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국규모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돌봄센타」를 운영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은 3,120,629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센타」 수용시설은 총 424,253 명으로 전체 학생(3,120,629 명)대비 13.6%만 이용했다. 이를 각 시설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6,240명, 「다함께 돌봄」은 6,149명, 「초등 돌봄교실」 290,358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타」가 121,506명 등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86.4%의 학부모는 자녀들을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센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돌봄교실」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시장 및 도지사)와 각 시도 교육청(교육감)이 얼마나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학생대비 「돌봄교실」 운용율을 보면, 전남이 24.1%로 가장 높은 운영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이 23.8%, 전북이 21.9%, 강원이 20.0% 등 4개 지역만 20%를 상회하는 운영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운영율 1위는 울산이 9.5%, 2위는 경기도 9.8%, 부산 10.4%, 대구 11.4%, 세종 11.8%, 경남 12.5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4.7%로 나타났다. 지역 학생 수 청소년 방과후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 교실 지역아동 센타 돌봄계 학생대비 돌봄 비율(%) 강원 88,157 430 380 12,270 4,983 18,063 20.5 경기 931,417 1,140 1,301 64,025 24,613 91,079 9.8 경남 238,040 565 238 22,006 7,578 30,387 12.8 경북 164,557 410 227 17,853 7,579 26,069 15.8 광주 109,639 210 73 6,396 8,430 15,109 13.8 대구 158,238 460 20 11,906 5,577 17,963 11.4 대전 101,939 200 64 9,446 4,200 13,910 13.6 부산 194,292 420 390 13,892 5,482 20,184 10.4 서울 409,536 580 2,039 43,789 13,962 60,370 14.7 세종 36,250 40 75 3,816 362 4,293 11.8 울산 84,279 - 227 6,363 1,386 7,976 9.5 인천 84,279 160 116 15,059 4,737 20,072 23.8 전남 110,294 430 265 15,238 10,598 26,531 24.1 전북 115,849 300 279 16,821 7,924 25,324 21.9 제주 46,970 240 - 5,234 1,828 7,302 15.5 충남 145,709 235 274 16,148 7,072 23,729 16.3 충북 101,184 420 181 10,096 5,195 15,892 15.7 계 3,120,629 6,240 6,149 290,358 121,506 424,253 13.6

국가 글로벌 순위 합 계 정치적 권리 (40점 만점) 시민의 자유 (60점만점) 대한민국 64 위 83 33 50 북 한 206 위 3 0 3 (자료 : 2020년 프리덤하우스) '시민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매년 지유지수를 발표한 프리덤 하우스는 2020년도에 전 세계 21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글로벌 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프리덤 하우스 조사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13 가지 핵심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크게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2020년도 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순위 64위이며, ‘정치적 권리’는 40점 만점에 33점(100점 만점에 82.5점), ‘시민의 자유’는 60점 만점에 50점(83.3 점)으로 총 83점을 획득했다. 반면에 『북한』은 글로벌 순위 206위로 210개국 중 최하위 국가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권리’는 40점 만점에 0점, 시민의 자유는 60점 만점에 3점(5점)을 획득했다. 즉 북한은 인민의 ‘정치적 권리’는 전혀 없으며, ‘인민의 일반적 자유’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치학적 관점에서 ‘독재주의’ 또는 ‘전체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글로벌 순위 합 계 정치적 권리 (40점 만점) 시민의 자유 (60점 만점) 네 팔 113위 56 25 31 부 탄 112위 58 28 30 또한 현 정부(대통령 포함)와 언론 및 진보 시민단체들이 항상 “행복국가”로 극찬한 『네팔』은 총56점으로 글로벌 순위 113위였으며, ‘정치적 권리’는 40점 만점에 25점, ‘시민의 자유’는 60점 만점에 31점이었다. 『부탄』은 글로벌 순위 112위였으며, ‘정치적 권리’는 40점 만점에 28점, ‘시민의 자유’는 60점 만점에 30점이었다. # 시민의 자유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 #대한민국 #북한 #네팔 #부탄 #행복국가

2020년도 서울 A 고교의 중간시험 사회문제가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교사 및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 시험 중 1840년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차티스티즘)과 100년의 시간이 지난 대한민국 「6월 항쟁」에 대한 비교 문제다. 이에 대해 많은 사회과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문제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위헌적 문제다고 주장한다. 차티스트 운동은 ‘남성 노동자만의 참정권 확보’,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가 주요 이슈 차티즘(차티스트운동)은 1838년부터 1857년까지 영국의 정치 개혁을위한 수백만 노동계급 남성 참정권 확보 운동이다. 남성 참정권 운동에서 요구한 인민헌장은 6 가지 선거 개혁을 요구한 노동자 운동이다. 주요 핵심은 첫째, 만 21 세 남성 중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모든 남성에 대한 투표권 보장, 둘째, 유권자의 투표 행사에서 선거인을 보호하기위한 비밀 투표 보장, 셋째, 동등한 선거구, 동일한 수의 선거인에 대해 동일한 양의 대표를 확보하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큰 선거구보다 더 많거나 많은 비중을 갖도록 허용 등이었다. 즉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 당시 영국사회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참정권이 있었고, 남성 노동자 계급은 참정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었으며, 여성 노동자의 참정권 문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영국의 사회학자인 카일라일은 “차티스트 운동이 민주주의 운동이 아닌 노동자 계급의 이익만을 위한 노동 운동으로 여성계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 계급만 위하는 노동운동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6월 항쟁은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 이양을 핵심 내용(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으로 하는「4·13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5월 27일 재야 세력과 통일민주당이 연대하여 형성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또한,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식성명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연세인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이날 정문 앞에서 이한열(연세대 경영학과)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6월 24일에는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이 결렬되자, 6월 26일 국민운동본부는 ‘국민평화대행진’을 실행했다. “6월 항쟁에서 성공의 결정적 요인은 '넥타이 부대인 일반시민의 적극 참여'...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쪽의 성공 운동으로 평가” 이날 결정적인 사태 전환은 서울 시청 앞과 광화문 근처에 회사에 근무하던 십 수만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등 남·녀 일반시민이 회사근무복을 입고 대거 참여하여, 결국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선언」(당시 노태우 여당대표 발표)을 했다. 당시 모든 언론들은 「6.29 선언」을 성과를 본 6월 항쟁은 야당과 재야 세력이 아닌 “일반 시민이 적극 참여한 것이 대통령 직선제 등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정치권과 관련 없는 일반 국민들의 승리”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항쟁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된 성공적인 시민운동이었으나, 1987년 제13대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국민의 바램과 달리 김영삼 대통령후보(통일민주당)와 김대중 대통령 후보(평화민주당)간 단일화 실패에 따라 12.12. 군사쿠데타 사태의 주역 중 한 명인 노태우 후보(민주자유당)에게 대통령을 빼앗긴 반은 성공, 반은 실패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현상 비교에서 「차티스트 운동」과 「6월 항쟁」 비교 예시는 잘못된 방법이며, "나폴레옹 전쟁(1791~1815년)과 한국전쟁(1950년~1953년)의 공통점을 말하라"는 문제와 같다"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비교연구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와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대별되는 것이 정설이다. 종단연구는 한 지역 또는 사회에서 이슈(사회현상)를 시대별로 연구하는 방법이고, 횡단연구는 동 시대의 특정 지역과 국가 간 이슈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서울 A고교의 사회과 중간시험 문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를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회적 지식을 강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를 차티스트 운동(1838~57년)과 6월 항쟁(1987년)을 당시 사회 사회현상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참정권 핵심 이슈 정치 체제 주요 참여자 차티스트운동 중산층 이상 남성 만 남성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 의회 민주주의 남성 노동자 6월 항쟁 20세 이상 전 국민(남,녀) 대통령직선제 등 대통령제 일반국민, 정치인, 시민단체 따라서 「차티스트 운동」과 「6월 항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첫째, 차티스트운동과 6월 항쟁은 100년의 시간 간격과 시대상황이 전혀 달라 비교분석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차티스트운동은 노동자의 『참정권 획득 운동』이며,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등 『정치 시스템을 변화』를 위한 국민 운동이다. 셋째, 차티스트 운동은 남성 노동자 계급(여성 노동자는 제외)만이 참여한 『계급투쟁 운동』이며,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일반 국민들,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 등 범 국민이 참여한 『정치 시스템 변동 운동』이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상임대표 송두진과 공동대표인 조용호, 현삼룡, 이홍종 등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임종석(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문신학(산업자원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로 적용하여 10월 26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원전산업에 대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6,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0년간의 수명연장을 하고 2022년까지 목표로 운영 중이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케 하여" 2018년 6월 조기폐쇄 조치를 강행케 하여 한수언은 물론 국가에 수 조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장에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