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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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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대표, "여성인권운동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성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박원순시장 5년간 서울시민 혈세 7000억원, 여성인권단체를 포함 같은 진영 시민단체에 지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표 박소영), 미래대안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월 12일 "여성인권단체가 전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등 실제로는 성범죄를 진영논리에 맞추어 차별적 행동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대표는 "성범죄는 지위고하 및 어떤 이념에 따라 차별해서는 않되는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여성계의 아이콘인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대모인가?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인가!", 정의연대 윤미향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에 대해서는 "윤미향의원은 위안부를 위했나? 위안부를 팔았나?", 양이원영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에 대해서는 "양이원영의원은 환경운동가인가? 땅투기꾼인가!"고 주장했다. 이어 박대표는 "같은 여성이면서, 박원순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당한 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이는 여성보다 성범죄 남성을 옹호하는 양성평등에 위배됨은 물론 수많은 정의로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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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서울시 유치원무상급식 추진 관련 철저한 준비 요구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학연)는 4일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학연은 성명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어린이집과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문제 인식에 동의한다"면서, 서울시가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한 것도 시의적절했다며 평했다. 기학연은 무상급식 추진이 단순한 급식비 지급 문제가 아니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시설 및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학연은 '학교급식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은 시설이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서울시가 무상급식 추진을 조급히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기학연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 줄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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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은 허술한 졸속법안이다"
1월 2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술한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그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법적용 혼란이다. 사고 발생 시 산업/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두번째, 책임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처벌을 묻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자에게는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조치규정이 주어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중복처벌 문제이다. 중대재해 발생하여 처벌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법인은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는 한 사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