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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언론시민행동,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 바른언론시민행동,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이 12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바른언론 심포지엄 -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4.10 총선에 미칠 폐해를 진단하고 그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바른언론은 지난해 매달 ‘이달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해 발표해왔으며 ‘가짜뉴스 아카이브’와 ‘가짜뉴스 백서’를 통해 가짜뉴스 생산자들과 생산 방식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바른언론 홈페이지(www.truthguardian.org) 참조. 이번 심포지엄은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태경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과 가짜뉴스’를,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딥페이크 기술 트렌드와 폐해’를,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선거 딥페이크 유형과 포털 등 SNS 대책’을 주제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4.10 총선에 미칠 폐해를 진단하고 그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바른언론은 지난해 매달 ‘이달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해 발표해왔으며 ‘가짜뉴스 아카이브’와 ‘가짜뉴스 백서’를 통해 가짜뉴스 생산자들과 생산 방식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바른언론 홈페이지(www.truthguardian.org) 참조. 이어 이홍렬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언론감시단장이 ‘선거관련 가짜뉴스 사례 및 원인’을 진단하고, 이인철 변호사가 ‘가짜뉴스와 공직 선거법’을 통해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태경 교수는 딥러닝 기술로 생성된 가짜 콘텐츠가 얼굴 목소리 텍스트 메타버스 등으로 악용되는 실제 사례를 고발하고,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방안 등 다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김승주 교수는 딥페이크 진화의 타임라인과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딥페이크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이완수 교수는 거짓 정보 생산자를 규제하는 ‘법률적 통제’를 넘어 근원적으로는 가짜 정보를 식별하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렬 단장은 이회창 후보를 낙마시킨 ‘김대업 병풍’(2002), 나경원 후보에 대한 ‘억대 피부과’ 음해 공작(2012), 오세훈 후보를 몰아붙였던 이른바 ‘생태탕’(2021)사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좌파진영이 총출동했던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2022) 등 선거의 판세를 뒤집기 위해 가공한 가짜뉴스들을 고발하고 가짜뉴스의 퇴출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유튜브 규제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인철 변호사는 "선거와 가짜뉴스 문제는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구제 차원과 선거를 통한 의사 결정의 자유에 대한 공공 질서 침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선거법상 규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법적 제재에 대한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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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참여가 저조한 늘봄학교 정착 위한 현장 방문·격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월 5일(화) 서울아현초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준비를 위해 노력한 서울아현초 관계자를 격려하고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서울아현초의 늘봄 운영체계에 대한 학교 설명과 공간·인력·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상황,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초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38교를 시작으로 1학기 중에 총 150교까지 늘봄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2시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1시간 추가 돌봄을 묶은 돌봄 연계형 프로그램 ‘서울형 늘봄’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3월 한달 간 ‘늘봄학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서울시 돌봄학교 참여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형편이다. 학교 현장 및 교사들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교

바른사회시민회, "전문위원 40인이 선정한 2023년 7대 뉴스를 발표"
바른사회시민회은 전문위원 40인이 선정한 2023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2024년을 맞이하며 희망을 주는 세가지 긍정적 사건과,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부정적 사건 네 가지로 분류했다. 1. 자유, 북한 인권을 강조한 윤 대통령 미의회 연설과 워싱턴 선언. 북핵 위협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실존적, 실질적 위협이며 핵 위협은 날로 강도를 더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 관계를 회복하고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북핵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화 및 제도화를 공고히 하였다.미래 세대의 안녕과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대한민국 안보를 공고히 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워싱턴 선언을 7대 뉴스로 선정했다. 2. 합계출산율 0.78명의 한국의 초저출산율.대한민국이 당면한 극심한 저출생 문제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아닐 정도로 심각 반려동물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웃지 못할 뉴스가 등장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한 국가의 인구는 그 국가의 미래 경제성장에 필요한 활력의 시금석이 된다. 일반국민의 노후보장의 보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국가전산망 마비를 '안보위기'로 보면서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글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023년 11월 17일, 대한민국 행정 전산망이 멈췄다. 그와 함께 국민의 일상, 각종 민원 발급, 그에 기반한 수많은 거래와 계약, 금융 활동도 마비됐다.중요 행정, 민원 업무를 반드시 처리했어야만 하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지난 17일은 암흑과 침묵의 날이나 다름없었다. 감수해야 하는 불편과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번 사태가 과연, 단순 정부 행정상 오류 정도 문제로 볼 사안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개인, 금융 정보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 시스템의 기능 중단이나 다름없다. 이 혼란을 틈타 더 큰 위협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행정망 마비 사태는 엄연히 대한민국 안보 위기로 규정해야 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위험한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멈춰 국가적 혼란마저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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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LH공사 임직원의 전관특혜(수의계약)가 원인으로 의심돼..."
지난 5월 4일 경실련은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부실공사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즉각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를 참여시키고 LH공사 전관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유성엔지니어링의 설계용역 낙찰금액인 50.5억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 국토부는 즉각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를 참여시켜라 – LH공사 전관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 공동주택 건설과정에 입주자의 상시 현장점검 권한을 보장하라 지난 2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된 지 1년이 지난 붕괴사고여서 더 걱정스럽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사고 원인으로는 ① 부실시공(자재 포함), ② 부실감리뿐만 아니라 ③ 설계부실도 거론된다.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관련 기사내용들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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