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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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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며,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이 사회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배정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현재 이해충돌

공감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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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처 예산 삭감은 망나니 칼춤, 선심 예산은 무려 13조 증액
탈원전으로 나라경제에 추산불가 손해 입혀 놓고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예산도 뭉텅이로 잘라 ㅍ버려ㅍ현금살포성 포퓰리즘 예산은 마구잡이로 증액 《’예산 칼질’에 재미들린 절대다수 야당 민주당》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활비 전액 삭감에 이어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 전액 삭감안을 의결했다. 또한 차세대원전 연구·개발 예산 70억원을 7억원으로 칼질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관련 예산 54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지역화폐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7배로 늘리는 등《총 13조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작년에도 정부예산안에 없던 《지역화폐예산》을 막무가내로 끼워넣었다. 민주당의 《예산 칼질》 전횡에 대해 “이 대표 수사·감사에 대한 보복”, “집회 관리·수사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 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직 여야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예산안 심사의 근간을 흔들며 국가 운영에 딴지거는 게 국회와 야당의 책무인가? 우리 민법 제219조는 남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 출입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토지의 통행 및 통로 개설까지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