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0일(목)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4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정책포럼 주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임부영 변호사, 토론은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진행했다. 지난달 13일 유치원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들어 추진되었지만, 속내는 사유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치원을 '국가회계'로 통일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취학전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곳이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관리, 교원 자격기준 강화 등 보육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제고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규제와 과도한 재원 사용에 대한 침해
올교련은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이역 1번 출구 부근 <사랑하는 교회>에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 후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올바른 교과서' 작업을 착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일 올교련은 이번 중국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취소한다고 밝혀 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성교육이 미쳤다!’라는 제목으로 젠더 정책의 실체를 고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요 의재는 편향되고 왜곡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태와 함께, ‘젠더이론’과 접목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올바른 여성 인권과 남·녀 간 공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월 창립되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는 윤종필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최했으며, 김승규 전법무부장관과 전희경 자유한국당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박영라 위원(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일부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초등 보건 교과서에는 ‘아빠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발기’라고 쓰여져 있고 여자 성기 그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위원은 "중학교 보건 교과서(YBM)에는 질외사정법에 대해 설명하며 콘돔, 피임약의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고, 고등학교 보건(들샘) 교과서에는 고등학생 HIV
지난 29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여명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관하는 만18세 선거연령 인하(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사회는 김소양 시의원이 사회를 인사말은 고영주 변호사, 주제 토론은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김소미 교사(용화여고),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이명준 대표(한국성평화연대), 최종호 변호사 등이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여명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40개 서울시 고교대학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강행하려고 있으나, 이는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조 교육감이 이를 강행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이적행위에 해당되며 민중혁명을 교육시키려는 가짜 참교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는 1983년 주장하는 삼민투쟁(민족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혁명)은 북한의 통일전선의 핵심과 동일한 개념이다. ... 전교조는 대학생 주도의 학생 좌파 이념교육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영향력을 주기 쉬운 교사들에게 친북좌파적 이념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교조를 만들었다... 1989년에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그리고 공산품화된 식재료 사용비율 증가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인 '학교급식 방향 재정립 필요성 검토'란 주제로 여명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정용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 급식운영과장, 권수현 서울시학교급식 영양교사회장, 김혜영 서울시 학교 영양사회장, 김영수 서울시 학교 급식식자재연합회 대표, 그리고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김호월 본지 편집장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여명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 영양사들, 시민단체들에게서 그동안 여러 요구가 있었다”며 친환경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여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가 유통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이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에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 납품 예정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사전 검수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장에서 ‘아젠다 교육 4.0 교육분야’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현재 초·중·고교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권혜진 대표(세종이노베이션)과 김정욱 대표(국가교가국민감시단/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은 양정호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심임섭 회장(복잡성교육회)이 맡았다. 이날 권 대표는 ‘현재 정부의 초·중·고 공교육정책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이 붕괴되었고, 문화가 2분법으로 분열되었고, 세대 간에는 반목이 팽배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교육포함) 교육의 저열화 현상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다 비판했다. 권 대표는 그 이유로 ▲첫째, 공교육에서 읽기, 쓰기 자체를 기피하고 토론만 강조하여 기초 문해력(文解力) 저하 학생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둘째, 가치나 윤리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고 ▲셋째, 가치와 행동을 부합시키는 행동교육이 전혀 없어 학생들의 이중적 행동이 팽배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정
저스티스 리그(공동의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주최자인 저스티스리그 관계자는 이 자리는 (대학입시)교육문제를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 하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는 참석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수시보다는 정시 원해... 수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차별하는대학입시 제도" 이 날 참석한 고2 학부모인 윤세라 씨에 따르면, “현재 수시는 교과 내신보다 비교과 내신 등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순이며, 학생들의 평가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어 있는 학교 현장은 학부모가 교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에서 학종 폐지와 100%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씨(고2 학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수시와 학종은 올바른 대학입시 제도가 아니라고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자유와희망세우기(이하 희망세) 추진대회가 9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3백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희망세는 출범선언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민적 에너지와 한류를 만드는 젊은 세대의 글로벌 역량을 묶어 미래세대가 희망을 갖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여러가지 활동을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출범선언문은 이어서 '자유주의 가치에 확고한 중심을 두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분명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을 앞세우고 있으나 자유가 빠진 희망에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담아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희망세의 출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유투버 토크쇼 희망세 추진대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팩맨, 윤서인 세 명의 젊은 유투버가 등장하여 곧바로 토크쇼로 이어졌다. 토크쇼는 자연스럽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이야기로 흘러갔다. 윤서인 작가는 조국씨가 가족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 국민들에게는 사회주의자라는 이중구조를 가졌다고 분석했다. 성제준 유투버는 자유와 법치의 가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 자리잡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