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술한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그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법적용 혼란이다. 사고 발생 시 산업/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두번째, 책임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처벌을 묻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자에게는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조치규정이 주어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중복처벌 문제이다. 중대재해 발생하여 처벌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법인은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는 한 사고에 대
복잡성교육학회(회장 심임섭)가 12월 1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복잡성 교육, 미래를 열다'(부제: 창발적 학습 탐색)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심임섭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류 역사에서 오랜 시간 시행 착오를 통해 인간의 인식 및 학습의 기제가 밝혀지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복잡계인 이 세상과 함께 작동하고 적응하면서 만들어내는 간객관적인 인식이며 학습이다."라며 "4차산업혁명과 함께 포스트 휴먼의 시대 새로운 인식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18세기 백과사전파 이후 인간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넣었으나 이제는 겸손함과 무한한 번창 가능성에 대한 믿음 하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식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고진호 교수는 영상 축사를 통해 "복잡성교육은 전문적인 학자들과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주제를 놓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코로나 사태 하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한 변수들이 우리의 미래를 그야말로 복잡한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 학교수업이 선형적이고…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교육미래포럼은 ‘학력 저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한대 김승호교수와 성균관대 전광진교수가 주제발표를, 사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 그리고 토론은 이날 참석한 30명 모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날 참석한 배준영의원(교육위원회)은 축사에서 자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로 소개하면서 “교육은 의미가 통하는 교육,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라 중립성, 미래지향, 창의성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의원은 이번 작고한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장군을 초·중·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을 시작으로 ‘자유교육미래포럼’(이하 ‘자유포럼’)의 창립을 정식으로 공표하면서, 발기인들은 첫째, 교육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회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학교 교육과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둘째, 교육을 본녕의 목적보다 평등과 복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6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선언문 낭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언문 낭독은 교수 대표 및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 4인이 교대로 낭독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전교조 교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순순한 학생들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교육현장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정의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 7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는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중학교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 받을
교육시민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전교모)이 6월 25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타 20층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 및 국민 대포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우리나라 교육의 주체인 교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4인의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선오언"을 하며, 자유발언으로는 이제봉교수(울산대). 심인섭 소장(전 교사), 박소영(학부모), 학생,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조성환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A교사(현 전교조 교사) 등 7명이 각 10분간 자유발언을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 주도 하에 강제로 실시하는 공교육 평등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중·고 교육현장인 공교육의 붕괴는 물론 사교육 시장만 확대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한 공교육 붕괴 현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18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 창립식 및 기념 세마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창립식에서 자언련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고 하였으며, 김광찬, 김주성, 김태훈 변호사, 이준영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2부 세미나에서 이상로 위원(현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위원, 전 MBC 국장)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3개의 민족국가와 좌파언론의 위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첫 번째 민족은 1919년 3월1일 이후 민족으로 좌우를 통합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이며, 두 번째 민족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주장하는 38선 이남의 자유민주체제의 민족이고, 마지막 민족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개념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말하는 민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론은 첫 번째 민족과 두 번째 민족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방송 및 신문 등은 현 ‘정부의 홍위병’으로 자처하면서 제4의 부서인 감시기능을 상실하는 왜곡된 언론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최영재 대표(더 자유일보, 전 동아일보 청와대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4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정책포럼 주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임부영 변호사, 토론은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진행했다. 지난달 13일 유치원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들어 추진되었지만, 속내는 사유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치원을 '국가회계'로 통일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취학전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곳이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관리, 교원 자격기준 강화 등 보육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제고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규제와 과도한 재원 사용에 대한 침해
올교련은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이역 1번 출구 부근 <사랑하는 교회>에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 후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올바른 교과서' 작업을 착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일 올교련은 이번 중국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취소한다고 밝혀 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성교육이 미쳤다!’라는 제목으로 젠더 정책의 실체를 고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요 의재는 편향되고 왜곡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태와 함께, ‘젠더이론’과 접목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올바른 여성 인권과 남·녀 간 공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월 창립되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는 윤종필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최했으며, 김승규 전법무부장관과 전희경 자유한국당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박영라 위원(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일부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초등 보건 교과서에는 ‘아빠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발기’라고 쓰여져 있고 여자 성기 그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위원은 "중학교 보건 교과서(YBM)에는 질외사정법에 대해 설명하며 콘돔, 피임약의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고, 고등학교 보건(들샘) 교과서에는 고등학생 HIV
지난 29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여명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관하는 만18세 선거연령 인하(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사회는 김소양 시의원이 사회를 인사말은 고영주 변호사, 주제 토론은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김소미 교사(용화여고),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이명준 대표(한국성평화연대), 최종호 변호사 등이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여명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40개 서울시 고교대학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강행하려고 있으나, 이는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조 교육감이 이를 강행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이적행위에 해당되며 민중혁명을 교육시키려는 가짜 참교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는 1983년 주장하는 삼민투쟁(민족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혁명)은 북한의 통일전선의 핵심과 동일한 개념이다. ... 전교조는 대학생 주도의 학생 좌파 이념교육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영향력을 주기 쉬운 교사들에게 친북좌파적 이념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교조를 만들었다... 1989년에…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그리고 공산품화된 식재료 사용비율 증가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인 '학교급식 방향 재정립 필요성 검토'란 주제로 여명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정용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 급식운영과장, 권수현 서울시학교급식 영양교사회장, 김혜영 서울시 학교 영양사회장, 김영수 서울시 학교 급식식자재연합회 대표, 그리고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김호월 본지 편집장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여명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 영양사들, 시민단체들에게서 그동안 여러 요구가 있었다”며 친환경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여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가 유통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이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에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 납품 예정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사전 검수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장에서 ‘아젠다 교육 4.0 교육분야’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현재 초·중·고교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권혜진 대표(세종이노베이션)과 김정욱 대표(국가교가국민감시단/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은 양정호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심임섭 회장(복잡성교육회)이 맡았다. 이날 권 대표는 ‘현재 정부의 초·중·고 공교육정책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이 붕괴되었고, 문화가 2분법으로 분열되었고, 세대 간에는 반목이 팽배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교육포함) 교육의 저열화 현상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다 비판했다. 권 대표는 그 이유로 ▲첫째, 공교육에서 읽기, 쓰기 자체를 기피하고 토론만 강조하여 기초 문해력(文解力) 저하 학생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둘째, 가치나 윤리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고 ▲셋째, 가치와 행동을 부합시키는 행동교육이 전혀 없어 학생들의 이중적 행동이 팽배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정…
저스티스 리그(공동의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주최자인 저스티스리그 관계자는 이 자리는 (대학입시)교육문제를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 하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는 참석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수시보다는 정시 원해... 수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차별하는대학입시 제도" 이 날 참석한 고2 학부모인 윤세라 씨에 따르면, “현재 수시는 교과 내신보다 비교과 내신 등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순이며, 학생들의 평가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어 있는 학교 현장은 학부모가 교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에서 학종 폐지와 100%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씨(고2 학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수시와 학종은 올바른 대학입시 제도가 아니라고…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자유와희망세우기(이하 희망세) 추진대회가 9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3백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희망세는 출범선언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민적 에너지와 한류를 만드는 젊은 세대의 글로벌 역량을 묶어 미래세대가 희망을 갖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여러가지 활동을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출범선언문은 이어서 '자유주의 가치에 확고한 중심을 두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분명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을 앞세우고 있으나 자유가 빠진 희망에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담아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희망세의 출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유투버 토크쇼 희망세 추진대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팩맨, 윤서인 세 명의 젊은 유투버가 등장하여 곧바로 토크쇼로 이어졌다. 토크쇼는 자연스럽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이야기로 흘러갔다. 윤서인 작가는 조국씨가 가족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 국민들에게는 사회주의자라는 이중구조를 가졌다고 분석했다. 성제준 유투버는 자유와 법치의 가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 자리잡기 어렵…
지난 26일 국회에서 ‘역사 교육,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토론회는 역사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사교과서연구소(소장 김병헌)와 사단법인 한국역사진흥원(원장 강사빈)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 이명수가 주관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 권고에 비추어 본 초등 사회 6-1의 오류, 조작, 왜곡의 실상”, “반일 감정 조장하는 조일수호조규 왜곡 실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과서의 편향적 서술”, “국제정치와 역사교육”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병헌 소장(국사교과서연구소)은 최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조일수호조규』(속칭 강화도조약)의 왜곡에서 시작되었다고 진단하였다. 김 소장은 이 조약은 7년 동안 단절되었던 관계를 재개함과 동시에 국제법에 따른 무역을 개시하기 위한 통상 조약으로 애초에 유·불리가 있을 뿐, 평등이나 불평등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평등 조약으로 가르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조선이 최초로 세계 무역 시장에 진입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조약임에도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지난 19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에서 이승만 서거 54년 추모 세미나가 전 좌석을 꽉찬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는 발제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북한에 의한 6.25 남침전쟁이후 굳건히 쌓아온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으며, 1963년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위해 조인한 한일협정마저 부인되는 국정 파탄지경에 와 있다고 하면서, 북한 김정은의 신형벤츠 승용차가 현정권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근거가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류교수는 현정부에서 20~40대 청년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청년시절의 역사적 사실을 배우면 다소나마 절망적 나라에 살고 있은 청년들에게 이를 타파하기 위한 길을 제시할 것이라 하였다. 류교수의 발제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승만은 24~29살까지 만민공동회 주최, 협성회보발간, 매일신문발간, 제국신문발간 등 언론인과 민주주의 전파자로 활동했으나, 당시 고종 이하 대한제국 실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고종폐위 음모 혐의를 쒸어 청년 이승만을 투옥시켰다"고 하면서, "석방 후 미국으로 건너가 30세~35세까지 조…
오는 7월 4일(목) 15:30~17:00 「교과포럼」이 주관하고, 「바른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회」 주최로 서울프레스센타 20층에서 '자유삭제와 에너지문제를 미래세대와 논한디"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2부 포럼에서는 '에너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는 주로 박상덕 전문위원(서울대), 한영복 연구원(KBY), 김동훈 박사(미래세대 KAIST) 등이 현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론을 한다. 2번째 주제인 '자유삭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 정부에서 은밀히 실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SNS상 글 삭제와 UTUBE의 삭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할하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한다. 참석한 토론자는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와 강한빛(미래세대 청년) 외 4명이다. 이번 주제는 현정부에서 민노총에서 작성한 '환경정책연구서'를기초로 밀어부치고 있는 정부에너지정책중 핵심정책인'탈원전정책'과 오히려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태양광발전소 확대' 등 현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포괄적인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어, 현정부 들어서『자유 민주주의 국가』 또는 『…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7월 5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민간어린이집 지원금의산출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그 개선안이토론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발제자김익균 교수(협성대 아동보육학과)는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의 구성요건'을 주로 다룰 예정이고, 제2발제자 권경아 교수(오클라호마대학교 사범대)는 보육비용 산정관련 해외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어린이집 대표로 최효숙 원장, 정부측 인사로 보건복지부 및기획재정부담당관, 시민사회계에서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상임대표), 언론계에서 최규화 기자(베이비뉴스 취재팀장)가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곽문혁 위원장은 "정부가 국공립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민들도 국공립이 유일하고행복한 보육의 답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나머지 절반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을 방치 또는 차별하는 것은 반쪽짜리 보육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표준보육비용 체계 개선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에…
지난 6월5일(수)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이 주관하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관계시민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재판소공보관)가 ‘초등국정사회과 교과서의 위헌성’을 발제하였고, 여명 서울시의원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지정 토론은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였다. "헌법전문총 24단어를 수정하고,'겨레'와'우리'라는 북한식 표현을 수정하는 행위는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봐야..." "헌법전문 내용의 글자 수정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배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현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대한민국건국(수립)’을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수정한 점과 ‘학생들의 일반적 인격발현권’,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 ‘헌법상 교원지위에 따른 학생교육권’을 침해받았고, ‘국민주권’,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교과서의 위헌성 때문에 “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 프레임으로 모는 정부의 속 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민주화는 학부모에게 교육주권을 돌려 주는 것. 오늘(5월 28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부모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많은 학부모와 교육관계 시민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의원, 자유민주포럼, 행동하는자유시민 등이 주최,행동하는자유시민미래교육위원회가 주관하고,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및 외국어교육협의회가 후원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이번 토론회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참석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관계 공무원들은 거부했다고 한다. 행동하는시민 공동대표인 이병태 교수(카이스트)는 “교육민주화란 교육의 주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진 것이지,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자치와 교육민주화는 교육 주체인 학부모나 학생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와 공무원을 위한 시스템이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한 기업인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여명 서울시 의원(교육위원)은 6월5일(수) 16:00~18:00시 까지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위헌성과 출판독점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배보윤(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초등학교교과서의 위헌성 문제를 여명 의원이 소수 출판사의 출판권 독점문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류석춘교수(연세대 사회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교육부가 2022년 3-6학년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검인정체제 전환을 발표 했지만,역사를 바라보는 이념 논쟁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등 국정교과서 내용의 위헌성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출판에는 국민의 세금 2,200억이 집행되는 만큼 공정한 경쟁에 의한 입찰이 되어야 하나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소수의 출판사들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입찰권을 독점해온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문의: myeo9117@gmail.com, 02-2180-8275)
사단법인 물망초 인권연구소(소장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지난 5월 10일 제61차 월례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초등교과서 검정전환 확대에 따른 초등사회교과서 문제점'을 주제로 다루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탄핵 사태로 잦아든 이후, 2018년 7월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 심의기준에서 '자유'를 삭제하였고 지난 1월에는 초등사회교과서 검정전환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물망초 인권연구소에서 초등 사회교과서 문제를 주제로 다룬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교과서 검정전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이다. [왼쪽으로부터 이재원 변호사, 김주성 총장, 김정욱 사무총장, 양윤숙 변호사] 발제에 나선 전 교원대 김주성 총장은 현재 사용 중인 초등6학년 사회교과서 내용을분석하여, 12개 항목의 문제 사례를 발췌·지적하고, 단원구조와 서술구조에 대한 전문가다운 비판 및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김 총장은 초등6년 사회교과서의 서술구조를 분석하면서 첫번째 단원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에 대하여 "조선…
YBM출판사 보건교과서, "남녀 잠자리에 성기삽입"된 그림과 "여성성기의 상세삽화 "게재 학생조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성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교육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대표 곽명희, 이하 '우학연')은 27일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아산시 초중고 교과서 문제점을 토론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종화 교육의원(충남도의회 부의장), 장기승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 한효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이하 '한가협'), 김00보건교사 그리고 학부모 양00씨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우학연 곽명희 대표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열린 ‘교과서 성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포럼'(생명인권학부모연합 주최)에 참석 후 교과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성관계와 자위를 하도록 가르쳐 어려서부터 성에 노출되게 하면서 정작 성병과 에이즈 예방교육은 부실”한 현실을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학부모 양00씨는 “아산시 교과서 중 특히 YBM출판사 보건교과서에는 남녀 잠자리에 성기가 삽입된 그림, 여성의 노골적인 성기 그림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다수일 뿐만 아…
"2019년 자사고 평가기준은 위헌"이라는 헌법적 해석이 나와... "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자사고 학부형, 자사고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대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제는 이성호교수(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오세목 회장(자율형사립고등학교연합회), 이성희과장(교육부 혁신교육정책과), 백성호교장(한가람고), 양영유교육정문기자(중앙선데이), 이명웅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자인 이성호교수는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그리고 장래의 진로, 지역적 특수성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만족하는 자사고가 필요하다면서 학생선발은 평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상대책이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의 자사고폐지정책은 국가 폭력이므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즉시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오세목회장은 2019년 자사고 평가계획은 실질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정치적·이념적 의지인반교육적 기준이라 혹평하면서 현정부가 공교육의 실패를 자사고 탓으로돌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오…
소득주도성장 강조하더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박근혜 정부때보다 2배 폭증 경실련은 6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경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당 2,061만원이었지만 4년이 지난 2021년 5월 현재 서울아파트 가격은 1,910만원(93%)이 올라 3,971만원이 됐어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2억짜리 아파트가 5.7억이 올라 11.9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을 기점으로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취임 당시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계산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대통령이 약속한 ’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기준 3.2억(평당 1,075만원)이 하락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은 ’21년 1월까지 1.7억(559만원), ’21년 5월까지 0.8억(276만원)이 각각 상승하여 11.9억(3,971만원)이 됐다. 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2.5억이 더 뛰었고, 이제 집권기간동안 원
경실련은 6월 15일 “경제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논평 全文은 아래와 같다. <논평>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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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19일 12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