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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서울시 유치원무상급식 추진 관련 철저한 준비 요구 학부모단체, 서울시 유치원무상급식 추진 관련 철저한 준비 요구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학연)는 4일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학연은 성명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어린이집과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문제 인식에 동의한다"면서, 서울시가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한 것도 시의적절했다며 평했다. 기학연은 무상급식 추진이 단순한 급식비 지급 문제가 아니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시설 및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학연은 '학교급식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은 시설이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서울시가 무상급식 추진을 조급히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기학연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 줄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어린이집과 형평성 있게 유치원 무상급식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문제인식에 동의하며 따라서 소관부처가 각기 다른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그러나 무상급식 추진은 단순히 급식비 부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어린이들의 급식의 질 즉 영양과 위생, 안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다. 따라서 시행을 서두르기 위해 조급해 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초·중·고교 학교급식의 경우 식당과 조리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그리고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 조리 및 배식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영양사와 조리사가 배치되어 급식의 품질, 위생,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가면 상황이 매우 다르다. 열악한 시설은 물론 위생과 안전을 책임질 영양사 배치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학교에 비해 규모가 작아 급식 효율성도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1천 여 개 학교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당장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유치원도 위 센터를 이용토록 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시설 확장 및 안전성 검사를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원 무상급식은 급식비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영양적인 면, 위생적인 면, 식재료 안정성 측면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가 대폭 보완되어야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급해하지 말고 서울시교육청, 급식전문가, 학부모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철저히 조사·연구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2021년 5월 4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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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서울시 유치원무상급식 추진 관련 철저한 준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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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의 막말 발언, "실무진 배제가 배려" - 서울시민과 교육공무원을 개무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 있지만, 조 교육감은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라 고 거짓 해명.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해직 교사들을 특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한 것은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심사위원단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 지가【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를 검색해 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정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항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인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변과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에 LH공사직원 사전 부동산투기 의혹있다"고 공익감사청구
LH공사 직원이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및 배우자 가족을 동원하여 사전 부동산 투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3월2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 토지를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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