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조와 올교련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교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교육을 실시 하기로 했다. 연수 주제는 ▲'시장경제와복지', ▲'감성과 선동의 시대에서 이성과 과학의 시대' ▲'나라를 위한 헌신과 명예' ▲'실질적 법치주의 바로알기' ▲'Switch on your brain' ▲'탈원전에 대한 오해, 시작과 끝' 등 6개 주제로 해당 일자에 13:30~16:00까지(4시간 30분)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기로 했다. 참가 신청은 dexterndd123@gmail.com 으로 성명, 소속, 연락처로 하면 된다.

지난 12월에 이어 또 합격·불합격자 47명 잘못 공고... 연이은 실수는 고의라는 의견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7월 14일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생 합격·불합격자 47명을 잘못 공고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서 작년 12월에도 7개월 만에 또 똑같은 오류가 발생해, 실수라기보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전날 해당 홈페이지에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에서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했다.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포함 처리돼, 그 과목의 평균점이 낮아지고 조정점수가 높아지는 변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명단을 다시 선정했으며, 이에 20명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또 다른 27명은 추가 합격으로 정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해당 홈페이지에 관련 사과문을 게시하고, "앞서 14일 공고 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시자가 포함되어 선택 과목 조정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번 일로 응시자와 관계자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합격이 뒤바뀌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실 응시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로만 해명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태는 조 교육감의 행정 업무 능력 부재라는 '조 교육감 책임론' 및 서울교육청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을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또한 조 교육감이 가장 신뢰하고 서울교육청이 자랑하는 감사관 이득형 감사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자녀 특혜 채용으로 감사지적을 받아 『기관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당시에도 조 교육감은 채용비리의 핵심인 이득형 감사관의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에 표준점수로 조정하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만의 혁신? 행정공무원 시험(9·7·5급)도 선택과목에 표준점수 도입하는지....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교육행정직렬, 사서직렬 같은 지방 공무원 필기시험 2차 과목은 총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루는 데, 이에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산출에 오류가 나며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조정계수(표준점수) 산출오류는 통계프로그램 또는 엑셀로 자동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가 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어떠한 공무원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조정점수(표준점수)로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없다고 한다. 표준점수는 수능에서 같은 과목을 응시 시 각 타입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 표준점수로 조정하는 것이지 공무원 경쟁시험에서 표준점수로 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채용 최종 결재자인 조 교육감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인성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중대한 국가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반년 새 두 차례나 번복되는 등 잘못된 행정 기강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는 책임론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조직의 몸통인 조 교육감 역시 해당 사태에 또다시 발을 뺀 채 '일선 실무자 문책'식으로 발뺌하는 것은 교육자 또는 대학교수 출신의 학자로서 인성이 부족하지 않는냐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합격불합격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책임자이면서 부하직원의 실수로 저신의 허물을 피해가지 말고 본인이 직접 당사자 및 시민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이득형감사관 #채용비리 #감사원 #표준점수 #조정계수 #인성교육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1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앗아간 지 벌써 18개월째이지만, 4차 대유행이라는 현실에 여기저기서 더 이상은 못살겠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2030 탓, 국민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30대 청년 중 미국의 도움으로 동원예비군 남자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나, 동원예비군이 아닌 남성와 여성 100%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100% 노출되어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말 안전한 백신 수급 특히 2030대만 원활하게 했어도 4차 대유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해 8·15집회 때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고,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는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살인자'라고 갖은 욕설을 하던 정부가 민주노총에게는 경고하는 시늉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박 대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확진자 수가 1300명에 달하는데도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는 뉴스만 슬그머니 내보내고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침묵하면서, 4차 대유행의 탓을 또다시 국민에게 돌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통보했다"며 "이쯤 되면 정부의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 절벽 충격 완화 방안으로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 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조교와 교총은 “국가 전략으로 내놓은 게 겨우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붙잡아 두자는 발상이냐”면서 반발하면서 “노동 공급 감소 대책이 초등학교 교육 시간 확대라는 정부의 비교육적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교육을 수단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출생률이 낮아 노동 공급 감소가 우려되니 경제활동인구는 최대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 시간 연장이냐”며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초등학교 교육 시간을 늘리면 학부모의 경력 단절이 줄어들 것이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시수의 문제로만 환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정부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규 수업은 연 655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4시간보다 적고, OECD 34국 중 30위”라고 하면서, 여성 경력 단절 사유 중 육아(42.5%)가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육아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이고, 자녀 교육은 초등학생 자녀 교육에 한한다고 통계청도 구분하는 개념”이라며 “OECD보다 수업 전체 시간이 적으니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 교육 시간을 확대하자는 것은 논리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2018년) 벌어졌던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 논란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각을 오후 3시로 늦추자는 방안을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보고했다고 밝히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후 시간엔 휴식과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저학년 하교 시각을 늦추면 학부모 돌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교사들 부담이 늘어난다는 교원 단체들 반대로 실현되진 못했다. 교원 단체 반발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정규 수업 시간 확대가 아니라 방과 후 학교,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교사들 반발이 더 심화될 조짐이다. #한국교총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지경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