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6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선언문 낭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언문 낭독은 교수 대표 및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 4인이 교대로 낭독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전교조 교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순순한 학생들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교육현장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정의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 7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는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중학교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 받을
교육시민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전교모)이 6월 25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타 20층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 및 국민 대포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우리나라 교육의 주체인 교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4인의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선오언"을 하며, 자유발언으로는 이제봉교수(울산대). 심인섭 소장(전 교사), 박소영(학부모), 학생,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조성환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A교사(현 전교조 교사) 등 7명이 각 10분간 자유발언을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 주도 하에 강제로 실시하는 공교육 평등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중·고 교육현장인 공교육의 붕괴는 물론 사교육 시장만 확대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한 공교육 붕괴 현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18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 창립식 및 기념 세마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창립식에서 자언련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고 하였으며, 김광찬, 김주성, 김태훈 변호사, 이준영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2부 세미나에서 이상로 위원(현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위원, 전 MBC 국장)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3개의 민족국가와 좌파언론의 위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첫 번째 민족은 1919년 3월1일 이후 민족으로 좌우를 통합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이며, 두 번째 민족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주장하는 38선 이남의 자유민주체제의 민족이고, 마지막 민족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개념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말하는 민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론은 첫 번째 민족과 두 번째 민족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방송 및 신문 등은 현 ‘정부의 홍위병’으로 자처하면서 제4의 부서인 감시기능을 상실하는 왜곡된 언론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최영재 대표(더 자유일보, 전 동아일보 청와대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4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정책포럼 주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임부영 변호사, 토론은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진행했다. 지난달 13일 유치원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들어 추진되었지만, 속내는 사유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치원을 '국가회계'로 통일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취학전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곳이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관리, 교원 자격기준 강화 등 보육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제고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규제와 과도한 재원 사용에 대한 침해
올교련은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이역 1번 출구 부근 <사랑하는 교회>에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 후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올바른 교과서' 작업을 착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일 올교련은 이번 중국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취소한다고 밝혀 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성교육이 미쳤다!’라는 제목으로 젠더 정책의 실체를 고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요 의재는 편향되고 왜곡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태와 함께, ‘젠더이론’과 접목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올바른 여성 인권과 남·녀 간 공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월 창립되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는 윤종필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최했으며, 김승규 전법무부장관과 전희경 자유한국당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박영라 위원(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일부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초등 보건 교과서에는 ‘아빠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발기’라고 쓰여져 있고 여자 성기 그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위원은 "중학교 보건 교과서(YBM)에는 질외사정법에 대해 설명하며 콘돔, 피임약의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고, 고등학교 보건(들샘) 교과서에는 고등학생 HIV
지난 29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여명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관하는 만18세 선거연령 인하(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사회는 김소양 시의원이 사회를 인사말은 고영주 변호사, 주제 토론은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김소미 교사(용화여고),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이명준 대표(한국성평화연대), 최종호 변호사 등이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여명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40개 서울시 고교대학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강행하려고 있으나, 이는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조 교육감이 이를 강행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이적행위에 해당되며 민중혁명을 교육시키려는 가짜 참교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는 1983년 주장하는 삼민투쟁(민족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혁명)은 북한의 통일전선의 핵심과 동일한 개념이다. ... 전교조는 대학생 주도의 학생 좌파 이념교육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영향력을 주기 쉬운 교사들에게 친북좌파적 이념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교조를 만들었다... 1989년에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그리고 공산품화된 식재료 사용비율 증가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인 '학교급식 방향 재정립 필요성 검토'란 주제로 여명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정용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 급식운영과장, 권수현 서울시학교급식 영양교사회장, 김혜영 서울시 학교 영양사회장, 김영수 서울시 학교 급식식자재연합회 대표, 그리고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김호월 본지 편집장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여명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 영양사들, 시민단체들에게서 그동안 여러 요구가 있었다”며 친환경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여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가 유통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이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에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 납품 예정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사전 검수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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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19일 12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