부대 고급장교의 언급이다. 울분이 섞여 있었다고 했다. ‘계엄령’(戒嚴令)... 이 나라에서 진즉부터 유령(幽靈), 즉 ‘이름뿐이고, 실제는 없는 것’이 됐다. 특히,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국민의 군대’는 물론이고, 이 나라 사람들 대다수의 상식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게다. 그런데... ‘집권 야당’(執權 野黨)인 ‘오로지애비당’이 최근 들어 그 유령(幽靈)을 불러내 키우고 있다. “군내 특정고교 라인” 등을 들먹이며, 말마따나 밑도 끝도 없으면서 군불을 때워댄다. “직접 증거를 들은 바는 없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건 아니겠느냐”(‘오로

국회는 허점많은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해야 지난 8월 26일,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그간 이와 관련한 대응 및 재산신고공개제도의 내실화에 앞장서온 경실련은 이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국회에 재산신고 공개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 가량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코인 자산 형성 과정에서 매입액과 매도 앱의 흐름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재정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남국 당시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징계안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의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남국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신고 누락이 아님을 호소했고, 국회 내에서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