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란은 반드시 변란을 가져온다” ...118년 전 청년 이승만의 말씀 들어보라! “똥 묻은 개(犬)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요즈음 이 나라 정치판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동의하시는 국민이 적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돌이켜 보건대, 그 ‘똥’과 ‘겨’의 차이도 크지는 않은 거 같다. 지난 ‘3·9 대선’에서 나타난 0.73% 안팎 정도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든다. 이편과 저편 간의 치열한 ‘나무라기’, 더 나아가서 ‘개싸움’은 그렇다. ‘이전투구’(泥田鬪狗)... 민주주의에서는 정도의 문제일 뿐, 더러 필요악(必要惡)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 네 편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됐다. 매우 치열해지고 있단다. 그럼, 지난 시절에는 자기 편끼리 안 싸웠냐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전체적으로 ‘개판’이란 거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는 안 그랬냐고? 그냥 웃고 말자. 오는 8월 2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6일 진행된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 74.81%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2위와 50%p 이상 차이를 보인 압승으로, 이 후보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대변되는 대세론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굳히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꽤 많은 ‘개딸’과 ‘양아들’을 거느리는 양반네라고 한다. ‘개딸’의 ‘개’는 개혁(改革)이고, ‘양아들’의 ‘양’은 양심(良心)이라네... 하지만 저잣거리에서는 삶은 소 대가리도 웃을 거라고 비아냥이다. ‘개’는 그냥 ‘개’(犬)나 ‘개 거죽(革)’이 맞고, ‘양’(羊)은 필시 고기(肉)가 ‘개’(狗)일 거라고 말이다. 이유야 본인을 비롯해서 ‘개딸’과 ‘양아들’들도 이미 잘 알고 있질 않던가.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 연루 당직자 기소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논의에 착수하면서 당내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온라인 당원 청원에서 5만명 이상 당원들의 요구로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당내에선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의원 방탄용 개정’이라는 반박이 커지면서다... 와중에, 개 짖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8월) 6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를 꿈꿨다”고 말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국민이 여럿이라고 했다. 꿈으로 끝났기 망정이라며... 이렇듯 한편에서는 개들의 전성시대를 앞두고 있다. 반면에 다른 저편에서는 ‘주구’(走狗)들이라 불리는, 이른바 두 ‘핵관’들 간의 정치적 생존(生存)을 다투는 난투극(亂鬪劇)이 한창이란다. ‘성 상납’과 ‘증거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개싸움이 이제 정점을 치닫고 있다는데... 그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여 결백을 밝히기보다는 개소리를 높여 흐지부지 묻히게 하려는 수법에 놀랍다고들 수군거린다. 이와 함께, ‘비데 위’로 가기로 했지만, ‘주운 돌’과 ‘돌핵관’들이 출구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단다. 그 무슨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모임까지 결성했다는데... 항간에서는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바보로 세우기’를 위한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들 빈정거린다. 이런 어수선한 싸움판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른바 ‘내부총질’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아 큰 곤욕을 치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회담 자리에서 또 다시 휴대전화 구설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높이 들어 펠로시 의장을 촬영하는 듯한 포즈를 취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게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직(職)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단다. “‘비데 위’로 가면 제일 먼저 옷을 내리겠다”고 해야 할 처지에, 오불관언(吾不關焉)인 채 또다시 중요한 자리에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렸다고? 현시점에서 ‘국민의 짐짝’들이 갖고 있을 법한 몽롱한 정신 상태와 나른한 자세를 상징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이른바 ‘윤핵관’들도 ‘토끼잡이’가 끝났으면, 삶아지는 게 순리(順理)일진대... 순리(順理)를 거부하니 사달이 커지는 게 아닌가. 용산(龍山)이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삶든지, 튀기든지 결단을 해야 한다는 질책이 높아만 간다. ‘개 튀김’... 그거야 좀 거시기 하다만. 아무튼 이렇듯이... 역대급 '개판'들이 여기저기에서, 또한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심각하게 고장 난 정치판이 이 나라와 국민의 ‘먹고 살고 지키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 아닌가. 너무도 뚜렷하다. “정치가 극도로 문란해지면 반드시 무슨 변란(變亂)이 일어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이치다...” 러일전쟁(1904. 2. 4〜1905. 9. 5)이 발발하고 며칠… 이미 끊어진 조국의 명(命)줄을 이어보고자, ‘스물아홉’ 젊은 나이의 조선(朝鮮) 혁명가가 옥중(獄中)에서 쓴 글 중 한 문장이다. 비록 지금에서야 일반적인 상식일지라도, 그 시대와 그 나이에 비추어 탁월한 통찰력이다. 그러나 정작 그 책, 이승만의 <독립정신>에서 읽어야 할 대목은 이렇다. ‘개판’을 헤집고 있는 개인과 무리와 그 주변에 귀담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특히, 용산(龍山)에서도 깊이 헤아려 보시길... “국민 한 사람은 나라라는 큰 실타래의 실 한 올에 비유될 수 있다. 나라를 위한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나 사회에도 오히려 나을 것이다...” 전해오는 옛 말씀 한마디를 덧붙인다. “기왓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힐라”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 투사들이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이고 그것이 30년 동안 잘 진행됐는데 (경찰국은)하루 아침에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는 시도다... 한번 잘 살피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을 몸으로 막아내겠다...” 하나하나 아름다운 단어들로 엮은 문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체 문장에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 흔히 ‘삶은 소 대가리’로 일컬어지는 노인네조차 화장실에서 킥킥거릴 것만 같다. 무장(武裝)한 공권력이 ‘정치적 중립’을 간판으로 ‘독립’을 꾀한다? 그것도 떼법적으로? 우째 이런 문장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결코 절대로 주관적이지만도 않은 ‘혼(?)이 담긴 구라’를 풀어보기로 한다. 워낙 보고 들은 바가 부족하니, 부분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어수선한 ‘구라’가 늘 그렇듯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상상력도 필요할 듯하다. 자 그럼... ▷ 육이오 때 납치됐다 최근에 나타난 자 ▷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을 마구 쓰는 자 ▷ 술집에서 술김에 “동무·동무” 찾는 자 ‘민족중흥’의 열기가 반도(半島) 남쪽을 달구던 1970년대... 국번 없이 113으로, 통화 중일 때는 바로 옆 112로 신고해야 할 대상들이었다. 지금도 저런 순진한(?) ‘자’(者)들을 주위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미 고색 찬연한 전설이 됐다. 하지만, 그 시절보다 더 불안하다.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왜일까? 1980년대 후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88 서울올림픽이 성황리에 개최된 이후다. 화염병과 쇠파이프와 짱돌로 이 나라에서 이른바 ‘민주변혁’을 이루려던 일군의 꾼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저항적 폭력투쟁’(全民抗爭 전민항쟁)만으로는 ‘변혁’이 불가하다며, ‘애국적 사회진출 운동’이란 걸 벌리기 시작했다. 혹자는 이탈리아의 공산혁명가를 들이대기도 했다. 이른바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진지전’(陣地戰)이라며... 그러나 그 어려운 외국의 이론보다는 오히려 조선말로 쓰인 지침에 따랐다는 설(說)이 설득력 있다고도 했다. 이 땅 만악(萬惡)의 근원(根源)인 북녘 ‘혹부리 영감쟁이’의 ‘말씀서’에 나온다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마침내 저들은 정치권·법조계·언론계·문화예술계·근로현장 등등 이 나라 이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한다. 능력껏, 힘껏,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며... 무엇을 위해서? ‘왼편 혁명’... 너무 직설적이라고? 그렇다면, 저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로 하자. “민주화”... 반도(半島) 남쪽에서는 모든 것에 앞서는 단어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만사(萬事) 합리화의 도구’가 된 지 오래다. 이 나라 ‘민주화’ 전에도, 후에도 끊임없이 여전히 ‘민주화’를 씨부린다. 그렇게 속절없는 세월이 흘렀고... 북녘 ‘식견(食見)있는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로 남파된 공작원이 있었다. 치밀한 ‘이남화(以南化) 교육’<남녘 사회 적응훈련>을 거친 신세대였다. 이런 지침도 받았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대남공작 일꾼보다 더 일꾼스럽게 활약하는, 즉 대남혁명 전략·전술에 맞춤형으로 일하시는 ‘애국·통일’ 인사들 중에는 포섭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을 포섭한다고 접촉·접근을 했다가 흔적이 남거나 노출(들통)이 되어 사달이 나면, 오히려 혁명 역량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 온다. 그리고 애써 조직(=지하당)에 인입(引入)시킬 시도도 하지 마라. 지켜보면서 성원만 보내면 된다.” 이름하여 ‘무정형(無定型) 공작(工作)’이란다. 당시에도 남녘에는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과 ‘영혼의 2인 삼각’을 맺은 ‘끈이 달리지 않은 꼭두각시’들이 널려있었다는 반증(反證) 아니겠는가.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세기에 ‘이땅의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화두로 이 나라에 충격을 가했던 정치학자는 매우 의미심장한 논리를 설파하였다. 금세기 들어 잡지에 실린 글 중에서 가져왔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최초로 수립된 이래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수립되었다. 그들 모든 국가들에서의 공산주의 체제 중 순전히 공산주의자들만의 힘으로 수립된 체제는 단 하나도 없다. 현존하거나 사라졌거나 간에,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 체제는 비공산주의자들의 ‘힘 빌려주기’ 또는 협조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공산주의 체제의 수립에 빌려준 비공산주의자들의 역량의 규모는 공산주의자들의 역량과 거의 맞먹는다...” 공산주의자들의 ‘역량차용(力量借用) 전술’이다. ‘공산혁명’을 쟁취하기 위해 비(非)공산주의자들, 심지어 언필칭 자유주의자들까지 교묘하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대상은 주로 기회주의 출세 지향자와 많이 배워처먹은 관종 부류, 욕구 불만자, 비판적 지식인 등등이다. 민족·인권·정의·환경 등 고상한 주제를 앞세워 반역(叛逆)이나 정치투쟁의 대열에 합류시킨다. 한마디로 ‘쓸모있는 얼간이’들을 꼬드겨서 자신들의 용도에 맞게 써먹는 것이다. 물론 목적한 바를 이루면, 즉 반역이나 집권에 성공하고 나면 저 얼간이들은 처형 또는 버림받게 된다. 역사가 증명하질 않던가. 이와는 별개로, 이 땅 ‘만악(萬惡)의 근원(根源)’을 파헤쳤던 아무개 정치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했다. “정치는 적(敵) 후방에 상륙한다는 말이 있다. 북한의 정치는 분명히 남한의 후방에 깊숙이 상륙하여 튼튼한 기지를 구축했다...” 비록 지난날들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 나라 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일과 사건과 문제들의 배경과 이유를... 특히나, 5년 만에 복원되려 하는 자유민주적 질서와 약속이 혼돈에 휩싸이고 있는 현실과 연계시켜보자. 앞에서 언급한 ‘고도의 상상력’은 크게 필요치 않을 거 같기도 하다. 다소 길고 지루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전직 언론인의 말씀을 적는다. 지난 세기말부터 이번 세기 초까지 막강한 ‘좌향 권력(세력)’에 맞서 투쟁하다가 고인이 되셨다. “그들은 스스로, 또는 자기 편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누가 뭐래도 후퇴하지 않는다... (정권을 잡은 상대편이)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용납할 수 없고, 완전히 거꾸러지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더라도, 역사의 교훈은 그대로 반복된다.” 늘 그랬듯이 들은풍월 한마디를 읊조리면서, 결의 삼아 한탄을 곁들인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되찾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 6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일주일간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 파업철회 후 대통령이 “산업현장 불법 종식”을 강조했지만 이를 비웃는 듯 ‘화물연대’의 횡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이 넘도록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 도로를 트럭 수십 대로 가로막고 소주 출고를 방해해왔다. 견디다 못한 하이트진로 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화물연대’가 공장 봉쇄에 나섰다. 하이트진로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으로 장소를 옮겨 트럭과 노조원들을 동원해 공장 진출입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하고 맥주 출고를 봉쇄하고 있다. 조합원 일부는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다리 난간에 매달려 “위협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경찰은 손 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민주노총의 기고만장 폭거에 항복하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전체에 있으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를 통해 임기가 정해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자유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서 ‘민주화’를 구호로 외쳐대던 사람들은 정작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나라를 ‘반민주화’의 길로 몰아넣었다. 무지, 무능, 무법이 판치던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기회는 독점(獨占), 과정은 독재(獨裁), 결과는 독식(獨食)”으로 이어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의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남긴 유산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부패로 우파진영이 힘겹게 정권을 되찾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훼방으로 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대선 패배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합작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통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정책과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채무를 388조, 국가부채를 800조 이상 늘렸고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에 족쇄를 채우고 ‘태양광 발전’을 외치며 산과 들을 파헤치고 해양생태계를 손상시켰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실정(失政)으로 5.9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건건이 제동을 걸고 있으니 이야말로 ‘적폐’이고 ‘입법보복’ 아닌가? ‘적폐수사’란 미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칼날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당 소속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보복수사’라고 목청을 올리고 있다. ‘자유’와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는 평화와 번영의 원천이고 최고의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자유를 향유해야 할 젊은이들이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허울좋은 ‘민주화’ 구호에 현혹되어 있음은 통탄할 일이며 윤석열 정부의 ‘국민대통합’ 추진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시위대’가 광화문 일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서울역에서 시청 광장, 광화문사거리, 종로에 이르는 도로는 수십만의 우파국민들의 ‘태극기집회’ 열기로 가득했다. 그야말로 우파국민들이 구국 일념으로 뭉친 기적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탄핵 저지 실패에 이어 정권마저 빼앗긴 참담한 실패로 끝났으며, 국민들은 그 실패의 주역이 2040세대였다는 기막힌 현실에 좌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민대통합’을 국정과제로 삼고 연금, 노동, 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국민대통합’은 비단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공통과제이자 통치와 정권유지의 필수요건이다. 연금은 은퇴 세대의, 노동은 근로자 세대의, 그리고 교육은 청소년 세대의 희망이 걸린 온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문제점 지난 6월초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원의 피해를 입히고 일주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이들의 파업은 화물운수사업자들의 독과점 가격 담합을 보장해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안전운임제’는 문 정권 당시 올해 말을 기한으로 ‘일몰제’(일정 기간 후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인가된 제도이다. 본래 화물운송료는 화물기사들과 화주들간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인데, '안전운임제'란 ‘화물연대’가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일방적으로 구간최저요금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해당 화물기사의 동의와 상관없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독과점 가격담합이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약속을 얻어내고 파업을 철회했지만,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위수탁이나 지입제 영업자들로서 이들은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 3권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1 항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가 전체 화물운송업 종사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들이 비화물연대 운송자들의 화물 운송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노동조합 파업 횡포에 속수무책인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은 결국 '떼법'을 인정해주는 전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이를 법제화해서 화물운수사업자들의 독과점 가격담합을 보장해주고 그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파업은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는 전초전일 수도 있어 향후 노조 단체들의 각종 불법 과격투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총연맹)의 원조는 1946년에 설립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해방 직후 1945년 11월에 설립되어 찬탁(贊託)을 지지하는 좌익계 노동조합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우익계 노동조합이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노동총연맹’(약칭 ‘대한노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총재가 되었다. ‘대한노총’은 ‘반공(反共)’과 ‘노자(勞資) 협력’을 목표로 활동하다가 1961년 5.16혁명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칭 ‘한국노총’)으로 재결성되었다. 따라서 1995년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의 기치를 내걸고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과는 태생이 다르다.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2021년 현재 약 130만 명이며, 2019년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약 100만 명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에서 약 20만 명의 최대 조합원수를 가진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약 17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금속노조와 함께 이들 2개 노조가 우리나라의 중공업과 수출산업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조합원수 5만 명의 전교조가 이 나라의 교육을 흔들고 있으며, 14,000 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언론노조가 이 나라의 정치와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슈들 이명박 정부 이래 이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대표적인 이슈가 ‘광우병 파동’, ‘세월호 사고’, ‘부정선거 의혹’ 등이다. 여기에 ‘광주 5.18민주화운동’ 관련 갈등은 40년이 넘도록 진행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면 좌우진영간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는 이들 이슈들을 우선 매듭지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들의 ‘배째라’식의 파괴적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의한 ‘광우병’ 선동과 폭력적인 대규모 촛불시위에 시달리다 결국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다. ‘광우병’ 사태에 관한 검찰의 수사백서에 따르면 “106일 동안, 연인원 93만여 명이, 2300여 차례의 불법 폭력시위”를 하여 교통 혼잡, 기업 및 상점의 영업 손실, 국가 이미지 훼손, 일반 시민 부상 등 3조7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결국 ‘광우병’ 관련 언론 보도나 주장이 허위와 조작임이 밝혀졌지만 선동과 폭력시위로 천문학적 손해를 초래한 주동자들은 사과조차 없이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만시지탄이나 윤석열 정부와 사법기관들은 준엄하고 일관된 법집행 의지로 ‘떼법’이 ‘법치’를 조롱하는 야만적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개혁이나 ‘국민대통합’도 이룰 수 없다.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 정부가 해상교통사고의 책임을 국가가 모두 떠안으면서 국민 갈등의 요인으로 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모종의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듯이 선동한 세력들의 음해에 시달렸다. 결과적으로 세월호 선체까지 인양하는 등 천문학적 예산을 써가며 각종 기관과 조사위원회들이 7년간 총 9회에 걸쳐 법석을 떨었지만 새로 밝혀진 사실들은 없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는 국회가 논쟁에 족쇄를 채우는 법까지 제정했지만,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5.18유공자’의 명단과 개인별 공적(功績)사항을 밝혀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유공자’로 선정한 사람들의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 이전에 국민 계도 차원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조치 아닌가?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의혹과 100수십 건의 소송들이 제기되어 있음에도 정부나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어 국민 갈등과 선거부정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떼법’이 헌법에 고함치고 억지가 논리를 짓밟던 과거 정권에 시달리며 분노했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혼란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국민대통합’을 이룰 것을 고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리더십’ 절실 지난 5년간의 무지(無知)와 포퓰리즘 정치로 국가 안보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옥죄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노총을 위시한 좌파진영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게다가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계속 움켜잡고 있다. 무지는 무죄이지만, 무지한 권력으로 나라를 망친 죄는 중죄(重罪)이다. 무지한 지도자와 부패한 권력자들의 중죄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들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들은 엄중히 단죄되어야 한다. 범법행위에 대한 관용으로는 사회개혁과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없다. ‘광우병’ 광풍 속에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불렀다는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