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강동구 한강변 방문,“한강 안전‧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비”

- 최 의장, 현장 방문‧‧‧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후 방치돼 - 가로등, CCTV, 산책로 포장 등 한강변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적극 지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7일(월) 강동구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일대 한강변 정비 현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의회에 접수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한강변 접근로 개선 및 수변 공간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박춘선 의원이 함께했다. 가래여울마을 인근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그레이트한강사업에서 홀대받아 왔으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안 시설 부족, 포장 파손,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 의장은 이날 미래한강본부로부터 강동구의 한강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은 후 관계자들과 한강변 일대를 도보로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일대는 올해 서울시 한강 수변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5월까지 가로등 18개소와 CCTV 2개소(4대)가 설치되고, 0.9km 구간의 산책로 포장 정비가 완료될 예정으로. 수목 정비와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한 보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세대 공존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탈바꿈

- 구룡마을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새 도시모델 ‘자가면역도시’ 제안, ’29년 완공 목표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수려한 자연과 다양한 세대 공존을 기반으로 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새롭게 거듭난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여러 갈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31일 밝혔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오세훈 시장, 31일(월) ‘미리내집(롯데캐슬 이스트폴) 현장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31일(월) 오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대표 신혼부부 주택정책인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종태 시의원, “명일동 지반침하 철저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 강구해야”

- 이 의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 결코 타협할 수 없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4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 사고는 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추락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시와 관계 기관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지하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지하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사전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장에서 밤새 구조와 복구 활동에 힘쓴 소방, 경찰, 구청,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서울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산불 피해 신속한 지원 위해 제329회 임시회 긴급소집

- 4월 4일(금) 임시회 개최하여, 대형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 처리 예정 - 최호정 의장 “산불 피해에 위로의 뜻 전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 지원 약속”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대형산불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4월 3일(목)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3월 31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하였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2차례에 걸친 비정상적인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국가경제 망가트려...

문 정부 전인 2017년 고용보험기금 10조 흑자가 2022년에는 3조 9,690억원 적자로 돌아서

2024년 1월 발표된 파이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무분별하게 인상하면 그만큼 고용보험료율이 올라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 10월 실업급여 법 개정(고용보호법 제46조 및 제50조)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했다.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했다 . 2019년 10월에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올렸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재건되지 않아 2022년 7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하면서(1.6% ->1.8%) 문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최초로 두 번 올린 정부가 됐다. 이로 인해 변경 직전 연도인 2018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이였으나 변경 후인 2020년에는 12조원으로 82.2%로 급증했다. 또한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 도입 후 고용보험료율, 기업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