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하루 만에 파업 철회! 포스코 노조 69.93%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 결정!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통령실은 “운송거부 계속 땐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라는 민노총과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정부는 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철강, 정유 등 타 분야에까지 운송개시명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를 시험하는 민노총의 승부수이다. 정부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 된다. 이런 와중에 지난 29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이 지난 30일 논란 중인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상정했다. 야당이든 민노총이든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비민주적 망동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과 타협 없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기본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경기교육정책토론회를 24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원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회장의 "OECD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경기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박정일 원장, 동국대학교사범대학 전한성 교수, 수원연무초등학교 백철민 교장,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정영우 교장이 토론에 임할 예정이다. 발제자 심임섭 박사는 교육행정 거버넌스혁신, 교육과정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 등의 관점에서 최신 OECD 교육흐름을 고찰하고, 나아가 경기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담론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날 발표할 발제원고 및 토론문을 담은 자료집은 첨부파일과 같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언론노조가 살벌한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재허가를 무기로 종합편성채널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언론노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전용기에 못 타는 것은 큰 문제이고 방송사 허가 취소는 사소한 문제라 그리하였는가. 아니면 우리 편 언론탄압은 ‘좋은 탄압’이라 괜찮다는 뜻인가. 언론단체의 성명조차 편파적이면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게 참으로 낯부끄럽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니다.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다. MBC 기자는 순방취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석 발언을 타사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통령실의 보도 자제 요청은 앞장서 거부했다. 방송할 때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자막에 넣어 방송했다. MBC 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fucker’라는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백악관과 국무성에 알렸다. 언론노조는 이게 ‘권력비판’으로 보이는가. MBC는 정말 권력을 비판해야 할 때는 침묵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보도를 미적거렸고, 조국 법무장관 의혹에 침묵했고, 울산시장 관권선거 의혹을 사실상 은폐했고, 똑같은 총선용 비례대표정당을 민주당에는 ‘의병정당’ 야당에는 ‘위성정당’이라 불렀고, 천문학적 피해를 일으킨 라임펀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장동 비리 의혹을 외면하다 유동규로 꼬리를 자르려 한 의혹을 받았고, 공수처의 전방위 통신사찰에 침묵했다. 지난 3월 대선 때는 뉴스데스크에서 선거운동 100일 동안 단 하루도 예외 없이 편파 보도를 했고, PD수첩은 윤석열 후보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틀었다. 6월 지방선거 때는 접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힘 후보 의혹만 집중 제기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집단이 과연 언론기관일까 특정 정당의 선거용 하부조직일까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사안이 “진영을 뛰어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을 때 미국 언론계가 진보-보수를 가릴 것 없이 공동대응했다고도 소개했다. 진영을 뛰어넘자는 언론노조가 지난 2017년 MBC에서 비민노총 기자 88명이 기자 업무를 빼앗길 때는 왜 침묵했는가. 지금도 MBC의 비민노총 기자 60여 명이 차별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진영을 뛰어넘자고 제안하려면, 좌파 세력에 의한 언론탄압도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해라. MBC는 편파보도에도 자막조작에도 단 한 번 사과한 적이 없다. MBC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왜곡된 자막이 여전히 게재돼 있다. 워싱턴 특파원의 ‘fucker’ 이메일에 대해서는 MBC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런 MBC의 기자회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주지 않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해 봐야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MBC 구성원들은 지금이라도 특정 정당의 선전도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언론의 본모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자유를 주장할 자격이 생긴다. 2022년 11월 1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2022학년도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학교 간 지원율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고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행정감사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교 1단계 지원율에 있어서 학군 간에는 유의미한 격차를 엿볼 수 없으나(별첨1) 학교 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어떤 고등학교 지원율은 25:1을 기록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0.5:1의 지원율을 보여 격차가 50배에 이르기도 했다(별첨2)”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평균지원율(2:1)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2022학년도의 경우 42개교(전체 209개 학교의 20%)”라며, “그 중에서 공립이 24개교(공립 총 95개교) 사립이 18개교(사립 총 114개교)로 나타나 공립학교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별첨3)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립고등학교의 지원율 추이는 정상분포를 보인 반면, 공립고등학교는 해가 갈수록 상·하위권 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지원율을 결정하는 학교 평판에 있어서 공립고등학교 슬럼화 현상이 구조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속한 원인분석 및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교지원율은 해당 학교에 대한 수요자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지난 10여 년간 고교지원율이 미공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격차의 심각성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 고교살리기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가 잘 정착되어 순항한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보 미공개를 통하여 학부모들을 기망한 결과 아니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별첨4)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행정을 불신하는 학부모들은 살 길을 찾아 사교육, 대안교육, 해외유학 등의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고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만 영문을 모른 채 희생되는 상태가 아니냐”며 “학교지원율 부도사태를 숨겨 놓은 채 사실상 강제배정을 통해 고교교육을 연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차라리 학교지원율을 공개하여 고교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인정한 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고교교육 대개혁 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의원 #고교선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