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인가?”에 대한 토론회에서 혁신학교에 재직한 경험이 있고 전교조 교사로부터 집단적으로 ‘갑질 학대 행위’를 받아 혁신학교에서 일반고로 강제 전출한 P교사의 폭로가 있었다. P 교사는 동대문구 ‘혁신학교’인 H고에 근무한 바 있으며, 전교조 교사였으나, 동료 전교조 교사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따돌림’ 당하고 강제 전보당한 전교사 출신이다. P 교사에 따르면, 자신이 경험한 전교조 교사들의 ‘갑 질’ 행위는 동료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까지도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P 교사가 밝힌 전교조 교사들의 갑 질 행위 6 가지를 제시했다. 첫 째는 교과서 토의 내용 중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하는 것을 국가가 막는 것은 정당한 가? ▲네덜란드에서는 마약 음용이 개인의 자유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라는 주제로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 심지어 마약까지 해야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 가르치고 있다. 둘째,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월호 사고를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한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19년 7월 강서구 혁신학교 송정중학교 김모 국어과 교사(전교조)는 교과수업을 등한시한 채 1년 내내 세월호 교육을 했다. 2019년 10월 서울 인헌고에서 전교조 교사의 정치이념교육을 반대한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징계하려다(퇴학 조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언론의 반대여론에 밀려 취소한 사례도 있다. 셋째, 사회 교과서 한 페이지를 할당하여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업적을 수록하고, 자연스럽게 전교조 교사들이 현 정부의 업적(?)을 홍보케 하는 등 헌법에서 금지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특히 교과서는 현 정부가 행한 모든 행위를 교과서에 수록하지 않는 원칙을 위반한 『바른 교육 파괴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넷째, 2018년 ‘민주시민교육교사연수’(11월23일~24일)에서 ▲자유시장경제 반대,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개방 등 주제로 강의를 한 바있고, 공정무역이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 양심적으로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식으로 왜곡된 컨텐츠를 교육했다. 특히 2014년 9월 혁신학교에 근무한 전교조 부장교사는 학교 축제 수익금을 "쌍용자동차 노조에 후원"하는 비 교육자 행동을 했다고 제시했다. 다섯째, 2018년 7월 혁신학교에서 한 전교조교사는 난민문제를 토의주제로 설정하고 “▲난민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치 시대의 '홀로코스트'를 지지하는 사람과 같다”는 막말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여섯째, 전교조의 허브인 혁신학교는 매년 4월 16일에 세월호 추모행사를 한다고 가엽게 목숨을 잃은 학생들을 정치적 이념적 도구로 이용하는 반인륜적 반교육적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 이날 발표를 들은 교육전문가인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 "현정부에서 야심차게 갑질 근절을 정책목표로 세우고, 메뉴얼을 만들에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에게도 메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비해 전교조 교사들만 예외라는 것이 의외다"라고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전교조 교사로부터 혁신학교의 실태를 아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의 동료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대해 지속적으로 ‘갑질’하는 비교육적 작태에 참담할 뿐이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갑질’ 사례에 피해를 본 피해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학교 #갑질 #갑질행위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전교조 #전교조교사 #전교조교사갑질 #세월호

[9신] 충남도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통과의 사례발표 [8신] 김재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생대표. 전교조가 설계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마무리하는 좌파 독재정권의 악법이다. [7신] 박소영 학부모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의 토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편향성은 도를 넘고 있다. 더군다나 법안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폐해는 더 클 것이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경기도 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라는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시행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좌파교육을 합법적으로 시행하라는 결과가 될 것이다. [6신] 익명의 현직교사 토론(전 전교조 교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정당이 떠오르지 않는가?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제목의 교육자료가 인쇄되어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다. 음주, 마약, 흡연을 학생들에게 자유의 범주에 넣어서 토론을 시킨다면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미칠까? 네덜란드는 마약이 개인의 선택인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마약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이런 주제가 학교 현장에서 토론주제가 되고 있는 줄 학부모들은 모른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현정부의 업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잔뜩 실려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현정부의 정책을 학생교육에 그대로 실어 교육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2018년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11/23-11/24) 자료에 보면 자유시장 경제 반대,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개방 등의 내용들이 나온다. [5신] 토론1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시민단체 대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교육기본법상 국가교육과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고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평생교육기본법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새로운 법안은 중복된 것이고 세금을 낭비할 뿐이다. 각 지자체들이 법안의 위임도 없이 조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차제에 남인순법이나 박찬대법을 부결시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가 제안한 정치편향교육신고센터를 만드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편향성에 대해 미통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교과서 분석을 해 볼 것을 제안한다. 현재 교육청마다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더불어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가장 큰 이해집단인 미래통합당이 분발해야 한다. 정치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미통당도 당 차원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 미통당이 정교모에 용역을 주어 대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오늘 정교모나 나서서 지식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에 감사한다. [4신] 울산대 이제봉 교수의 두번째 발제가 시작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은 좌파교육감과 교육부지침을 연구해보면 외향적으로는 기본권, 보편적 복지 등 좋은 내용으로 구성한 듯하다. 그러나 실제 교실에서는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교육 일색이다. 역사왜곡, 노조운동, 민주당 옹호 편향교육 등등... 남인순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과 박찬대의원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좌파교육감들의 편향된 사상교육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평생교육법안이나 정치중립성 침해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회기에는 180여석을 점유한 민주당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남인순법은 정치사상교육을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현재도 평생교육기본법을 통해 시민교육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한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가지 좋지 못한 의도가 있다. 위원회를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지자체마다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이러한 풀뿌리에서 벌어지는 좌파세력의 또 하나의 생태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초중등교육법 23조와 평생교육기본법 2조에 의거 시민정치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기존의 법안들을 보완해서 바람직하고 건전한시민교육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자유애국진영은 그러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정치교육을 어떻게 해야할 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논의하는 국가차원의 논의가 가능한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에는 정치편향 교육 신고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다. 학부모와 교사가 각성하고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교육도 이제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발맞춘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은 정치교육에 관한 한 엄밀하게 상호 토론하고 합의 하에 시행한다. [3신] 성신여대 교육학과 김경회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오늘 주요 토론은 후자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폐혜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한다. 첫 발제자인 성균관대 법학대학 교수가 발제를 시작했다. 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치교육이 정부나 정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시민교육을 국가가 나서는 일은 그래서 금물이다. 지자체가 나선다면 시민들의 사고를 획일화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시민교육을 교과서를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 박원순 시장의 일탈 등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주도하는 시민교육을 법안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불가하다. 그들은 포용보다는 적을 만들어 증오심을 가르치고 있다. 시민교육이 증오를 가르치면 성ㄹ비할 수 없다.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하지 않는 남인순 법안, 그리고 학생민주시민교육법 역시 문제가 많다. 자유대한민국이나 개인의 존엄 자체를 밑바탕부터 흔들려는 악독한 시도이다. 시민교육을 빙자한 악마의 교육체제 시도를 막아야 한다. 남인순법은 나치의 교육과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2신] [국민의례 중인 참석자들, 완쪽부터 이호선 교수, 김경회 교수, 정경희 국회의원] 국민의례에 이어 정경희 의원의 인사말로 서두를 연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격하하고 북쪽은 국가로 인정한 교과서를 만들었다. 21개 국회 개원하자마자 발의된 민주시민교육법은 노동존중, 인권, 평화통일 등 미사여구로 가득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좌파 성향의 각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고3의 참정권 인정과 함께 심각한 정치편향이 우려된다. 이 토론회를 통해 무도한 민주당의원들의 민주시민교육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정교모 공동대표 연세대 석희태 교수 인사말] 조선왕조실록에 민주라는 독립된 언어가 29번 나온다. 1880년 이후에는 백성이 '민'의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민주의 의미에는 민주당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본다. 민주당 눈높이에 맞는 모든 기준들이 곧 민주가 되고 있다. 슬프고 기막힌 현상이다. 그들의 언행이 진실하지 않고 국민을 편가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헌법에 민주라는 단어가 열번 나오지만 민주당이 주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개 정파의 독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에는 자유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권력의 이념이다. 민주당의 민주시민교육법은 사상교육을 국가가 나서는 법안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역할이라 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실정법으로 국가권력과 예산을 동원하여 민주당이 추구하는 당의 강령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사상과 이념에 관한 교육은 국체수호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 한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1신] 아침 일찍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에 법안 내용을 찾아보기로 했다. 공부해야 할 이슈가 많으니 당일치기처럼 토론회 당일이 되어서야 법안을 검색해보게 된 상황... 게으름인가? 아니면 고단한 자유애국진영의 숙명인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초선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 재야에서 교육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몇 사람 국회에 진출하더니 ... 그들이 벌이는 일 정도로 생각했다. 워낙 거대 여당이니 혹시나 이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약간의 불안함과 함께 말이다. 오늘 아침에 법안내용을 찾아본 후에는 조금 안도의 마음도 생겼다. 사실 교육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허술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조차 창피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제언사유부터 황당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단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교육과정의 사회과 목표를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전학년 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교육목표인데, 이 법안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자니 참 대단한 배짱이다. 교육전문가들이 보면 갯고랑에 흙탕물을 튀기는 망둥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질 것이다. 여하간 그런 법률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교육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발의를 했으니 모두 입을 다물었다가는 자칫 통과되기라도 하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기자가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은 한마디로 함량미달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오늘 토론회는 꼭 필요한 것이고 기자도 참석해 취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다. [토론회장에 걸린 현수막]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 나선 학부모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28일 자율형 공립고 18개교를 2022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 폐지 및 고교체제 단순화 시책에 맞추어 자공고도 더 이상 존속의 명분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으로서는 예정된 수순을 밟은 셈이다. 18개교 중에서 10개교는 2021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고, 지정기간이 남은 나머지 8개교는 학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측의 전환신청을 받아 같은 시기에 조기 전환하기로 했다. 지정기간이 남은 8개교에 대해서조차 교육청이 일괄하여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학내 의견수렴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임을 드러낸 셈이다. - 지정지간이 종료되는 10개교 : 경동고 경일고 고척고 금천고 대영고 면목고 미양고 상암고 중경고 청량고 - 지정기간을 앞당기는 8개교 : 구현고 당곡교 등촌고 성동고 수락고 원묵고 광양고 서울여고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으로 학교다양성을 통해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주던 제도를 일괄 폐지하고 일반고등학교로 단순화하게 되는 셈인데,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양성에 역행한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무색할 정도로 전격적인 결정이다.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고위 외교관 김00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후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패미니즘 국가 순위 1위이면서, 유엔 보고서에서도 인권국가로서 최고 수준인 뉴질랜드에서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하면서 대한민국 대사관의 수사 비협조에 비판했다. 특히, 성추행 혐의자인 뉴질랜드 총영사 A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뉴질랜드 총영사인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를 받고 있으며, 뉴질랜드 현지 직원인 피해자는 “대사관에 김00씨의 문제 제기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어 이후 또 한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웰링턴지구 법원은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 김 00씨에 대해 2월 28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한국 시각)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가에선 “성범죄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돼 정상 통화에서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란 말이 나왔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지난 72년 동안 이렇게 국격을 떨어진 사건은 전혀 볼 수 가 없다고 한다. 이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국가"가 된 셈이 되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정부 들어서서 지속되는 공관의 성추행과 성폭행사건이 날 때마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이 모두 면피용 발언임이 이 사건으로 인해 증명되었다. 외교부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뉴질랜드 당국의 각종 수사 협조 요청에 외교관의 '면책 특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거부했다고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판결 전 유죄로 단정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이지, “피의자가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리고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성 추행하라고 준 특권'도 아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 측과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가 특권 면제를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에 대한 뉴질랜드 법원의 구속 영장 집행 협조를 ‘외교관 면책 특권’을 들어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 특히 외교부가 적극 나설 차례다. 왜냐하면, 성 추행범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이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추악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제 외교부가 나설 차례이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00총영사를 조속히 소환해서 뉴질랜드 경찰과 공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성 추행사실이 사실로 판명되며, 즉시 파면조치하고 뉴질랜드로 보내어 현지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이 아니다. 뉴질랜드 정부와 적극 협조만이 뉴질랜드 현지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외교부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서울시장이 스스로 자살한 사건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공표했지만, 현재 검찰과 경찰 그리고 여가부도 적극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국내법에서는 전혀 적용 할 수 없다는 것도 외교부는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