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지난 6월 22일 『가짜뉴스 추방을 위한 심포지엄』 3회를 부산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부산지역 청년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과 가짜뉴스」 등을 중심 주제로 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가짜뉴스의 허위성을 해부하고 수산업계 등 현장의 생생한 얘기로 그 부당성을 고발하는 자리를 갖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오정근 경제학 박사(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반지성주의와 추락하는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정통경제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5년 내내 시행해 한국경제를 초토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획일적인 근로 시간 단축이 가져온 일자리 참사, 정권 차원의 일자리 통계 왜곡, 부동산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 왜곡, 좌파 진영의 통계 조작과 혹세무민, 소주성 이은 재주성(재정주도 성장)으로 한국경제 붕괴를 향해 몰고 갔으며, 이외에도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 진영논리에 갇혀 강행된 4대강 보 해체 시도, 좌파 정책으로 인한 청년·서민 빈곤화 등을 초래하였다'는 진단과 비판을 가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약 4300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움직임,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 지급과 취업 우대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짜 5·18 유공자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연말께 국민적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단독 입수해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체적 규명을 진행해왔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유공자 명단은 5·18 관련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광주 5·18기념탑에 적혀있는 명단과 5·18 관련 단체들의 자료와 관계자 증언·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7년여 데이터 작업을 거친 자료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4346명의 ‘위치 001-01’부터 ‘148-02’까지 ‘돌판 명단’에 새겨져 있는 이름·생존 여부·사인·주분류·시기·장소·작성 명단·생년월일·(공적·피해)내용·차수·분류·비고 순으로 나열돼 있다. 등록된 유공자들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거나 진압군에 의해 사망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 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영 방송의 보도를 감시해온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최철호) 등 두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우스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두 단체는 바른언론의 ‘검증센터’와 모니터단 ‘트루스 가드’, 공언련의 ‘공정방송감시단’, KBS노조, MBC 제3노조,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정치인 및 미디어 등이 생산하거나 확산한 가짜뉴스 150여개를 수집한 뒤 두 단체의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3차례 열어 △뉴스의 사실관계 △의도적 왜곡 및 조작 △국내외 미친 영향력과 폐해를 기준으로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지난 1년간 가짜뉴스를 3회 이상 생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어준 씨(전 TBS 진행자)를 ‘더 워스트 뉴스페이커’(the worst newsfaker)’로 꼽았다. 30대 가짜뉴스 중 선정위원회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한 5개는 ‘일광 횟집 친일 논란’ ‘후쿠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국민연금 적자가 79조600억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관련 인력을 정치권이 아니라 연금전문가가 윤영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남미식 표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고용보험기금』 이 모두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속해 왔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국민연금 적자,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 (79조6000억원)를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기금도 지난해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대표적인 예로 해외 연기금의 최근 10년간 장기 수익률이 캐나다(10%), 일본 (5.7%) 등이 우리 국민연금보(4.7%)다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다. 물론,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점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7일 일제징용 이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일제징용 매듭 ‘대위변제’로 풀고자유와 번영을 향한 ‘미래의 문’을 열자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해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으로 하여금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 차원에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대위변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징용배상 대위변제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 보자.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체결 이후, 국가 간 협정체결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 7개월간 검토한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이었다.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 이후 국가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종료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2012년 대
천안에 사는 의사 조민교수의 칼럼이 SNS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컬럼의 내용은 이미 방송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서민교수의 컨텐츠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조국 딸 조민아!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는 네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김어준 방송이 원래 이상한 사람만 나간다 VS 나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가 한 말은 그 방송에 나간 인간들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들만큼 황당한 소리였거든. 의사 선배인 내가 보기에 너는 의사 자질이 아예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첫째, 넌 의사면허가 없어. 의사의 자질 중 제일 중요한 건 의사면허란다.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할 경우 주는 자격증이지. 그런데 넌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고, 고려대도 입학취소라, 보건복지부가 너 의사면허 인정 못 한다고 한 거야. 행정소송으로 면허증을 억지로 붙들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 판결 나는 순간 넌 더이상 의사가 아닌 거야. 네 선배들이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했다고? 풋. 사실 나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변호사 자질이 충분하다는
지난 주말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당지도부, 소속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숭례문 앞에서 벌인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들의 황당한 발언들은 집회 무대 30여 미터 앞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을 위시한 애국우파 시민들이 대형스피커로 퍼붓는 ‘이재명 구속’ 구호 속에 묻혀버렸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자신의 의혹들에 대해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식의 ‘모르쇠’로 버티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모른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의 혐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개시된 개인적인 사건으로 민주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 대표가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대동하고 길거리로 나와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쇼!”라며 고함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일 뿐이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철영 객원논설위원 -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내 간첩 조직의 총책으로 의심하고 있는 조직국장 A씨가 연락을 주고받아온 또 다른 민노총 간부 출신 B씨, C씨(제주 ㅎㄱㅎ 간첩사건), D씨 등을 모두 간첩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A씨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B씨와 지난해 10~11월 9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B씨는 2010년대 초반부터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사무처장,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등을 지낸 민노총 간부 출신이다. 현재 B씨는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225국(문화교류국 전신)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1만8900달러를 받은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민노총 주관 워크숍과 토론회 등에 함께 참석함은 물론 ‘이주노동자희망센터’ 활동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 출신으로 제주 평화쉼터 대표를 지낸 C씨와도 교류와 2017년 9월 말레이시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교신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정원은 C씨가 진보정당 소속으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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