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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 신설은 ‘조직 이기주의와 당리당략’이 아닌 ‘법리와 국민법익’ 기준에서 판단돼야

그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통제만 받아오던 경찰 조직

행안부는 6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경찰독립선언문’ 제하의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은 경찰 인사·감찰·징계 권한을 장악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찰국 부활 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경찰을 행안부 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反)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시각에서 보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여기에 대공 수사권과 군 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져가는 등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졌고 조직의 규모도 13만으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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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전남, 전북 출신이면, 강제로 전학해라...?"
지난달 26일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초등학생이 한 학기 정도는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준의무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을 서울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말이 준의무화지, 강력 권고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 공문을 발송 한 바 있다. 조교육감의 이러한 정책은 농어촌 유학이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조희연 3기 슬로건인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는 일부 학생 대상으로 전남하고만 진행했고, 전북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다고 하면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고향으로 유학을 떠나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 향우회(전남, 전북)만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 조부모가 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와는 아직까지 협의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A모 교사는 “현재 농어촌 유학대상은 전남으로만 한정 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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