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기평연대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고 관리체계 일원화 만으로 유보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합모델 추진은 해보지도 못한 채 관리체계 일원화 조차 중도에 멈춘 상태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기평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제목 : 새 정부는 유보통합 실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신속 추진하라 - 국회는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 신속히 의결해야 -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 통합모델 추진이 유보통합의 관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의 로드맵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조직통합 및 예산 조정을 위한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따라서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던 중 탄핵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통합모델을 운영해보지 못한 채 중단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합모델 추진은 해보지도 못한 채 관리체계 일원화조차 절반만 진행된 상태에서 엉거주춤하게 멈춘 상태이다. 유보통합은 관리체계 일원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다. 교사의 자격기준 및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시설기준의 격차 및 프로그램의 통합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또한 유보통합은 좌우이념이나 여야의 정책적 방향성에 차이가 없는 정책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 유보통합을 위해 이미 중앙정부 조직은 일원화되었는데, 이제 와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전국의 지방교육청은 업무이관을 받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하며 준비 중이다. 새 정부의 결단과 이에 따른 관련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한다면 추진 중인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적 과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이다. 새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부수 법안 국회 의결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2025년 7월 8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지난 2일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산 1,2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에게 월 11만 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결위 심사까지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오는 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은 당초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 명목으로 예비비 2,680억 9,000만 원이 반영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지원 시점이 25학년도 2학기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예산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은 제11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었던 현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 김애순 고문이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실제로 작년 본예산 심사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 을)과 함께 예비비 편성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사립유치원교원연찬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강연자로 참석한 한사총 전호숙 상임대표에게 "11만 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점도 이번 예비심사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5학년도 2학기부터라도 무상교육비 지원이 시작될 경우,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만 4세, 만 3세로의 단계적 확대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종 감사관과 오정란 청렴총괄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조직 내 갑질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청렴도를 높이고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사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분석하여 부패 취약 분야인 학교 운동부와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불법 찬조금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바일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공감! 당신의 촌철살인 한마디!」 캠페인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했으며, 9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1,062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위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청렴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갑질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데이터가 부족하다. 모바일 신고센터와 캠페인을 통해 얻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 개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실제로 부패 사건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적 결과가 필요하다. 반부패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감! 당신의 촌철살인 한마디!」 캠페인은 900명의 참여와 1,062건의 아이디어 제출로 인상적이었으나, 이러한 참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갑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외부위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갑질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갑질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이들의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소극행정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일응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소극행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제시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예산 사용 계획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시된 예산 배분 내역은 여러 정책 실행을 위한 자금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결과를 명확히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반부패 청렴정책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목표 설정의 명확성, 성과의 정량적 평가, 시민 참여의 실질적 반영, 위원회의 실효성, 처벌 기준의 구체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