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의 진앙지는 바로 가정이다” 오죽 참담하고 절망했으면 20대 여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선택을 했을까? 교권 추락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성희롱 당하거나 학부모에게 폭언과 멱살을 잡히는 패륜이 줄을 잇는 건 진보·좌파성향 교육감들이 2010년에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탓이 크다. 이번 일로 교육부장관이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다. 6·25 당시 소실된 학교시설 복구를 위해 각급학교에 학부모와 특별찬조자로 조직된 ‘기성회(期成會)’가 후에 ‘육성회’에 이어 ‘학부모회’가 되어 학부모들이 교육 정상화의 지원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인성(人性)교육이 실종된 학교교육을 받은 현 학부모 세대의 가정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 인내, 절제, 배려의 인성을 배우지 못하며 성장한다. 사자소학(四字小學)에 ‘事師如親 必敬必恭(사사여친 필경필공)’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 하고, 반드시 공경, 공손하게 받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정교육이 상실된 요즘 세태엔 대우탄금(對牛彈琴)일 수도 있으나, 막무가내의 부모들부터 새겨들어야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파행과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선관위는 이름만 거창한 수많은 위원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조직이다. 국가의전서열 6위의 위원장(총리급)과 사무총장과 상임위원 등 장관급 공직자 2명에 직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며,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기관으로 ‘공정과 청렴’이 생명인 조직이다. 그런 선관위에서 선거 때마다 직원들의 출산·육아 휴직이 늘어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고위직 간부 자녀들을 특혜 채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적 독립성’을 내세우며 각종 감사와 감시를 회피하면서 이런 비리를 덮어온 것이다. 최근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채용비리 연루로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방에서도 유사한 채용비리가 발견되었다. 최근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력직 채용인원이 21명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며 버티던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결국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선관위의 폐쇄적 권위의식" 헌법 제9
- 사기(詐欺)와 굴종의 연속극으로 안보를? - 국민이 나서서 평화 잠꼬대를 틀어막아야 다소 길더라도 찬찬히 읽어보길 권한다. 지난 2018년 유엔총회에서 있었던 어느 연설의 한 토막이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지껄인 연설일까? 저 부분만 봐서는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똘마니, 이를테면 북녘의 외무상(外務相)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한데... 스스로 ‘남쪽 대X령’이라고 외치신 며칠 후였다. 엊그제 7월 4일은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51년이 된 날이었다. 흔히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한 합의’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그러나... 6·25전쟁을 멈춘 70년 전(前)의 ‘정전협정’을 위시해서 그 ‘역사적인’ 공동성명, 그리고
"기·승·전·김건희"고속도로 노선변경 '정쟁'···또 하나의 '괴담'사실 내팽개치니···피해는 오롯이 양평시민 몫 <’민생’을 볼모로 하는 ‘괴담’과 ‘정쟁’>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이번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시작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묻지마’식 선동이 대통령과 여당 압박은 고사하고 민주당에 독배가 되고 있다. 이 건으로 내년 총선은 물론 윤석열 정부를 임기 내내 괴롭히려던 민주당 앞에 돌연 국토부장관이 해당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복병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 탄핵 추진으로 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운운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에 직결되는 자극이나 정보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와 이런 자극이나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괴담’을 만들어낸다. 속된 말로 ‘개 눈엔 X만 보인다’는 꼴이다. 괴담 선동이 먹혀드는 이유는 ‘민심’이 진실을 가려내는 이성보다는 감성
'더불어방탄당' 또는 '더불어선심당' 비난 들어도 싸다수당 직위 악용, 오로지 의회독재 유지에만 혈안"꼼수 정당 위에 고수(高手) 국민 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 자충수 국회의 입법횡포 견제수단으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당일, 취업 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기초연금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금액 인상과 지급대상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전국민이 20년간 1000만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의 입법독재 강행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내년 총선 표를 얻으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거부권 남발’로 압박하려는 일거양득의 꼼수이다. 야당이 된 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입법독재로 일관해온 민주당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치졸한 횡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설수가 점입가경이다. 선관위는 국가의전서열 6위의 위원장(총리급)과 장관급 공직자 2명에 직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헌법기관으로 ‘공정과 청렴이 생명’인 조직이다.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위세의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권위적, 폐쇄적 태도로 의혹을 키웠고, 최근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정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 요청조차 ‘정치적 논란 소지’ 운운하며 거부했다. 선거법에 민감한 국회도 선관위 견제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선관위가 큰 선거 때마다 출산·육아 휴직이 늘어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고위직 간부자녀들을 특혜채용해 온 사실 등이 드러났다. 선관위의 폐쇄적인 구조와 특권의식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청산해야 한다. 그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던 선관위원장이 최근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욕개미창’(欲蓋彌彰: 진상을 덮으려 하면 더욱 드러난다)이 진리이다. #중앙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간부자녀 #선관위원장 #직무감찰
- 재명(在明)과 해명(海明)의 불평등한 만남... - 내정간섭의 판을 깔아줬다는 평이 대세인데 - ‘자화자찬’으로 뭉개버리려는 움직임도... - ‘원하는’ 아닌 ‘마주한’ 중국을 상대해야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판단...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몽(中國夢)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론일 뿐...” 이미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된 어록(語錄)이기에 경위 설명은 따로 필요가 없지 싶다. 이 나라 의전(儀典) 서열 8위라는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대표... 뛔국 외교라인의 국장(局長)급이라는 대사(大使)... 내정간섭(內政干涉)의 판을 벌려준 자리... 등등 격식(格式)과 구설(口舌)은 굳이 따지지 않기로 한다. 단지 저잣거리에서는 이렇게 수군거린단다. “개딸 아범이 언제 그렇게 겸손하고 다소곳한 자세를 보인 적이 있었나... 이번에 비로소 인간적인 진면목(眞面目)을 보았네.” 물론 ‘두 밍(明)’의 만남으로 한-중관계의 민낯과 속살이 따블로(double) ‘밝게’(明) 드러났다는 평
- ‘집권 야당’의 ‘민생’ 행보가 만만치 않고... ‘개딸’들의 활약이 더욱 돋보인다는 여론 - 개딸 아버님의 죽창가 소리 드높아 지는데, 500만을 넘긴 반려견들에게 크게 외친다!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쳐난다. 이 나라 국민(國民)들에게 커다란 보람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한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그저 주민(住民)들’이나 ‘남녘 인민(人民)들’이야 울화통이 터질 테지만... 바야흐로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막바지 전성시대가 펼쳐지는 중이다. 드라마틱하다. 담대(膽大)하고 다양(多樣)한 ‘대장동’의 스토리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꾸준히 선사한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언제 적 구수한 고향 내음을 새삼 일깨워 준 ‘돈봉투’. ‘코인’인지 ‘코가 꿰인’인지... 세종 할아버지나 사임당 할머니가 그려지지 않아도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중이다. 여기저기서 살(肉) 더듬이들도 설쳐대며, 이른바 ‘민생’(民生 사람살이)의 은밀한 멋과 맛까지 풍겨준다. 이런 세트 메뉴와 더불어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법, 노랑봉투법 등등... 진짜 ‘민생’(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