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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강동구 한강변 방문,“한강 안전‧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비”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7일(월) 강동구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일대 한강변 정비 현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의회에 접수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한강변 접근로 개선 및 수변 공간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박춘선 의원이 함께했다. 가래여울마을 인근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그레이트한강사업에서 홀대받아 왔으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안 시설 부족, 포장 파손,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 의장은 이날 미래한강본부로부터 강동구의 한강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은 후 관계자들과 한강변 일대를 도보로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일대는 올해 서울시 한강 수변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5월까지 가로등 18개소와 CCTV 2개소(4대)가 설치되고, 0.9km 구간의 산책로 포장 정비가 완료될 예정으로. 수목 정비와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한 보


최호정 의장, 강동구 한강변 방문,“한강 안전‧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비”

- 최 의장, 현장 방문‧‧‧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후 방치돼 - 가로등, CCTV, 산책로 포장 등 한강변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적극 지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7일(월) 강동구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일대 한강변 정비 현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의회에 접수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한강변 접근로 개선 및 수변 공간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박춘선 의원이 함께했다. 가래여울마을 인근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그레이트한강사업에서 홀대받아 왔으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안 시설 부족, 포장 파손,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 의장은 이날 미래한강본부로부터 강동구의 한강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은 후 관계자들과 한강변 일대를 도보로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일대는 올해 서울시 한강 수변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5월까지 가로등 18개소와 CCTV 2개소(4대)가 설치되고, 0.9km 구간의 산책로 포장 정비가 완료될 예정으로. 수목 정비와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한 보

문재인 정부의 2차례에 걸친 비정상적인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국가경제 망가트려...

문 정부 전인 2017년 고용보험기금 10조 흑자가 2022년에는 3조 9,690억원 적자로 돌아서

2024년 1월 발표된 파이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무분별하게 인상하면 그만큼 고용보험료율이 올라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 10월 실업급여 법 개정(고용보호법 제46조 및 제50조)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했다.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했다 . 2019년 10월에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올렸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재건되지 않아 2022년 7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하면서(1.6% ->1.8%) 문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최초로 두 번 올린 정부가 됐다. 이로 인해 변경 직전 연도인 2018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이였으나 변경 후인 2020년에는 12조원으로 82.2%로 급증했다. 또한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 도입 후 고용보험료율, 기업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24회계연도 시‧교육청 예산 70조원 결산검사 실시

- 4월 9일부터 35일간, 시·교육청 집행 예산·기금에 대한 적법성 및 효율성 검사 돌입 - 5일(수) 결산검사위원 20명 위촉…前 감사원 감사위원 등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 - 최호정 의장 “결산검사, 혈세낭비를 막는 매우 중요한 절차…투명한 재정운영 기반마련” 당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오는 4월9일부터 5월13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 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해 적법성 및 효율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의회 출범 후 첫 번째 실시하는 금번 결산검사는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기관이 당초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하였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절차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증하게 된다.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5일(수)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4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총 2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17명)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맡는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8일부터 35일간 서울시 54조 4,368억 원, 시교육청 15조 3,018억 원 등 총 69조 7,386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