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앤시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 이하 '서울교육')외 전국26개 학부모단체와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하고자 설립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4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동성애와 좌익사상을 초중고생에게 의무교육하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은 지난해 12월 서울교육청(조희연교육감)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성소수자가 되라는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생들에 하여금 인생 모델로 삼는 판·검사, 의사, 대학교수, 과학자, 기업 CEO, 정치지도자 등 사회 지도층이 되지 말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단순 노동자로 살아 가라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은 "우리 자식을 학교에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들을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교육계획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장래를 평생 책임지지 못한 서울교육청이 법률상 친권자인 학부모들 동의도 없이, 교육청 마음대로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계획을 수립·실행한다는 발상 자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날 성명서 낭독에 참석한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는 김수진대표, 박소영대표, 박은희대표, 이혜경대표, 주요셉목사 등 8명 이었으며, 참석자 전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은 2020년 11월 14일에 설립었으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며, 바른 가치관을 연구·교육·전파하는 일체의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시에 유치원·초·중·고 학생을 자식으로 둔 학부모 단체다. 또한 『국민희망연대』(공동대표 박소영)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과 전국의 학부모단체들이 연대한 교육전문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자신의 개인적 이념전파 목적으로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후보를 지양하고, 진정성 있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고,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투명성 있는 교육청을 운영하고자 하는 하는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결성한 전국 규모의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울시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서울시교육청이 구상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교육청 홈페이지 지난 1월 12일 「시민제안방」에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데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반대합니다."고 청원하였고(청원 종료 2월11일), 1월 14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서울시 학부모 17,201명이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반대 의견에 동의했다. 아래는 지난 1월 5일 서울교육과 27개 학부모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와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시민제안방' (https://seouleducation.sen.go.kr/kr/board/petition/boardView.do?bbsIdx=19669)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움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1-2023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준비해 왔으나 아직 확정하여 발표된 것은 아니며 26일 온라인공개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 수렴 후 인권위원회를 거친 후에야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외 27개 단체 성명서 전문 > "학교에서 동성애와 좌익 편향 사상을 의무교육 하려는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2월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증진을 위한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보장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명목일 뿐이다. 그 이유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그들에게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하여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하나 이것은 동시에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다. 현재 우리 자녀들은 학교나 언론 등 모든 곳에서 남성간 항문성관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 정보가 일체 차단되고 있다. 2019년 한해 29명의 10대 청소년이 에이즈에 신규로 감염되었고 누적통계가 48명이다. 에이즈 정보를 모른 채 졸업한 20대의 에이즈 신고는 365명으로 급증한다. 그들의 인권은 어디 갔는가?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 동성애를 후회하는 청소년들은 호소한다. 왜 아무도 질병 정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울부짖는다.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할 게 아니라 남성간 항문성관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가르치고 질병 치료가 절실함에도 서울시 교육감은 오히려 인권을 휘두르며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은 에이즈 등 질병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일반 학생들은 혐오 차별자로 낙인 찍는 우리 자녀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승인한 서울시 교육감은 반성하고 서울시 교육계에서 사퇴하라!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중 어떤 민주 시민을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똑바로 밝히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다수 시·도교육청은 재량으로 전교조, 민주노총, 인권단체, 노동운동가들이 교재를 만들고 강사 교육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을 교육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가에 대한 적대심을 갖게 하고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덕 업주로 설명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킬 우려가 농후하다. ‘인권친화’라는 용어를 앞세워 근로자가 아닌 학생에게 노동권까지 인권으로 포장한 교육을 반대한다. 특히나 노동권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사회주의화 전략으로 사용되어져왔다. ‘성인권시민조사관’, ‘인권담당교사’가 학교 내 모든 영역에서 인권 완장을 찬 특권 계급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서울시 교육감은 노동 교육에 반대 하는 다수의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동 인권교육을 철회하라. 우리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 서울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인 우리 자녀들에게 체제 전복 수단인 젠더 이데올로기로 무분별한 성평등 권리를 알려주고 무방비적 세계시민 교육으로 국가 안보를 무너지게 하는 교육 내용을 당장 중지하라! 현재 청소년의 성적 음란함과 에이즈 질병으로 치닫는 심각한 상황에도 나몰라라 방치하는 무능한 서울시교육감은 만3세 유아에게까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적용하려는 몰염치한 행정을 당장 그만두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동성애와 이데올로기 편향 사상을 우리 자녀에게 주입시켜 교육자가 아닌 정치꾼의 권력 획득의 장(場)으로 전락한 교육계의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분노하면서 다시 아래와 같이 강조 요구한다. -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졸속 행정을 멈추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찬/반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본 계획을 수립하라! 본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다수의 학부모 및 시민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연합, 전교조 미가입 교사 등을 공청회 패널로 반드시 참석하게 하라! - 하나, 서울시 교육감은 에이즈 질병 감염자와 탈동성애를 위해 몸부림치는 청소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라! 남성간 항문성관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교육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반성하고 성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교육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서울시 교육감은 반성하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자유로운 면학 분위기를 보장하라! 갈등을 조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미성숙한 학생의 의사를 바르게 인도해주어야 할 교육이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어두운 길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며 만18세 선거권 부여를 위한 정치교육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즉각 중지하라! -하나, 서울시 교육감은 노동인권 교육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라! -하나,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내 무소불위의 사나운 인권 완장 역할을 하는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와 인권담당교사 제도를 반드시 재고하고 이를 폐지하라! -하나, 서울시 교육감은 외국의 난민테러나 이슬람인들에 의해 자국민이 잔인하게 참수되는 현실을 공부하라! 국가 안보를 무너지게 하는 무방비적 세계시민교육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청소년의 성적 음란함과 에이즈로 치닫는 심각한 위기에도 나몰라라 임기동안방치하며 오히려 만3세 유아에게까지 동성애와 좌익 편향 사상을 적용하려는 몰염치한 행정을 그만두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월 14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외 27개 단체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문화페미니즘 대응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미래를위한 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움학부모연합,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천자유시민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한국성평화연대,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에 올린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 예정인 학생인권계획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 3세가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그들의 인권을 위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3.31.2008 헌가21],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222]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조차 동성애는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왜 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동성 성행위)에 대한 성인지 개선을 교육 목표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동성 성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교, 기관의 신앙과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성평등 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젠더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나라에서 합의된 것은 '양성'평등 뿐입니다.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 것을 주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급진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언제나 여성을 피해자로만 인지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남녀 갈등을 조장할 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의 색채에 따라 이데올로기 정책을 선전하거나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좌편향된 사상 교육으로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참여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31조 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중요한 심의사항을 학생들이 심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인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노동인권 용어 사용의 문제가 많습니다. 노동인권은 특정 정치 집단이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교에서 편향적인 사상을 심어주려는 의도입니다. 이들은 사용자, 고용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근로관계 인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인 만 3세 아이들은 특정 이념을 쉽게 주입당합니다. 결국 이 인권 계획대로 한다면 특정 이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학생 신앙의 자유와 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행복은 남녀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것이며, 남녀의 협력과 동등한 존중이 없으면 이룩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또한 행복은 건전한 가치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계획안은 미래세대의 행복를 현세대가 짓밟는 교육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2월 11일(금)에 예정되었던 공청회는 취소되었지만, 공청회를 꼭 열어주시고 공정한 공청회를 원합니다. 학부모들의 동의와 엄중한 감시 아래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서울교육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시민제안방 #성소수자 #이혜경 #박은희 #김수진 #주요셉목사 #박소영 #국민희망연대

전국 학부모단체,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 발표

양천경찰서의 '정인이 사건'처리는 관내 CBS방송사 직원에게 ‘알아서 기는 수사’ 의혹이 짙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알려진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은 아동 복지회(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과 입양부 안**(사건 당시 CBS방송국 근무)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관할 경찰서인 양천경찰서는 수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CBC방송국 직원인 입양부 안**의 진술만 믿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명 ‘경언유착(警言癒着)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언론이라 칭하는 CBS방송그룹은 계열 언론매체를 통해 안**을 징계하여 '파면했다'는 보도와 '단순기사'만 내 놓았을 뿐, 홈페이지 어디에도 대표이사 명의 사과방송이나 지면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없다. 그것도 '민주언론', '인권 보호하는 언론'이라 자칭하면서... 현행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감시 및 처벌해야 할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의 연령, 학대의 정의 및 처벌 규정을 명문화고 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어떤 법률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에 정의된 아동학대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신청·청구, 진술서 작성, 법적조치 등을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할 수 있다”)으로 규정해, 학대피해 아동을 전혀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자인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해야 할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입양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장, 시·도 교육감)의 법적 책임이 “할 수 있다”라는 권고 규정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즉, 법적 책임 관계자가 “몰랐다”라고 진술하면(거짓 진술 포함) 아동학대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처벌법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 조항의 말미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관계 기관장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참담하게도, 대한민국 미래인 아동은 반려동물보다 법적 보호를 못받고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처벌대상자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자는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 및 아동보호 관계 기관장이 ‘임시조치 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에. 동물보호법제46조(벌칙)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동 조항 1호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학대자는 신고만으로도 형사입건 , 검찰 송치·기소, 법원재판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법적 처벌하게 된다. 결국 슬프게도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아동이 반려동물 보다 더 열악한 법적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 되어 버렸다.' 이제, 국회가 제대로 피해아동 입장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입법권을 반납해야 한다. 2020.3.24.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3항, 제4항은 권고사항으로 정은이사건과 같은 제2, 제3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가 발생 했으때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회가 만든 현행법에서 "대한민국 미래인 아동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법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고 있다. 이제 국회가 철들어야 한다. 언론에서 떠들면 호들갑 떨지 말고 또한 선거의 표를 계산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한민국 아동들이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진정한 명령’이다." 요즘, 여야 막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을 긴급히 개정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거짓말하고 있지 않을 까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국회가 진정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한다면, 상기 지적된 모두 조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권고 조항을 모두 ‘해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피해 아동을 아동청소년과 전문의사에게 의심 부위에 대한 진단과 검사(CT 및 MRI)를 받아야 한다" 조항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의무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조항을 개정 법안에 강행의무조항을 필히 삽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처벌 규정도 ‘현행 2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벌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상습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반인륜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인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목소리가 바로 시대적 사명이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한 처벌만이 대한민국 미래인 아동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이제 정신 차리고 조속히 관련법 개정안을 꼼꼼하게 피해아동 입장에서 수정하여 통과시키야 한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코로나19보다 더 시급한 사회적 이슈다. 이것만이 양부모 학대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무차별 폭행 등 반인륜적 학대오 인한 고통을 받으면서 저 세상으로 간 ‘정은이’에 대한 어른들의 최소한의 양심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