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6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선언문 낭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언문 낭독은 교수 대표 및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 4인이 교대로 낭독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전교조 교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순순한 학생들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교육현장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정의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 7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는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중학교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 받을

교육시민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전교모)이 6월 25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타 20층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 및 국민 대포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우리나라 교육의 주체인 교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4인의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선오언"을 하며, 자유발언으로는 이제봉교수(울산대). 심인섭 소장(전 교사), 박소영(학부모), 학생,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조성환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A교사(현 전교조 교사) 등 7명이 각 10분간 자유발언을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 주도 하에 강제로 실시하는 공교육 평등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중·고 교육현장인 공교육의 붕괴는 물론 사교육 시장만 확대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한 공교육 붕괴 현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18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 창립식 및 기념 세마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창립식에서 자언련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고 하였으며, 김광찬, 김주성, 김태훈 변호사, 이준영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2부 세미나에서 이상로 위원(현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위원, 전 MBC 국장)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3개의 민족국가와 좌파언론의 위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첫 번째 민족은 1919년 3월1일 이후 민족으로 좌우를 통합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이며, 두 번째 민족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주장하는 38선 이남의 자유민주체제의 민족이고, 마지막 민족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개념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말하는 민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론은 첫 번째 민족과 두 번째 민족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방송 및 신문 등은 현 ‘정부의 홍위병’으로 자처하면서 제4의 부서인 감시기능을 상실하는 왜곡된 언론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최영재 대표(더 자유일보, 전 동아일보 청와대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4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정책포럼 주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임부영 변호사, 토론은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진행했다. 지난달 13일 유치원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들어 추진되었지만, 속내는 사유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치원을 '국가회계'로 통일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취학전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곳이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관리, 교원 자격기준 강화 등 보육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제고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규제와 과도한 재원 사용에 대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