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전쟁’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데... - 정치판의 추악한 짓거리는 멈출 줄 모르고 - 국민을 시골동네 강아지와 덩덕개 취급하네 - 국민은 저들의 심판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혁신위, 비대위, 공약(公約/空約), 여론 조작, 선거 부정, 200석, 험지 출마, 전략 공천, 후보 경선, 연동형/병립형 비례 대표, 신당(쉰당), 제3지대, 몸값, 윤핵관, 조·추·송... 등등등 찬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거리를 마구 뒹굴 듯... 여러 언어의 파편들이 저잣거리에서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된 지 오래다. 여기에다가... “정치를 후지게...”, “안O수씨 조용하세요”, “어린놈 / 건방진 놈”, “한O훈 같은 XX” 등등의 대사(臺詞)와 그 주인공들도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바야흐로 ‘선거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절이 왔다. 이와 맞물리면서... 여의섬 ‘민이(民異)의 전당(殿堂)’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나라 정치판의 전통적인 추악한 짓거리가 차츰 눈에 띄게 진화(進化)하고 있다는데... 수년 전 아무개 논객이 그 ‘전통적인 짓거리’를 ‘오(더러울 汚/다섯 五)질’이라고 지적·설파했었다. ① 자유민주체제를 갈아엎거나, 이 나라를 북녘 돼지새끼에게 갖다 바치려는 ‘반역·이적질’ ② 나라 곳간과 국민의 시간을 털어먹는 ‘도적질’ ③ 야바위로 판을 흐리는 ‘미꾸라질’ ④ “내가 누군지 알아?”식의 ‘갑질’ ⑤ 위선(僞善)과 기회주의로 검은 눈동자가 가운데 있을 날이 없는 ‘곁눈질’ 이 ‘오질’이 쭈우욱 계속되어온 사실(史實/事實)은 ‘읽는 분’들께서도 적극 동의하시리라 믿는다. 그리고 지금도 거듭하여 새끼치기를 하는 중이란다. 그중 하나... 과거에도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크게 부각되고 있다. ‘법 만들기·고치기’, ‘단식 호소’, ‘재판 지연’ 등 그 다양함과 뻔뻔함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단다. ⑥ 법 앞의 평등을 뭉개버리는 ‘방탄질’... 도합 ‘육(六)질’ 이렇듯 ①〜⑥‘질’(대체로 복수)을 일삼는, 아예 체질화된 무리·족속·작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인적사항이 필요치 않을 게다. 이미 ‘읽는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겠기에... 이어서, 매우 가관(可觀)인 ‘질’이 활개를 친다. 6.5년여 전(前)의 아련한 추억이 서려 있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부쩍 기승을 부린다고...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나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이 많다...” 위의 ‘육(六)질’을 가로막거나, 정죄(定罪)·단죄(斷罪)하려는 세력·집단·조직의 우두머리와 핵심 인물들을 겨냥한다. 물론 즈그들에게 그저 밉게 보인 “새X”들도 대상이다. 그 무차별적인 무모함이 돋보인다고들 수군거린다. ‘방탄질’과 불가분의 관계, 또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이유라고나 할까. 그렇다. ‘탄핵질’이다. 그런데... 그 ‘탄핵질’이 ‘민이(民異)의 전당’에서 숫자 싸움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지 않던가. 이 나라 ‘사람’들의 전폭적인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결국엔 동티가 나게 마련이다. 그걸 알아채서 그런지... 이 나라 ‘사람’들을 ‘시골동네 강아지’와 ‘덩덕개’로 만들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린다. 이 나라의 ‘그저 주민(住民)’ 일부와 ‘인민’(人民)들이야 진즉부터 촛불을 들고 설쳐 왔다지만... 그걸로는 어림짝도 없질 않던가. 관건은 상당수 ‘그저 주민(住民)’과 특히, 대다수 ‘국민’(國民)들이다. 시골동네에서 한 집 개가 짖기 시작하면, 비상연락망 가동하듯이 돌림노래로 이어가며 다른 집 강아지들도 덩달아 짖어대는 것은 일상의 일이다. 다른 개들이 교미(交尾)를 하고 있을 때, 그 언저리를 겅정겅정 뛰어 다니면서 덩달아 좋아 날뛰는 개를 ‘덩덕개’라고 한다. 이렇듯... 즈그들이 짖어대면 ‘국민’과 ‘그저 주민’들이 이에 합세하도록... 즈그 무리와 족속들이 추잡한 ‘밀당’과 난잡한 ‘흘레’를 벌이는 한마당 굿판에 한낱 ‘덩덕개’로 만들기 위해... 억지와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버무려진 썩은 고기 조각으로 유혹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 ‘국민’은... 그 꼬임에 넘어가 줘야 하는가? 권력을 따먹고 지키기 위한 도구이자 인질로 남을 것인가? 이대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온전할까? ‘읽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재차 감히 묻는다. 당연한 질문이자, 어쩌면 절규다. “시골동네 강아지나 덩덕개 신세에 머물고 말렵니까?” 아니... “뜬금없이 짖어대기 좋아하는 못된 강아지에게 재갈을 물리고, 난잡한 ‘흘레’판에 끓은 물과 몽둥이를 퍼붓는 심판자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이(民異)의 전당’을 진정한 ‘민의(民意)의 전당’으로 바꾸는 것... ‘육(六)질’과 탄핵질에 찬물을 끼얹는 것... 이 모두가 이제 이 나라 국민의 ‘책무’(責務)로 됐다. ‘심판의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국가전산망 마비를 '안보위기'로 보면서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글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023년 11월 17일, 대한민국 행정 전산망이 멈췄다. 그와 함께 국민의 일상, 각종 민원 발급, 그에 기반한 수많은 거래와 계약, 금융 활동도 마비됐다.중요 행정, 민원 업무를 반드시 처리했어야만 하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지난 17일은 암흑과 침묵의 날이나 다름없었다. 감수해야 하는 불편과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번 사태가 과연, 단순 정부 행정상 오류 정도 문제로 볼 사안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개인, 금융 정보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 시스템의 기능 중단이나 다름없다. 이 혼란을 틈타 더 큰 위협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행정망 마비 사태는 엄연히 대한민국 안보 위기로 규정해야 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위험한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멈춰 국가적 혼란마저 빚어졌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마비에 이어, 6월 들어 4세대 초·중·고교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등 유사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인 IT 강국이며 전자정부 도입에 앞장선 대한민국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서버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는, 다소 부수적으로 보이는 작업만으로도 이런 대혼란이 발생하고, 즉각적인 원인 파악조차 해내지 못한 점은 분명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일이다. 더욱 국민을 우려하게 만든 것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B’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 인터넷상에서 행정 업무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에 의존하는 오프라인 행정기관 업무까지 함께 중단됐다.과거 전자정부 시스템과 전산망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전산이 멈추면 직접 사람이 하는 일까지 멈춰야 하는 지금 시스템만으로, 과연 우리는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한 해 6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정부가, 이와 같은 기본 중의 기본에 소홀하다는 것은 국민으로선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 전산망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국가 기간산업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 전산 기능 오작동 시 즉각 실행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충분한 훈련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해야 할 것이다. 2023. 11. 20.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월),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교로 국립대 7개교, 사립대 3개교다. 지역별로는 강원 3개교, 경남 3개교(울산, 포항 포함), 부산 2개교, 전남 1개교, 전북 1개교, 충북 2개교, 경북 2개교로 충남(대전 포함)과 제주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하여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되었다. 지정규모는 2023년 10개 내외에서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대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하며, 범부처‧지자체의 투자 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지원이 과연 지역의 발전과 지방 인구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면서, 이번에 선정된 10개 대학들이 세계 또는 아시아권 대학 순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집에 김일성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는 문구가 적힌 제작 의뢰한 액자를 집에 걸어 춘천지법 형사1부(항소심)는 14일 수년간 소셜미디어(SNS)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조선 무기 앞에 누구든 속수무책’,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도록 힘써달라’ 등 100건이 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 김일성 삼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로써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1심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