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전, 양동안 교수가 예견한 사태뒷짐 지고 있다 당한 것공짜 자유란 없다 … 총선 패배는 이념 무시 업보< "이념의 시대는 갔다"던 사람들의 업보 > 총선 참패로 이·조(李·曺)연합 의 [여의도권력카르텔] 이 생겨났다. 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차지하겠다며, 여당의 반발에 대해 16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여야의 협치(協治)가 아닌 야당에 의한 협치(脅治) 수준의 막무가내다. 독재권력에 취한 민주당 눈엔 국민도 법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 총선은 여당이 개헌저지선이라도 지키게 해달라고 호소할 만큼 이미 승패가 판가름 난 선거였다. [반문 정서] 덕에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의 궁지에서 허덕이며, 지난 2년 동안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 대신 분노와 좌절만 심어줬기 때문이다. 총선 후 열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도 이 대표의 오만과 위세만 재확인한 꼴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중의 “탄핵” 외침 속에 제44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했다. 36년전 양동안 교수는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에
- 우두머리 행세하고 싶었던 ‘집권 야당’ 대표... - “민생(民生)은 포장, 방탄(防彈)이 속내” 수군수군 - 그 회담의 결과가 혹시 “읽은 거 놓고 가봐”? - 김칫국 마시는 군상(群像)에게 국민과 함께 심판을... ‘영수’(領袖) :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우리말사전’에 나오는 뜻풀이다. 의미를 새기다 보니... 그럼 ‘조폭’(組暴) 두목도 ‘영수’(領袖)? 참으로 시답잖게 글을 시작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저 ‘회담’에 대한 여러 매체의 상세한 기사와 방귀깨나 뀐다는 전문가들의 논평·분석이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이러쿵저러쿵 언급해봤자 크게 어필할 수도 없을 터이다. 그저 숟가락 하나 얹는 셈 치고 찌질한 꼰대의 천박한 말품이나 풀어보기로 한다. 재밌자고 하는데 죽자고 덤비진 말자. ‘영수회담’(領袖會談)... ‘집권 야당’(執權 野黨) 대표가 굳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권위주의 시절 잔재인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썼다”는 지적도 있다만... 그 대표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수군거림도 있다고.
미국 일본 대만 … 반도체 기업이 상전('갑')한국 … 공무원이 상전, 기업은 영원한 '을'국회의원·판사들 가치전도가 야기한 오염 현상. 지난해 8월 세계적인 반도체장비회사(AMAT)가 한국에 R&D센터를 짓기 위해 오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2022년 윤 대통령 방미 때 투자유치 성공사례로 꼽힌 사업이다. 그런데 3개월 뒤 국토부가 AMAT 공장부지를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대체 부지로 오산시 옛 서울대병원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지만, 2025년 완공 일정은 맞추기 어렵게 됐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기업 대접이 이 꼴이니, 국내 기업의 고충은 어떨까! 공장 부지·용수 문제로 3년간 첫 삽도 못 떴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계획이 또 발목을 잡혔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산업부가 [탄소중립] 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전력·용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고,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반도체공장 유치에 혈안인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송전선로 건설에 10년이 걸렸다. 지난 9일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범죄자와 ‘협치’를 거론해야 하는 황당 상황- 이제 애국세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해야 - ‘단결’... 최우선에 놓고 힘을 모아야 할 때 - “나라 구하자”는 이제 구호에만 그칠 수 없다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 / 달이 없는 하늘 있을까 /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 한숨 푸념은 이제 그만 /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아무개 방송에서 열다섯 어여쁜 소녀가 들려주는 노래를 들었다. 노랫말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껴져서 적어봤다.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열다섯 어린 소녀도 이런 다짐의 노래를 부르건만... 탈도 많고 화젯거리도 널렸던 ‘4·10 총선’이 끝났다. 그 후과(後果)도 만만치 않다. 널리 인구(人口)에 회자(膾炙) 되고 있다. 장광설(長廣舌)은 반복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주관적 견해이긴 하나, 간단히 하자면...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안철수 의원
연금개혁 실패하면 '나라 재정' 순식간에 거덜 난다. 국민의식·참여의식·애국심과 함께 해야 세금은 세수(稅收)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작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50여 년 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로, 이탈리아(33.0%)나 프랑스(27.8%)의 1/3, 일본(18.3%)과 OECD 평균(18.0%)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 500명의 네 차례의 토론회가 종료되어, 국회소통관에서 토론회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이 [납부할 보험료율]과 국민이 [수령할 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에, 정부와 국민의 상반되는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도 공정성·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스템·공공시스템이 결국 상위 10%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이다. 단체나 모임의 회비가 구성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하교시간이 1시다. 그러나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보통 오후 3~4시까지 정규수업을 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 초등학교들은 대체로 오후 3시를 전후해 전학년 수업을 함께 끝내고 학생들을 하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는 6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805시간보다 훨씬 적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OECD 교사들보다 더 여유 시간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이 오후 1시 전후로 정해진 것은 1950년대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할 때부터이며, 그당시는 학교 수도 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일단 모두 취학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전후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입학한 뒤에는 교실이 부족함은 물론 오전반과 오후반도 한반에 90명이 번갈아 수업을 하는 2부제, 3부제 수업이 흔했기 때문에 수업시수를 늘릴 수가 없었다. 2004년에는 초등 저학년부터 방과후교실이 도입됐고, 2009년에는 돌봄교실이 시범운영을 시작해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교육
- ‘긴긴 세월 방황 속’을 헤매는 이 나라, 범죄와 위선(僞善)의 태클을 막아내야... - 후세대 탓하며 징징댄다고 해결되지 않아... 걸을 수만 있다면 모두 투표장으로 가자!!! 인구(人口)에 회자(膾炙) 되는 '유행가' 가사를 읊조리며 시작한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에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기구한 개인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만, 문득... 그간 믿고 살아온 이 나라,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조국(祖國) 대한민국’의 여정을 닮았다는 느낌이 확 온다. 건국(建國)·호국(護國)과 중흥(中興), 그리고 남부끄럽지 않은 민주화(民主化)... 그저 이리저리 살지 않았다. 선대(先代)들의 피와 땀, 이어서 우리 또래 세대의 희망찬 노력도 어우러졌다. 건국(建國)·호국(護國)을 이끌었던 위대한 선각자(先覺者)가 있었다. 중흥(中興)을 선도(先導)했던 혁명가가 뒤를 이었다. 그 어른들을 배우고 따라야 했던 시절에 우리네의 감정은 때론 미움이, 어느 때인가엔 연민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른들이 옳았다. 언제 적부터 빚을 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랫말마따나 ‘
이번 4.10 총선은 윤석열과 이재명, 한동훈과 조국의 대결도 아니고, 비호남과 호남,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결도 아니다. 4.10총선은 대한민국의 사활을 놓고 우파와 좌파가 벌이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선거전이다. 그러나 국힘당과 민주당 모두 4.10총선의 본질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거나 애써 숨기고 있다. 국민에 대한 심각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기더라도 대한민국의 존속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만약 국힘당이 크게 진다면 윤석열 정부의 붕괴는 피하기 어렵고,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일본과의 친선관계 대신 북한·중국과의 상하관계에 종속될 것이다. 민주당이 4.10 총선의 본질을 애써 숨기려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자유민주 체제를 더 선호하고, 북한과 중국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를 증오하는 좌파국민이라 해도 거의 대부분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증오하고 혁명을 꿈꾸지는 않는다. 심지어 5.18를 숭배하고 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