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 놈들은 다시 ‘죽창가’를 부르고... 계속 징징거리며 혓바닥을 놀리겠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터 윤석열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못난 놈들이 다시 ‘죽창가’(竹槍歌)를 부른다. 그놈들의 혓바닥은 길기도 하다. 계속 징징거릴 태세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이O명) “2023년 3월 6일 오늘은 계묘(癸卯) 국치일이다...” (탁O민) 그러나... 이 나라 ‘국민’(國民)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한다. 넌지시 힘을 실어 현해탄(玄海灘) 건너에 전한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에 집착하는 민족에겐 현재도 없다.” “떡을 주면 떡이 돌아오고, 돌을 던지면 돌이 날아온다.” 그 나라 ‘국민’(國民)들도 흔쾌히 동의·호응하리라 믿는다. 이 나라 ‘국민’들의 그 믿음이 이 나라의 격(格)이자 저력(底力)이
- ’22. 12월 이주호 교육부총리 “IB교육은 좋은 대안 ... 확신 들면 전국 확산” - ’22.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IB관련 예산 전액 삭감 - ’23. 2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IB도입을 위한 정시도입법안 발의하겠다” - ’23. 2월 조희연 교육감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 - ’23. 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 “IB도입을 반대”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는 혁신교육을 주장해온 진보의 아젠다이다. 소위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이 학생들마다 결과만을 보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평가라는 개념 속에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객관식 정량평가는 들어있지 않다. 교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교사의 책임 하에 절대평가를 하자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의 핵심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교사의 재량권 아래에서 과정중심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통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 북녘에 건넨 달러 뭉치가 쓰이는 곳은... - ‘대북 제재(制裁)’와 함께 급히 해야 할 일 - ‘세습독재’가 얕보거나 넘볼 수 없도록... - ‘이적(利敵)질’에 조속한 단죄(斷罪) 따라야 아직 그 아무개 일간지(인터넷판 포함)에 ‘바로잡습니다’가 뜨지 않았다. 저 ‘평산 마을’ 쪽에서도 별다르게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하다. 가짜 뉴스는 아닌 모양인데...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는 것이다... ‘이념 서적’이야 선전용일 테니, 값을 받았을 거 같지는 않다. 비단 방법이 그뿐이었겠나 마는, 그 많은 달러가 어디에 쓰였을까? 혹시...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했다... 개 값이었나? 아니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20일) 브리핑에서 “관계 기관 간에 북한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쏴대고 ‘선제 핵 타격’을 외치는 극히 예민한 때에 통일부가 뜬금없이 북한의 식량난과 아사자 타령을 하고 있다. 혼과 간을 빼놓고 국고 축내는 집단인 모양이다. 노조가 대통령에게 대놓고 경고장을 날리고, 수천억 원의 탐뢰무예(貪賂無藝) 비리의 피의자 야당대표는 대통령을 “깡패”라고 호통치고 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집착을 참다 못한 경제6단체장들이 국회로 달려가 법안 심의 중단을 호소했다. 그날 이재명 대표는 민노총·참여연대 농성장을 찾아가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확인했다. 다음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비웃었다. 야당은 강성노조 후견인으로 국민의 표를 얻는 모양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횡포와 나라 곳곳에 늘어붙어 있는 전 정부의 적폐 인사들의 파렴치가 놀랍다. 형사피의자 이재명의 담대와 오만을 지켜보며 그가 출기제승(出奇制勝)의 비책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또 나온다. #이철영 #이재명 #민주당 #입법독재 #경제6단체장 #노란봉투법 #정의당
북녘 2·8 열병식에서 '독재 세습' 기정사실화'두드릴 힘'과 '들고 일어날 힘'‥ 함께 길러야독재 세습 정당시하는 세력에 정죄와 심판을 ▲ 북한 김정은 일가. 가운데가 김정은의 딸 김주애.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근 개성에서는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혹한 피해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전술미사일 종대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종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했다... 최대의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종대들이 등장했다…." 엊그제 오밤중에 평양에서 병정놀음이 크게 벌어졌다고 북녘 나팔수들이 전했다. 군 열병식에서 ‘무기(武器) 자랑’은 크게 놀랄 바가 못 된다. 비록 그것이 핵무기라 할지라도 이 나라 ‘국민(國民)’들이 버럭 겁을 먹거나 흔들리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오히려 그런 분위기에 눌려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이 당황하고 있지나 않을는지…. 정작 그 병정놀음 가운데 그나마 관심과 흥미(?) 끌었던 건 ‘백도혈통’(百盜血統) 족속들 모습이었다. 지 할애비 흉내를 낸 ‘최고 돈엄(最高 豚嚴)’, 미사일 모양의 목걸이를 찬 마누라 ‘안퇘지’, 그리고 통통한 계집아이...
새해 벽두부터 ‘개딸’ 아범과 ‘방탄 국개단’의 몸부림과 활약상이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 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정(失政)을 덮기 위해 공안(公安)몰이를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이양에 맞춰 짜맞추기식 수사로 존재 이유를 부각하려는 것”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으로 몰렸다 사망한 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돼서 안 된다” 정말로 오랜만에 껌 씹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 나라 ‘국민’(國民)들은 희미한 옛 추억을 더듬으며 이미 알아차렸다. “아하, 꽤 큰 간첩 조직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문 정부 시절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제 무기 도입 반대 운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엔 ‘진보·촛불 세력과 연대하고 중도층을 규합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지령들이 내려왔다. 일부 지령은 실제 이행했다고 북에 보고했다... 이 나라에 서식(棲息)하는 ‘그저 주민(住民)’들이야 뜨악해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뒤늦게나마 돌이켜 주목하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 7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제2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에 대하여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진단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펴는데 대하여 김 대변인은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의 ‘반쪽짜리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에 유감을 표한다 부제 : 학부모, 교사 모두가 수긍하는 수준있는 진단기구개발이 필요하다 어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23년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2020년 발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2019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고2 수학 미달자는 2017년 9.9%에서 2021년 14.2%, 고2 영어 미달자는 4.1%에서 9.8%로 나타났다.
- ‘내재적 접근’과 ‘대북 정책’의 관계 주시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병행해서 - ‘전문성 발휘했던 시절’ 진상도 규명 필요 - “총책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 중론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이해하자’... 흔히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알려져 왔다. 남녘이나 서구 사회의 잣대로 북녘을 재지 말고 그들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자는 주장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세습독재와 핵무장을 합리화 내지 옹호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들 한다. 들은풍월을 먼저 읊어 봤는데... 북녘 군대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는 삭제하도록 한 혐의였다. ‘문주주의’(文主主義) 시절의 ‘안보(安保) 수장(首長)'이 엊그제 구속됐다. 아무개 일간지에서는 “정권 차원의 월북 몰이와 증거 은폐 범죄가 있었음을 법원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주주의’(文主主義) 총책께서 분연히 나서셨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분이라고 했건만... “서훈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략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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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9일 04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