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 있지만, 조 교육감은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라 고 거짓 해명.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해직 교사들을 특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한 것은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심사위원단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 지가【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를 검색해 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정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항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인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제7조(회의록)에는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항에 따르면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로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도 상세히 명문화 되어 있다. 특별 채용된 교사 중 1명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사퇴한 인물이라는 데 대해선 “특채 요건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왔다고 배제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헌법에 명문화된 ‘교육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위반’하여 실형(징계)은 받아 강제퇴직 처리된 사람을 굳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특혜와 불공정성 논란이 있다. #조희연 #조희연교육감 #서울시교육청 #감사원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해직교사특채 #불법채용

"신규채용 공무원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60세 보장 무기계약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일정을 4월 12일(월)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으로 사전 안내했다. 2021.9.1.자 채용예정인 ‘2021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은 예년보다 2개월 더 앞당겨 시행되며, 기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따로 공고하던 채용시험 사전 안내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 공고한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채용자에 대하여 올해 12월에 채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만 3회(2월, 6월, 12월)에 걸쳐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500명의 교육공무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2021년 상반기(2021.3.1.자 채용)에는 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11개 직종 총 503명을 이미 신규 채용한 바 있다. 2021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고는 2021년 5월 중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en.go.kr)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합격자 발표는 6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2021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는 6월 말이며, 2021.9.1.로 채용된다. 또한 합격 후 채용 전까지 3일간의 사전교육훈련을 받고, 신규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신분을 갖게 된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일정(안)>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채용예정일 5월 중 6월 초 6월 중순 6월 말 2021. 9. 1.

[뉴시스 캡쳐 / 2018.1.17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하여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득형 시민감사관] 이득형씨 궤변을 늘어놓아 ... "자신의 딸임을 숨긴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2020년 4월경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시민감사관이 아빠찬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한 후 특혜를 베푼 사건에 대해 실명으로 이득형 감사관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2020년 8월 11일 이득형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자 재차 이득형을 비판하는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9월 경 이득형은 위 보도자료 및 성명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며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을 형사고발하였고,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당사 김호월 편집장, 리버티코리아포스트(발행인 이서진) 이승일 기자를 상대로도 무차별적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심지어 이득형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의 공동대표 4명을 무고죄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발인 주소지로 이송되어 관할에 따라 노원경찰서, 관악경찰서, 강화경찰서, 종로경찰서에서 6개월 가량 조사가이루어졌으나, 최근 노원경찰서와 관악경찰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강화경찰서와 종로경찰서도 조만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득형은 자신의 친딸을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채용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 채용업무을 맡았던 박용덕 시민감사관은 "만약에 이득형씨의 친딸이라는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력증명서가 자격요건에 미달했던 사실을 당시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형은 2020년 8월 15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에게 전화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발표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기 딸임을 숨긴 것이 채용업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자기 딸이 오히려 더 희생적이고 힘들게 근무하도록 강행군시켰다" 는 등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감사원은 2020년 8월 11일 조희연교육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고, 이득형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중징계 및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할법원에 통보하라고 처분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이득형에게 어떠한 신분적 조치도 내려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득형은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기 위해 형사고발을 남발하면서 자신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조치들을 방어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온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보도자료 및 성명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이 사법기관에 의해 내려진 이상 이득형에게 더 이상 법률적으로 피난처는 허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조속히 이득형을 파면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형사고발된 조희연 교육감이 자기 코가 석자나 빠진 셈인데 조희연이나 이득형이나 궤변으로 시간끌기·물타기를 하는 수법은 다블 바 없어 보인다. 우리 단체는 이득형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처분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명예훼손 #이득형 #감사원 #조희연교육감 #청탁금지법위반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청렴시민감사관 #아빠찬스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을 북한 스파이로 양성?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조선일보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실로 온 평화통일 꾸러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에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 도서 목록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한 미군 철수 요구를 정당화하고 3대 세습을 미화한 내용을 담은 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북측 인민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 반제(反帝)·자주의 가치를 계승할 지도자를 찾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등 대한민국 보다 북한이 더 민주적인 국가라고 미화했다. 이 꾸러미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추천 도서 36권과 교구 22가지 목록으로, 학교가 원하는 종류와 수량을 고르면 100만원 한도에서 교육청이 전액 구입해 보내준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44개 학교를 선정했고, 해당 학교는 지원받은 책과 교구로 다음 달부터 7월 중순 사이에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평화·통일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저자가 쓴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는 “북측이 개발한 핵무기는 애초에 공격용이 될 수가 없다”며 “북측은 약속한 선언과 합의에 근거해 비핵화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군사적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 책정된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면서 한미동맹을 비하하는 글로 채워져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평화통일 교구(敎具)로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카드놀이. 도망가던 이승만 정부가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수많은 군인과 시민들을 희생시켰고 부산까지 피난 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세대」라는 책은 “옥류아동병원(북한)은 아이들 심장병 수술을 3000건 이상 모두 무상으로 했다”고 하면서, 반면에 대한민국은 “중환자가 생기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된다”고 쓰면서 선진국들로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보험시스템을 가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택은 인민들이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용기로 전환시키며, 김일성 주석의 뜻을 계승하는 데 매진하는 일이었다” “북녘 사람들은 세포 등판(대규모 목축단지)의 건설로 질 좋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화와 자부심을 만들어냈다” 등 팩트와 동떨어진 대한민국 적 국인 북한을 칭송하는 이적 표현으로 쓰여져 있다.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평화는 처음이라’ 등 병역 거부자들이 쓴 책 2권도 지원 도서 목록에 포함돼 있다. 역사 교수 출신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좌편향 역사관과 북한의 가짜 평화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책과 교구를 국민 세금으로 구입해 교육에 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책과 교구로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학교에 선택권을 준 것인데 일부 도서에 대한 내용 검증은 부족했다”며 “병역 거부자 책 등을 지원 도서 목록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교육전문가인 김정욱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서울교육청의 지원도서 선정은 서울시 전체 초·중·고 학생들을 북한 스파이로 양성시키는 매우 악질적인 정책이며, ‘내용검증이 부족했다’라고 해명한 것은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되며,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서울시 교육청이 노골적으로 초·중·고 학생을 북한 스파이로 만드는 것 처럼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교육청 교과 내용과 특정 교사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지를 철저히 감시하는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학부모들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경희의원 #서울시교육청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