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저출산 문제를 세법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래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저출산 문제다.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8명이었는데 올해는 0.78명마저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 145개교라고 한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3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는데도 사정이 이렇다. 지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에서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시점이다. 충돌하는 사회적 가치를 아울러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한가로운 얘기를 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길 때 하나의 가치 축인 공평과세원칙의 의미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할 때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부응할 몇가지 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홀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내가 집에서 가사를 전담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벌은 소득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벌은 소득으로 보아 우리 민법

OECD 국가중 출산율 0.78로 최하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응 방안의 하나로 난임부부의 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회의가 4월 28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주관으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토론회 포스터 [사진] 토론회 모습 토론회에 앞서 전주혜 국회의원, 김현기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외 많은 동료 선배 의원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최호정 대표의원, 이종태·송경택 의원 등 이십여명의 동료 의원들 격려 속에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명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 연명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그리고 서울시의 난임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시민건강국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혼인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진단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난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난임 정책은 당사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윤태길 단장, 금년 10월까지 31개 시·군과 순회 정담회 개최 예정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공동단장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양평군 의회 의원들 및 양평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양평군 지역상담소에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의 양평군 지역방문을 통해 「단월면 등 안전한 도로 확포장 및 인도 설치」, 「중장년 행복캠퍼스 확대」, 「도시가스 확충」 등’ 양평군 소관 현안 8건에 대하여 합동토론이 진행되었다.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응급상황,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및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내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경기도립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일자리, 교육, 복지,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욕구에 맞는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장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중장년 행복캠퍼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태길 단장은 “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발굴하는 소통의 역할을 잘 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4월 중 안성시, 오산시, 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건의한 학교급식 공급원물에 대한 경기도 채권발행 개선책을 논의하였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 포함)와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5% 금액의 경기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참여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현재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나 경기도 공공사업의 경우 채권애입 의무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대상인 농산물의 학교급식에 채권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참여농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등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급식 참여농가의 채권매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에 대해서만큼은 채권매입을 면제 대상에 넣자는 것이다. 최만식 도의원은 “농민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 현실을 개선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폭증으로 고통스러운 농민들의 처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