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발표된 파이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무분별하게 인상하면 그만큼 고용보험료율이 올라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 10월 실업급여 법 개정(고용보호법 제46조 및 제50조)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했다.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했다 .

2019년 10월에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올렸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재건되지 않아 2022년 7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하면서(1.6% ->1.8%) 문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최초로 두 번 올린 정부가 됐다.

이로 인해 변경 직전 연도인 2018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이였으나 변경 후인 2020년에는 12조원으로 82.2%로 급증했다. 또한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 도입 후 고용보험료율, 기업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료율은 37.1% 증가했지만, 2년간 기업수는 5.9% 감소했고, 노동자를 위한 복리후생도 0.01% 감소했다.

즉 실업급여를 늘리면 기업이 감소하고, 노동자를 위한 복리후생도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주요 거시경제 측면으로 보면, 실업급여를 올린 2년간 총노동수요(총일자리), 실질GDP,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0.5%(10만 5천개), 0.1%(1조 8천억원), 0.1%(1조 2천억원), 0.1%(7조 2천억원), 0.1%(2천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실업급여의 증가는 국가경제 측면으로 일자리 감소, 소비시장 붕괴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건정성을 망가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는데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60%에서 50%로 인하하고 지급기간도 120~270일에서 90~240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이유로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82.2% 급증했고,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고갈된 상황으로 2017년에 10조 이상 적립됐던 고용보험 기금이 2020년엔 2조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22년에는 -3조 9690억원의 잔고를 보이고 있어(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수입에서 제외한 실질 규모임) 이를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실직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내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